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연금 '내는 돈' 13% 합의 먼저 처리하자는 국회의장의 제안

[귀암(龜巖) 김재형]

[사설] 연금 '내는 돈' 13% 합의 먼저 처리하자는 국회의장의 제안

조선일보

입력 2024.05.27. 00:25

https://www.chosun.com/opinion/editorial/2024/05/27/5O62LLWHGVAJHGMU27BN5R2UM4/

[사설] 연금 ‘내는 돈’ 13% 합의 먼저 처리하자는 국회의장의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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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국회의장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연금개혁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21대 국회 내 국민연금 개혁 처리 필요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남강호 기자

김진표 국회의장이 국민연금 개혁안과 관련해 “21대 국회에서 모수 개혁(연금의 내는 돈과 받는 돈을 조정하는 것)을 하고 22대 국회에서 구조 개혁을 추진하자”고 제안했다. 우선 이번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한 범위 내에서” 처리하고 나머지 구조 개혁은 22대 국회의 과제로 넘기자는 주문이다. 국민연금 개혁 과제 중 내는 돈(보험료)을 현행 9%에서 13%로 올리자는 데 여야가 합의했고, 받는 돈(소득대체율)도 의견이 거의 접근했으니 그것만이라도 일단 통과시키자는 뜻이다. 김 의장은 “연금 개혁은 채상병특검법보다 훨씬 중요하다”며 국회 본회의에서 특검법과 같이 처리하는 것이 문제라면 연금 개혁안은 별도 본회의 일정을 잡을 수도 있다고 했다.

민주당이 국민의힘이 앞서 절충안으로 제시한 받는 돈 44%를 수용하겠다고 밝혔으나, 국민의힘은 ‘44%안’은 구조 개혁을 전제로 한 것이라며 거부하고 있다. 그러면서 “정쟁과 시간에 쫓긴 어설픈 개혁보다, 22대 첫 번째 정기국회에서 최우선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하고 있다. 국민의힘의 이런 주장에는 충분한 일리가 있다. 여야가 의견을 좁혀 놓은 내는 돈 13%, 받는 돈 44% 합의만으로는 앞으로 30~40년 후에 연금 재정이 바닥나는 근본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번 국회 연금특위 공론화위 논의 과정에서 연금 전문가들이 진짜 ‘재정 안정안’으로 내는 돈 15%, 받는 돈 40%라는 주장을 내놓은 것도 그런 이유다. 여당은 그래서 “급조한 수치 조정만 끝나면 연금 개혁 동력이 떨어질 것”을 걱정하며 한 번에 제대로 된 개혁을 하자고 주장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김 의장이 우선 ‘내는 돈 13%, 받는 돈 44% 합의’를 먼저 처리하자는 것은 완벽한 개혁 달성이 현실적으로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판단 때문일 것이다. 여러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연금 개혁은 정말 어려운 과제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국민 눈 높이에 맞지 않는다”며 개혁안을 미뤘다가 후대가 짊어져야 할 부담을 더 늘려 놓기만 했다. 윤 대통령과 여당도 국민 뜻을 받들어 제대로 된 개혁을 하자고 하다가 똑같은 잘못을 되풀이할 수도 있다. 22대 국회에서 정치 상황이 어떻게 될지 불확실성도 크다. 그래서 이번에 여야가 의견 접근한 내는 돈, 받는 돈 조정안을 처리해 우선 급한 불을 끄고 다음 국회에서 차분하게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관계 등 구조 개혁을 논의하자는 국회의장의 제안이 합리적으로 들리는 것이다.

무수옹

2024.05.27 01:15:25

김진표의장의 제안이 합리적이라고? 임기 종료 며칠 앞두고 실적을 올리겠다는 얄팍한 수작 아닌가? 그야말로 한탕 주의다. 22대 국회에서 충분히 검토하여 국민의 합의점을 도출해 내는 것이 당연한 수순이다. 이제까지 불공정의 아이콘이었던 김진표가 끼어들 사안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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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산 산신령

2024.05.27 05:23:23

국회의장의 자격이 없는자가 또 이재명 지시를 받았나 하는 일들이 다 꼼수다 국회 개장하고 딴짓하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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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요산관

2024.05.27 02:20:40

지속 가능한 연금으로 가는 년도 일정 로드맵이라도 정해야지. 이번에 내는 돈 합의한 것도 완전한 개혁이 아닌데, 다음번엔 언제? 시간만 더 끌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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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대

2024.05.27 03:34:32

일부만 수용하고 넘어간다고? 어차피 한 패거리인 김진표야 임기 끝나고 그만두면 되겠지만 조선일보는 이재명당을 믿을 수 있나? 저 자들은 나라의 미래에 대해 걱정하는 것이 아니고 겉으로 보이는 생색내기에 불과한다. 그리고 나라가 망가지던 나중에 연금이 어떻게 되든 이재명한테는 아무런 관심의 대상이 아니다. 본인은 저수지에 담아둔 428억원으로 잘 먹고 잘 수 있으니 남 걱정할 필요는 없을테고 오직 자기의 사법리스크를 벗어나기 위한 방법일 뿐이고 대선에 당선되서 더 많은 치부를 하겠다는 것 외에는 국민이나 나라에 대한 걱정을 하지 ？榜？사람이다. 그런 자에게 5천만 국민의 미래를 위하는 연금개혁을 기대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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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사

2024.05.27 06:15:07

각종 연금을 망쳐놓은 문재인과 떨거지들의 책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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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이

2024.05.27 04:18:59

내게는 정부 입장이 더 타당하게 들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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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주82

2024.05.27 04:42:10

그동안뭐하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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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연식

2024.05.27 04:06:58

국민을 보지위한 연금개혁이냐 아니며는 여.야의 정략적 당리당략을 위한 연금개혁이냐 국회의장발상 역시 정략적인 반토막 제안이다 이것은 개혁이 아니라 개악이다 야.야 합의가 안된다고 반토막개혁의 전례를 남겨서는 안된다 야.야 완전합의가 아니라며는 개혁하지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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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한마디

2024.05.27 06:57:10

받는돈 44%는 눈가리고 아웅이다.. 40%내지는39%로가여한다.. 이재명이 연금개혁도 꽃놀이패로 만들려 하고있다.. 국가 사활이 걸린 문제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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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mortalis

2024.05.27 06:49:14

의장의 제안이 일견 합리적으로 보이지만, 그건 국회가 정상적인 구성원으로 채워져 있을 때 한해서이다. 아무리 봐도 여태 합의하지 못했던 연금개혁안을 지금 몇일 남지도 않은 국회에서 서둘러 합의하자는 것은 정상적이지 않다. 매년 연금개혁을 할 수 없으니 더 완전한 여야 합의안으로 다음 국회에서 처리하는 게 순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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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re4more

2024.05.27 01:26:25

양대당의 의견이 다르게 나왔으므로 표결로 결정해야 한다. 소수가 다수보다 큰 소리 치는 일은 없어져야 한다. 겸손을 배워야 한다. 아주 잘못 배워 먹은 것이다. 소수가 마음대로 끌고 가려고 큰 소리 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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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화 1

2024.05.27 07:14:36

국회 회기내 연금 개혁을 끝내자는데 지금까지 뭐 하다가 이제 와서? 여소야대 정국의 불안정이 걱정이지만 다음 회기에 정부안대로 좀더 완벽한 안으로 마무리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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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나나나

2024.05.27 07:32:38

조선일보 사설쓰는 사람은 보험료 안내고 곧 연금 받을 사람이라고 소득대체율 45프로안을 찬성하는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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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오기라해

2024.05.27 08:56:59

나도 국회의장에 한표, 22대때가면 또 어떻게 변할 지 아무도 몰라 그 세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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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2024.05.27 06:40:43

웃기는 소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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둥이할머니

2024.05.27 08:43:13

국민연금이 국민모두가 관심갖는 명제라 끝자락 삼일전에 통과시키자하는 재명과더불,의장의 꼼수가 우리눈에도 보인다.무더기로 함께 거부해야할것들도 다하겠다는 속셈인데 윤정부의 말대로 22대에서 다시는 손대지 않아도 되는안으로 개혁해야한다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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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계산신사

2024.05.27 08:07:08

종북좌파민주당의 속셈은 뻔하며 이런 무리들은 신뢰가 없다. 나중에 분명히 딴소리 할게 뻔하다. 22대 국회에서 연금구조개혁과 함께 제대로 하라. 같은 국민인데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교육공무원연금 따로 놀고 있고 국민의 혈세를 왜 특정계층을 위해 퍼부어야 하나 ? 민주당은 공무원 교사 군인들의 표를 너무나 의식하고 있기 때문에 생색내는 일만 하고 궂은일은 국힘당에 미루는 얄팍한 꼼수를 부리고 있다. 일반국민들만 봉이냐 ? 국민연금만 손대고 다른연금은 손도 못대고 ?? 민주당 *수작 부리지말아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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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토벤과 모차르트

2024.05.27 07:40:50

이게 바로 조선일보의 가치지요. 이념이 달라도 올바른 주장은 지지하는 것...한겨레신문이나 대깨윤들에게서는 볼 수 없는 점이라 하겠습니다.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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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킨인더게임

2024.05.27 06:58:15

13프로중 사업자 부담이 6.5프로. 김진표나 국회의원들이 아니라 동네 식당, 카페 사장이 더 내야하는 돈이다. 어차피 사장보다 직원이 많으니 그냥 다수결로 밀고 나가라는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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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ak

2024.05.27 05:15:55

이젠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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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시미

2024.05.27 09:22:05

프랑스에 답이 있지 않은가? 우리는 이승만 박정희이후 언제 다시 진정한 국가의 미래를 생각하는 그런 정치 영웅,엘리트 정치 집단을 볼 수 있을까? 국회에 여우/승냥이 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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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도

2024.05.27 09:09:52

민주당은 저렇게 처리하고 나서는 구조 개혁은 반대할꺼다. 결국 국가가 보전하게 되겠지. 재난 지원금과 마찬가지인셈이고 이재명의 25만원과 같은거. 만일 민주당이 진정성있게 나오는 중이라면 구조 개혁도 이번에 합의하면 되잖나? 왜 못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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東垣

2024.05.27 08:34:24

진표는 개자x이다. 통과시키면, 밖에 나가 자기가 한 일이라고 떠들고 다니겠지. 전라도 김녕김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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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도그

2024.05.27 08:29:22

이재명대표와 김진표의장은 얄팍한 꼼수정치 하지말고 22대국회에서 전문가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자라나는 우리 미래세대를 위하여 15%와 40%로 해야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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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nfree

2024.05.27 08:08:29

유투브,시골촌부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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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gong05

2024.05.27 06:56:24

내는돈과 받는돈의 윤곽이 결정되면 중요 뻬다가 완성되는 셈이다. 이재명이가 정략에 의해서건 아니건 뭔가 하나라도 매듭을 지어야 한다.국힘당은 자기가 다수당인줄 착각하고 있다.야당을 설득 곤란한 법안하나 옳게 해결한 기억이 없다.구조조정하여 함께 통합 통과시키자고? 윤통기간에는 어려울 듯 싶다.연금법안은 정부에서 의회로 떠넘긴 것이다.정부나나요산이나 별로 믿을게 못되는게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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