[사설]내년 의대 1509명 증원 확정… 끝내 파국 치닫는 의-정

[귀암(龜巖) 김재형]

1. 오피니언
2. 사설

[사설]내년 의대 1509명 증원 확정… 끝내 파국 치닫는 의-정

• 동아일보
• 업데이트 2024-05-25 07:062024년 5월 25일 07시 06분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이 4567명으로 사실상 확정됐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24일 지난해보다 의대 40곳의 정원이 1509명 늘어난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심의·승인했다. 각 대학이 31일까지 수시 모집 요강을 공고하면 의대 증원 절차는 마무리된다. 대학 입시 일정 등을 고려하면 현실적으로 이를 되돌리긴 거의 어려워진 상황이다.

정부의 ‘의대 2000명 증원’에 반발해 전공의들이 집단 사직했고, 그 이후 석 달 넘게 의정 간 대치가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내년 의대 증원을 강행할 태세고, 전공의와 의대생은 복귀할 뜻이 없다고 한다. 의료 공백 사태가 해결은커녕 악화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의대 증원에 공감하는 여론에도 이런 사태를 초래한 정부의 투박한 정책 역량은 짚고 넘어가야 한다. 정부는 증원 규모를 결정하고 배정하는 과정에서 절차만 형식적으로 밟다가 거센 반발을 자초했다. 법원은 의료계의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을 공공복리를 이유로 기각하면서도 “미비하거나 부적절한 상황이 엿보인다”며 정부의 일방통행에 경종을 울렸다.

의료계는 전공의 사직, 교수 휴진 등 집단행동으로 일관했다. 증원 백지화만 고집하며 어떤 대화 채널에도 응하지 않았다. 환자를 외면한 의료계의 ‘마이 웨이’는 갑작스러운 의대 증원이 낳을 부작용을 지적하는 합리적인 목소리조차 묻히게 했다.

의정 갈등이 계속되는 한 증원이 이뤄지더라도 혼란이 가중될 뿐이다. 주로 대학병원에서 근무하는 전공의들이 복귀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수년간 필수 의료의 인력난이 심화될 것은 불 보듯 뻔하다. 적자 누적으로 대학병원 경영이 어려워지면 필수 의료 인프라가 아예 붕괴할 수도 있다. 올해 유급된 의대생과 내년 입학한 의대생이 한꺼번에 몰리면서 의대 교육이 부실해질 것도 우려스러운 대목이다.

의대 증원에 뒤따르는 의료, 교육 시스템의 문제를 최소화하고 무너진 필수 의료를 정상화하려면 의정 간 대화가 절실하다. 그런데도 정부와 의료계는 “대화하자”는 말만 되풀이할 뿐 실질적인 대화 노력은 하지 않고 있다. 의정 갈등 장기화로 의료 시스템이 파국을 맞는 상황이 닥쳐도 서로 삿대질만 하겠다는 것인지 답답할 따름이다.

•  
• 백마강정기

  2024-05-25 09:39:08

  민주주의,훈련이 덜 된 만족, 안타깝다.
  민주주의는 양보, 타협, 절제가 없으면 봉건주의만도 못하다.

  답글0개추천2비추천1
• 한국방

  2024-05-25 08:13:57

  결자해지란 말이 있다 불순한 포퓰리즘으로 멀쩡히 돌아가던 의료체계에 돌을 던지고 필수의료 망가뜨린 건 정부, 윤통과 복지부 아니냐? 근거도 없는 2000증원을 내세워 총선 참패를 자초하고도 아직도 비합리적인 오기의 정치를 하고 있다 어차피 생각있는 보수는 모두 등을 돌렸다. 자유민주가 좌파 사회주의 의료를 내세우다니 말이 되느냐.아무 해결방안도 대책도 없는 역대급 무능하고 염치 없는 정권이다. 대학병원이 문닫을 지경에 수만명 간호사와 직원들이 실직해도 관심조차 없다. 국민 혈세로 월급 받아먹으면서 그 값도 못하나?

  답글1개추천11비추천6
• 카이잽

  2024-05-25 07:23:32

  For transmission of the ordering item's specification and drawings, please send your email address.
  Order quantity is 400 million Quantum batteries for iPhones.
  
  Please do not ask your Korean branch to handle this request because of the Korean President, Jewish spy Yoon's treasonous interference wit

  답글0개추천0비추천2
• 바른마음

  2024-05-25 06:47:32

  동아사설은 마치 의사가 정부와 한바탕 파국을 맞기를 고대한 것 같구먼. ㅉㅉㅉ 파국은 못된 의사들이 스스로 조장했고, 의사라는 사악한 권력으로 정부와 국민을 우롱한 악행임을 왜 모르는가? 참 한심한 사설이다. 파국이 정부의 결단때문이냐? 얼핏보아 동아사설을 쓴 이 자의 사특한 시각에 놀라지 않을 수 없다.

  답글0개추천10비추천14
• Biomarh

  2024-05-25 06:39:14

  의대 교수 전공의 집단 행동 무시해서 총선에 패했지만 끝내 성공. 윤통이 검찰총장에서 대통령 되는 과정에서 보여준 성격. 야당을 쥔 재명과 본 게임. 어차피 국민은 없는 정치 싸움.

  답글0개추천4비추천2
• 역지사지 1

  2024-05-25 06:26:34

  의협은 모든 대화를 거부하고 의대생을 파국으로 몰았다. 전공의 파업으로 물러설 줄 알았던 지지율 낮은 정부가 미동도 없었던 건 의협의 오판을 국민 대부분이 반대하고 인내한 결과다. 이젠 늦었다. 지금이라도 의협은 대학생을 복귀시켜 내년 의대 혼란을 최소화하고 학생들을 보호해야 한다. 이번 사단으로 의협은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존경받던 의사 집단을 국민과 멀어지게만 했다.

  답글0개추천11비추천11
• 카이잽

  2024-05-25 03:38:12

  삭제된 댓글입니다.

  답글0개
• 카이잽

  2024-05-25 03:35:21

  삭제된 댓글입니다.

  답글0개
• 천상대인

  2024-05-25 00:14:59

  별일입니다.
  의사가 하나님인 이
  나라에서...

  답글0개추천21비추천32
• 천상대인

  2024-05-25 00:14:11

  윤석열 성공이네.
  축하드립니다
  의사도 늘어나는구나.ㅎ
  영원히 안 될 줄 알았습니다

  답글0개추천25비추천43
• 담백한비버735

  2024-05-24 23:59:38

  파국은 무슨 얼어죽을 파국? 이제 다 끝났는데. 의사들도 정신 바짝 차려라. 선배 의사들처럼 꿀 쪽쪽 빨던 시대는 끝이다. 오직 실력있는 자만이 살아 남는 세상이 온 거다. 다른 직군에서는 이미 그렇게 한다. 이제 의사들도 시대에 따라야지. 계속 꿀빨던 선배나 그리워할 거야?

  답글1개추천24비추천32
• 얌전한곰돌이0775

  2024-05-24 23:59:33

  4.10 부정선거 모두 다시 하라!

  답글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