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 class="cafe-editor-text"><br /><br /><br />1. 2018년 수출 6,000억 달러 돌파 (세계에서 7번째. 미국(1996년), 독일(2002), 중국(2005), 일본(2006), 프랑스, 네덜란드(2008), 한국(2018))<br /> <br />문재인 대통령부터 나서서 미국의 철강 25%, 알루미늄 10% 추가 관세와 철강 품목별 쿼터제 면제를 받아냄.<br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 라이트하이저와 끈질기게 협상한 김현종 당시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역시 치하.<br /> <br />또한, 이란산 원유수입 제재 조치도 면제 받아냄. 이 역시 노력한 문재인 대통령부터 윤강현 외교부 경제외교조정관까지 치하.<br /> <br />2. 2018년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 돌파 (인구 5천만 이상인 국가 중에서 역대 7번째 돌파. 일본, 미국, 독일,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다음)<br /> <br />3. 2018년 외환보유액 4,000억 달러 최초 돌파, 외국인 채권 보유 잔액 113조 8천억 원으로 역대 최고<br />2019년 7월 말 기준으로 4,031억 달러이며 세계 9위.<br /> <br />4. 2018년 외국인 투자 사상 최대 269억 달러(국채 15조 매수, 2019년 5월 말까지 7조 매수)<br />작년 세계 경기는 둔화세로 전 세계 외국인 투자 규모는 13% 감소했으나, 우리는 전년 대비 17% 증가!)<br /> <br /> <br />5. 세계 3대 신용평가사(무디스, S&P, 피치) 신용등급 역대 최고 수준 계속 유지 중<br /> <br />2019년 7월8일<br />무디스 연례신용분석보고서<br />"한국의 매우 견고한 경제, 재정적 펀더멘탈이 불확실한 대외무역 전망에 대한 완충력을 제공. 신용등급 관련해서 주요 도전과제는 북한 이슈이며, 장기적으로는 빠른 고령화"<br /> <br />2019년 8월8일<br />피치 연례신용분석보고서<br />"북한 관련 지정학적 위험과 고령화 등 중기적인 구조적 도전에도 탄탄한 대외 재정, 안정적인 거시 경제 성과, 건전한 재정운용 등이 이를 상쇄한다. 지난 해 글로벌 경제성장 둔화와 미중 무역 분쟁으로 한국의 경제 성장 모멘텀이 둔화됐지만 근원적인 성장은 견실하게 유지되고 있다."<br /> <br />무디스와 피치가 말하는 재정 건전성을 보면, G20 국가 중 경기변동 영향을 제거한 '구조적 재정수지'는 작년 유일하게 한국만 흑자였다.<br /> <br /> <br />6. 순 대외금융자산 4,000억 달러 최초 돌파<br /> <br />2019년 3월 말 기준으로는 대외금융자산이 1조 5,733억 달러로 역시 사상 최대를 이어갔고,<br />대외금융자산에서 대외금융부채를 뺀 순 대외금융자산은 4,362억 달러로 사상 최대다. 대외채권도 9,148억 달러로 대외채무를 뺀 순 대외채권 역시 4,742억 달러로 사상 최대였고 단기외채 비중(단기외채/대외채무)은 29.4%, 단기외채 비율(단기외채/준비자산) 31.9%로 건실하다. <br /> <br /> <br />7. 신용부도스와프(CDS) 프리미엄 2019년 1월31일 0.32%로 사상 최저 기록<br /> <br /> <br />8. 은행의 연체비율 2019년 5월 말 기준 0.46%로 세계 최저<br />외환위기 때 10~15%였음. 한마디로 은행이 1,000개의 대출을 해주면 4.6개가 1개월 이상 연체된 것 뿐.<br /> <br />9. 2018년 고용률 OECD기준(생산가능인구 15~64세) 66.6% 지난 10년 간 최고<br />2019년 6월 고용률 15세 이상 61.6% 역대 최고 (고용 좋다는 미국은 60.6%), 15~64세 67.2% 역대 최고,<br />경제활동참가비율 역시 64.2%로 역대 최고 (미국은 63.1%), 6월 취업자수 증가 28만 1천명으로 올해 최대치<br /> <br />10. 2018년 자영업 폐업률 11% 사업자 통계를 낸 2006년 이후 최저<br />특히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가 늘어났고 오히려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수가 감소.<br />프랜차이즈 매장의 과잉 출점으로 오프라인 매장의 과당경쟁 와중에, 갈수록 소비자들의 소비 패턴도 오프->온라인으로 변화해서<br />오프라인 vs 온라인(E-커머스, 온라인 쇼핑몰 등) 경쟁에서 뒤처진 영세자영업자들이 도산하고 오히려 알바를 고용하는 업장은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만큼이나 보조 지원도 확대돼 늘어났다.<br /> <br />11. 국민연금 수익률 2017년 7.26% (41조원), 2018년 -0.92% (-6조원), 2019년 4월 말까지 6.81% (51조 2천억)<br />무려 700조 기금을 굴리면서 단 4개월 만에 엄청난 퍼포먼스<br /> <br /> <br />12. 민간소비의 GDP 성장기여율이 2005년 이후 처음으로 50%를 넘김<br /> <br />이명박, 박근혜 시절<br />★민간소비의 성장기여도, 기여율.jpg<br /> <br />2018년 실질 GDP성장률 2.7%이고 민간소비의 성장기여율은 51.9%<br /> <br />즉, 소득주도성장 정책 효과.<br />의료비 지출을 깎아주고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문재인 케어),<br />교육비 지출 깎아주고 (4년제 국공립 입학금 폐지, 저소득층 교육비 지원 강화, 사립학교 반값 등록금 확대),<br />통신비 지출 줄여주고(선택약정 요금할인제 도입),<br />교통비 지출 (광역알뜰교통카드 시범사업 확대, 자동차 개별소비세 5% 인하, 2019년 6월까지 3.5% 인하율로 연장,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정부 보조금 확대, 유류세 2018년 11월6일부터 2019년 5월6일까지 15% 인하, 4개월 더 7% 인하율로 연장)<br />양육비 지출 (아동수당 도입,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신설 등)<br /> <br />최저임금 2018년 16.4%, 2019년 10.9% 인상<br />자영업자 일자리 안정자금 보조금 지원 및 카드수수료 획기적인 인하, 상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 제로페이 도입, 지역화폐 확대 발행<br />청년내일채움공제 등 고용장려금, 기본소득 강화<br />근료장려세제, 사회보험료 두루누리 지원 강화<br /> <br /> <br />13. 2018년 하반기 월급 200만원 이상 근로자 비중 62.7%로 전년 동기 대비 4.4% 상승. 이는 2013년 통계 작성 이래 최대폭 상승<br />상용직이 늘고 임시, 일용직 감소가 요인.<br /> <br />14. 중위임금의 2/3미만 저임금 노동자 비중이 2008년 통계 작성 이래 처음으로 20% 밑으로 감소, 5분위 배율도 처음으로 5배 미만<br />저임금 노동자 비중 2012년 23.9%, 2016년 23.5% => 2017년 22.3%, 2018년 19%<br />5분위 배율(1분위-5분위 소득격차) 2008년 5.33배, 2012년 5.47배 => 2018년 4.67배<br />실제로 2016년 가계소득 60%층까지 소득이 후퇴했으나, 2018년 2분기부터 40%까지 후퇴, 4분기부터 하위 20%층까지만 후퇴</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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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저기 글중에 13번,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이전까진 월200만원도 못버는 사람들이 전체에 40%나 됐다는데 충격을 받았죠 이렇게 빈부격차가 심했나 하는 생각도 들고
소득주도성장의 목표가 왜 최저임금의 상승이라고 보는 지 알 수가 없습니다.
소득을 올리는 것에 시장임금을 당연히 봐야 하는 것인데 말이죠
최저임금만 임금이 아니고 시장임금이 주 인데도 최저임금만 보게 시키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시야를 최저임금에 맞춰놓고서는 마치 시장임금이 오른것 처럼 경제를 논 하는군요
저는 이 부분에 이해가 않갑니다.
경제를 이야기 할 때 기본이 되는 임금은 최저임금이 아니고 시장임금이지요
당연한 건데 참
@wifi 1987 최저시급은 지역마다 다른게 해야합니다...일본릐 경우 지역마다 최저시급 다릅니다..왜 그래야 하는지.. 설명할려면 반나절 설명해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