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투자사 3곳 '韓정부, 쿠팡 차별'...ISDS중재절차 가세 62120219 문화일보

트럼프, 석탄산업 활성화 행사'韓, 美석탄 수입확대 합의했다'쿠팡 지분을 보유한 미국 투자회사 세 곳이 한국 정부의 쿠팡에 대한 개인정보 유출 대응이 차별적이라며국제투자분쟁(ISDS) 절차에 가세했다.쿠팡을 둘러싼 한국과 미국 간의 통상 파열음이 갈수록 커지는 모습이다.11일 미국 투자회사 에이브럼스 캐피털, 두라블 캐피털 파트너스, 폭스헤이븐은 보도자료를 통해그린옥스와 알티미터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추진 중인 ISDS 중재 절차에 동참하겠다고 밝혔다.앞서 그린옥스와 알티미터는 한국 정부가 쿠팡을 차별적으로 대우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위반했고,그로 인해 주가 하락 등 손실을 입었다며 ISDS 제기 의향서를 보낸 바 있다.이 세 회사는 그린옥스 등 두 회사가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 청원한 조사에 대해서도 지지 서한을 발송했다.한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날 한국이 미국의 석탄 수입을 늘리는 내용의 무역합의를 했다고 주장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워싱턴DC 백악관에서 열린 미국 내 석탄 활성화 관련 행사에서 '지난 몇 달 동안 우리는 일본,한국, 인도 그리고 다른 나라들과 우리의 석탄 수출을 획기적으로 늘릴 역사적인 무역합의들을 했다'고 말했다.트럼프 대통령이 한국과의 무역합의와 관련해 석탄을 지목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한국 관세청에 따르면 2025년 1억1050만t의 석탄 수입량 중 미국산은 3.3%인 370만t이었다. 정지연.박상훈 기자쿠팡사태 '확전'...'국제분쟁'으로 비화 美 3곳 韓정부 상대 소송 가세'韓정부 차별대우' 문제삼아韓 '법적인 절치 따랐을 뿐국제분쟁대응단 중심 대처'쿠팡 지분을 보유한 미국 투자자들이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 대한 한국 정부의 대응을 문제 삼아추진하는 법적 다툼이 갈수록 확대하고 있다.쿠팡 지분을 보유한 미국 투자회사 세 곳이 국제투자분쟁(ISDS) 절차에 추가로 가세한 것이다.쿠팡 사태를 둘러싼 한국과 미국 간의 통상 마찰이 갈수록 확대되면서 자칫 한국 기업에 대한 보복 조치로 이어지는 것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한국 정부는 추가 중재의향서 접수 사실을 밝히며 국제투자분쟁대응단을 중심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미국 투자회사인 에이브럼스 캐피털, 두라블 캐피털 파트너스, 폭스헤이븐은 11일 그린옥스와 알티미터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한법적 이의 제기에 세 회사도 가세했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앞서 쿠팡 지분을 보유한 미국 투자회사 그린옥스와 알티미터는 한국 정부가 쿠팡을 차별적으로 대우해 한.미자유무역협정(FTA)을 위반했고, 이 때문에 주가 하락 등 손실을 봤다고 주장하며 지난달 한국 정부를 상대로 ISDS 중재 절차에 착수하겠다는 의향서를 한국 정부에 보낸 바 있다.또 이 세 회사는 앞서 다른  두 회사가 무역법 301조에 근거해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 한국의 '부당하고 차별적인 행동'을 조사하고 적절한 무역조치를 해달라고 청원한 조사에 대해서도 공식 지지 입장을 담은 서한을 발송했다.이 세 회사는 서한에서 '미국에서 설립하고 미국에 본사를 둔 기술기업인 쿠팡을 겨냥한 선별적인 법 집행, 균형이 맞지 않는 규제 조사와 명예를 훼손하는 거짓된 주장' 때문에 미국의 주주들이 수십억달러에 달하는 손실을 보았다고 밝혔다.국제투자분쟁대응단을 통해 방침을 밝힌 한국 정부는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대해 법과 절차를에 따라 대응했을 뿐 특정 기업에 대한 차별은 없다는 입장이다.또한 미국 정치권의 문제 제기는 쿠팡의 로비 활동과 무관하지 않다고 보고 있다.앞서 미 하원 법사위원회는 해럴드 로저스 쿠팡 임시대표에게 23일 비공개 진술 형식의 출석을 요구한 상태다.이날 하원 공화당 의원들의 모임인 '공화당 연구위원회'(RSC)는 X 계정에 법사위 소환장을 올리고 '미국 기술기업들이 공정하게 대우받도록 쉬지 않고 일하고 있다'고 적었다.                                                                  정지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