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lobalisation unwound (Translation)

Globalisation unwound 세계화의 퇴장 Has covid-19 killed globalisation? 탈세계화를 이끈 코로나19 The flow of people, trade and capital will be slowed 노동, 재화, 서비스 및 자본 흐름 둔화 May 14th 2020 Even before the pandemic, globalisation was in trouble. The open system of trade that had dominated the world economy for decades had been damaged by the financial crash and the Sino-American trade war. Now it is reeling from its third body-blow in a dozen years as lockdowns have sealed borders and disrupted commerce (see Briefing). The number of passengers at Heathrow has dropped by 97% year-on-year; Mexican car exports fell by 90% in April; 21% of transpacific container-sailings in May have been cancelled. As economies reopen, activity will recover, but don’t expect a quick return to a carefree world of unfettered movement and free trade. The pandemic will politicise travel and migration and entrench a bias towards self-reliance. This inward-looking lurch will enfeeble the recovery, leave the economy vulnerable and spread geopolitical instability. 세계화는 코로나19 대유행 이전에 이미 위기에 처해 있었다. 수 십년 간 세계 경제를 지배했던 무역 개방 체제는 금융위기와 미중 무역 전쟁으로 큰 타격을 입은 바 있고, 최근 국가 봉쇄 조치에 따른 국경 폐쇄와 상업 활동 중단이 미친 또 한 번의 충격으로 휘청이고 있다. 영국 히스로 국제공항 이용객 수는 전년 대비 97% 감소했고, 멕시코의 자동차 수출은 4월 기준 90% 줄었으며 5월의 태평양항로 운송은 21%가 취소됐다. 각국이 통제 빗장을 풀게 되면 경제활동은 회복되겠지만 이동의 자유와 자유 무역이 보장되던 태평했던 시절로 금방 돌아가지는 못하 것이다. 코로나19는 여행과 이민을 정치화하고 우리의 마음에 ‘자립(self-reliance)’에 대한 편향의 씨앗을 심어 놓을 것이다. 이러한 내향적 편향은 회복을 약화시키고 경제를 취약하게 만들고 지정학적 불안전성을 확산하게 된다.   The world has had several epochs of integration, but the trading system that emerged in the 1990s went further than ever before. China became the world’s factory and borders opened to people, goods, capital and information (see Chaguan). After Lehman Brothers collapsed in 2008 most banks and some multinational firms pulled back. Trade and foreign investment stagnated relative to gdp, a process this newspaper later called slowbalisation. Then came President Donald Trump’s trade wars, which mixed worries about blue-collar jobs and China’s autocratic capitalism with a broader agenda of chauvinism and contempt for alliances. At the moment when the virus first started to spread in Wuhan last year, America’s tariff rate on imports was back to its highest level since 1993 and both America and China had begun to decouple their technology industries. 세계는 여러 번의 통합의 시대를 맞았고 그 중에서 1990년대 등장한 무역체제는 가장 큰 발전을 이뤘다. 중국은 세계의 공장으로 부상했고, 노동, 재화, 자본, 서비스 및 정보 시장이 개방되었다. 그러나 2008년 리먼브러더스 파산 이후 대부분의 은행과 일부 다국적기업이 철수했고 GPD 대비 무역과 외국인 투자는 둔화됐다. 이른바 글로벌 경제 통합 속도가 늦어지는 “슬로벌라이제이션(slowbalization)” 현상이 벌어진 것이다. 그 뒤를 이은 것이 바로 트럼프 대통령의 무역 전쟁이다. 무역 전쟁은 노동자 일자리와 중국의 독재 자본주의에 대한 우려와 극단적 애국주의와 동맹에 대한 경멸이라는 보다 포괄적인 사안이 결합된 결과물이다. 작년 우한에서 코로나19가 확산되던 시점에 미국 수입 관세는 1993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었고, 미중 기술 산업의 분리가 시작되었다.   Since January a new wave of disruption has spread westward from Asia. Factory, shop and office closures have caused demand to tumble and prevented suppliers from reaching customers. The damage is not universal. Food is still getting through, Apple insists it can still make iPhones and China’s exports have held up so far, buoyed by sales of medical gear. But the overall effect is savage. World goods trade may shrink by 10-30% this year. In the first ten days of May exports from South Korea, a trade powerhouse, fell by 46% year-on-year, probably the worst decline since records began in 1967. 1월부터 새로운 불안 사태가 아시아 지역으로부터 유럽과 북미로 확산되기 시작했다. 공장, 상점, 사무실 폐쇄로 수요가 급감하고 공급자는 이용자와 접촉이 어려워졌다. 하지만 이로 인한 영향이 전방위적인 것은 아니다. 식량 공급은 계속되고 있고 애플은 아이폰(iPhone) 생산에 문제가 없다고 장담하고 있으며 중국의 수출은 의료장비 판매에 힘입어 아직까지 견조세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전반적인 코로나19의 영향은 심각한 수준이다. 글로벌 상품 교역은 올 해 10-30%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수출 강국 한국의 5월 초 수출은 전년 대비 46% 감소해 공식 집계되기 시작한 1967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The underlying anarchy of global governance is being exposed. France and Britain have squabbled over quarantine rules, China is threatening Australia with punitive tariffs for demanding an investigation into the virus’s origins and the White House remains on the warpath about trade. Despite some instances of co-operation during the pandemic, such as the Federal Reserve’s loans to other central banks, America has been reluctant to act as the world’s leader. Chaos and division at home have damaged its prestige. China’s secrecy and bullying have confirmed that it is unwilling—and unfit—to pick up the mantle. Around the world, public opinion is shifting away from globalisation. People have been disturbed to find that their health depends on a brawl to import protective equipment and on the migrant workers who work in care homes and harvest crops. 글로벌 거버넌스에 리더십이 부재하다는 사실도 드러나고 있다. 프랑스와 영국은 격리 수칙을 놓고 갈팡질팡하고 있고, 중국은 ‘코로나19 발원지’에 대한 조사를 요구한 호주에 관세를 부과하겠다며 위협하고 있다. 미국은 중국에 대한 적대적 자세를 견지하고 있다. 미국 연준이 해외 중앙은행에 대한 연준의 유동성 공급(대출) 등 이번 전염병 사태 속에 협력하는 모습을 보이긴 했지만, ‘세계의 리더’로서 미국의 모습은 찾아보기 어렵다. 또한, 국내 혼란사태와 분열로 국가 위상에 흠집이 났다. 중국의 경우 비밀주의와 마찰 상대국에 대한 보복행태(China bullying)를 통해 이미 리더 역할을 할 의지와 자격이 없음이 확인됐다. 지구촌 민심이 세계화에 등을 돌리고 있는 상황이다. 사람들은 자신의 건강이 치열한 보호 장비 수입 전쟁, 요양시설과 농장에서 일하는 이주 노동자들의 손에 달려있다는 불편한 진실을 깨닫게 되었다. This is just the start. Although the flow of information is largely free outside China, the movement of people, goods and capital is not. Consider people first. The Trump administration is proposing to curtail immigration further, arguing that jobs should go to Americans instead. Other countries are likely to follow. Travel is restricted, limiting the scope to find work, inspect plants and drum up orders. Some 90% of people live in countries with largely closed borders. Many governments will open up only to countries with similar health protocols: one such “travel bubble” is mooted to include Australia and New Zealand and, perhaps, Taiwan and Singapore (see article). The industry is signalling that the disruption to travel will be lasting. Airbus has cut production by a third and Emirates, a symbol of globalisation, expects no recovery until 2022. 그러나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다. 중국 외 지역에서는 정보의 흐름이 자유로운 편이지만 사람과 재화, 자본의 이동은 그렇지 않다. 우선 인적 이동 측면을 살펴보자. 트럼프 행정부는 이민을 제한하는 조치를 내렸다. 미국 노동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다른 나라도 같은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크다. 이동(여행)이 제한되면서 구직, 생산시설 점검, 수주 등의 활동이 제약을 받고 있다. 현재 국경을 폐쇄한 나라의 국민을 모두 합치면 전 세계 인구의 90%에 달한다. 국경 개방은 보건의료 규정이 비슷한 국가 사이에서나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호주와 뉴질랜드간 여행 재개를 위한 “여행 안전지역(travel bubble)” 설치가 논의되고 있다. 여행업계에서는 여행 중단 사태가 계속될 것이라는 신호가 나오고 있다. 에어버스(Airbus) 생산량을 1/3 축소했고 세계화의 상징인 에미레이트 항공(Emirates)은 2022년 이후에나 회복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Trade will suffer as countries abandon the idea that firms and goods are treated equally regardless of where they come from. Governments and central banks are asking taxpayers to underwrite national firms through their stimulus packages, creating a huge and ongoing incentive to favour them. And the push to bring supply chains back home in the name of resilience is accelerating. On May 12th Narendra Modi, India’s prime minister, told the nation that a new era of economic self-reliance has begun. Japan’s covid-19 stimulus includes subsidies for firms that repatriate factories; European Union officials talk of “strategic autonomy” and are creating a fund to buy stakes in firms. America is urging Intel to build plants at home. Digital trade is thriving but its scale is still modest. The sales abroad of Amazon, Apple, Facebook and Microsoft are equivalent to just 1.3% of world exports. 각국이 기업과 재화는 소재지와 원산지에 상관없이 동등하게 취급해야 한다는 개념을 폐기함에 따라 무역은 앞으로 더욱 악화될 것이다. 정부와 중앙은행은 국민 세금을 이용한 부양책으로 국영기업을 인수하고 이들에게 유리한 대규모 인센티브를 마련하고 있다. 또한 경제적 회복력을 위한 것이라는 명분을 내세우며 공급망을 국내로 되돌려는 움직임이 가속화되고 있다. 지난 5월 12일 인도 모디 총리는 수상은 경제적 자립 시대의 도래를 선언했다. 일본의 코로나19 경기 부양책에는 생산시설 국내 이전 기업에 대한 지원이 포함되어 있다. EU 관계자 사이에서는 ‘전략적 자립(strategic autonomy)’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으며 기업 지분 매입을 위한 펀드가 조성되고 있다. 미국 정부와 인텔 사이에서는 국내 반도체 공장 건설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디지털 교역이 발전하고 있지만 그 규모는 아직 미미한 수준이다. 아마존, 애플, 페이스북, 마이크로소프트의 해외 판매는 세계 수출의 1.3%에 지나지 않는다. The flow of capital is also suffering, as long-term investment sinks. Chinese venture-capital investment in America dropped to $400m in the first quarter of this year, 60% below its level two years ago. Multinational firms may cut their cross-border investment by a third this year. America has just instructed its main federal pension fund to stop buying Chinese shares, and so far this year countries representing 59% of world gdp have tightened their rules on foreign investment. As governments try to pay down their new debts by taxing firms and investors, some countries may be tempted to further restrict the flow of capital across borders. 장기 투자 감소로 자본 흐름 역시 악화되고 있다. 중국의 대미 벤처 캐피탈 투자는 올 1분기에 2년 전의 60% 수준인 4억 달러로 줄어들었다. 미국 정부는 연방 퇴직 연금펀드의 중국 주식투자를 금지했고 GDP 총합이 글로벌 GDP의 59%인 국가에서는 해외투자 규정이 강화되었다. 을 강화했다. 기업과 투자자에게 세금을 부과하여 신규 부채를 상환하려는 분위기가 조성됨에 따라 해외 자본 흐름을 더욱 강력히 제한해야 한다는 유혹을 느끼는 나라도 있을 것이다. It’s lonely out there Don’t be fooled that a trading system with an unstable web of national controls will be more humane or safer. Poorer countries will find it harder to catch up and, in the rich world, life will be more expensive and less free. The way to make supply chains more resilient is not to domesticate them, which concentrates risk and forfeits economies of scale, but to diversify them. Moreover, a fractured world will make solving global problems harder, including finding a vaccine and securing an economic recovery. 불안정한 국가 통제망을 갖춘 무역 시스템이 더 인간적이고 안전할 것이라는 생각은 버려야 한다. 못 사는 나라는 다른 나라를 따라잡기가 더 어려워지고 잘 사는 나라 국민들은 제약은 많아지고 비용은 많이 드는 삶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공급망을 보다 탄력적으로 만들 방법은 위험(risk) 집중과 규모의 경제 상실을 나을 국내화가 아니라 다각화다. 파편화된 세상에서 백신 확보, 경제 회복 같은 전 지구적 문제 해결은 더욱 어려워질 것이다.    Tragically, this logic is no longer fashionable. Those three body-blows have so wounded the open system of trade that the powerful arguments in its favour are being neglected. Wave goodbye to the greatest era of globalisation—and worry about what is going to take its place.■  가슴 아픈 일이지만, 이러한 논리가 더 이상 통하지 않는 세상이 되었다. 세계화에 불어 닥친 세 가지 큰 사건은 무역 개방 체제에 너무나 큰 상처를 남겼고 그 찬성 논리마저 무시되는 지경에 이르렀다. 이제 세계화 시대에 작별을 고하고, 앞으로 벌어질 일들을 걱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