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중국, '한반도 비핵화' 원칙이라도 확인해야

[귀암(龜巖) 김재형]

[사설] 중국, '한반도 비핵화' 원칙이라도 확인해야

조선일보

입력 2024.05.27. 00:20

https://www.chosun.com/opinion/editorial/2024/05/27/I7VUMOTM2NGQZHX4WBHTKCKAQU/

[사설] 중국, ‘한반도 비핵화’ 원칙이라도 확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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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한중정상회담에서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와 악수 뒤 자리를 권하고 있다./연합뉴스

2019년 12월 이후 4년 5개월 만에 열리는 한·중·일 정상회의 공동선언 초안에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공통 목표로 삼는다”는 내용이 포함됐다고 한다. 초안에는 “한반도의 비핵화 실현을 위해서는 대화와 외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이행이 중요하다”는 문구도 포함됐다고 일본 언론들이 전했다. 실무자들이 초안을 논의하고 있지만 중국은 한반도 비핵화와 북한이 안보리 결의를 위반했을 경우 제재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하는 사안에 있어선 반대할 가능성도 있다고 한다. 윤석열 대통령과 일본의 기시다 후미오 총리, 중국의 리창 총리가 참석하는 27일 3국 정상회의를 통해 공동선언 최종 문안이 확정된다.

현재 한국에는 아무런 핵무기가 없다. 따라서 북한과 한국을 모두 겨냥하는 듯한 ‘한반도 비핵화’라는 용어는 정확한 표현도 아니다. ‘북한 비핵화’가 맞는 말이지만, 중국은 ‘한반도 비핵화’라는 양비론에 가까운 표현을 써왔다. 2019년 마지막으로 열린 한·중·일 정상회의에서 당시 리커창 총리는 “한반도 비핵화 실현과 동아시아의 항구적 평화가 3국 공동의 목표임을 재천명했다”고 말했다. 국제 사회가 요구하는 상식 수준의 언급이었다.

그러나 지난 4년 사이 미·중 갈등이 격화되면서 중국의 북한 핵에 대한 태도가 크게 후퇴했다. 중국은 2021년 러시아와 함께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완화 결의안을 제출하더니, 이제는 북한이 탄도미사일 발사처럼 노골적으로 안보리 결의를 위반해도 제재에 반대하고 있다. 북한과 러시아가 무기를 거래하고 러시아는 유엔의 대북 제재 이행을 감시하는 전문가 패널의 활동을 15년 만에 중지시켰다.

현재 북한은 45기 이상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전략 및 전술핵을 탑재할 수 있는 미사일이나 잠수함의 성능을 계속 향상시키고 있다. 유엔 안보리 이사국인 중국이 대북 제재에 손을 놓자 최소한의 눈치를 볼 것도 없어진 상황이다. 여기서 중국이 한·일과 함께 한반도 비핵화의 원칙을 재확인하고 유엔 안보리 결의의 이행을 약속한다면 의미 있는 행동이 될 수 있다. 중국이 한·일과의 실질적 협력을 원한다면 미흡한 수준이지만 ‘한반도 비핵화’와 유엔 결의 이행이라는 기본 중의 기본으로 돌아와야 한다.

주오석

2024.05.27 02:02:58

북한의 비핵화지 왜 한반도 비핵화인가 조선일보는 정신 좀 차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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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수옹

2024.05.27 01:26:35

옛말에 "의심이 때국 넘 같다"란 속설이 있다. 아직도 그 틀은 철저히 유지되고 있다. 손해보는 거래는 원칙적으로 배제한다. 따라서 더욱 탄탄한 한미일 안보공조 체제를 더욱 공고히 하고, 한국과 일본이 핵개발을 할 수도 있다는 대전제로 중-소-러의 공조를 무너뜨리는 전술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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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re4more

2024.05.27 01:29:16

어리석은 짓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 한반도 비핵화를 합의하고 선언하면 그것이 누구의 족쇄로 작용할지 모른단 말인가? 북한은 그 말을 무시할 것이다. 한국은? 핵개발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뭐하는 짓인지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 내가 개나 돼지라서 그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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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족오

2024.05.27 06:17:16

중국을 믿느니 미이친 가이를 믿는 게 더 나을 거다, 중국엔 오직 자국 국익을 위한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비굴한 작태만 저지르는 게 전부다 지금까지 우리와의 관계 역사가 말해주고 있다 삼국시대 집요한 수도 없는 침략전쟁 한국 전쟁때 사드 배치때 우리에게 한 해악질 패륜적 작태가 전부였더 것을 보면 그렇지 않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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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계산신사

2024.05.27 08:37:08

소귀에 경읽기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중국은 항상 북한편이다. 이것은 절대 변하지 않는 사실이니 꿈깨시기 바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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둥이할머니

2024.05.27 08:34:52

북괴의 핵개발과 완성을 보고만있고 묵인했든 중국이 한,일,중 회담에서 비핵화 외쳤다고 다행이란식의 논조에 반대한다.저희는 핵가지고 있으니 얼마든지 대응할수있는데 한,일은 합의로 발을 묶겠다고 나는 한,일도 언제라도 핵만들겠다 해야한다 생각한다.대한민국은 중국이 말하면 따라야하는 나라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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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린아재

2024.05.27 08:26:22

한반도 비핵화가 아니라 북한 비핵화다. 중국 용어 전술에 말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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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그네 9

2024.05.27 08:24:27

한반도 비핵화?...현실감각이 너무 떨어진다. 더 설명이 필요없다.이제는 대한민국의 핵무장 당위성을 정립해야 한다.김정은의 조선뿐만아니라 중국의 대한민국 위협이라는 역사의 반복을 대응하기위서도 필요하다.국가존망의 필수적인 대한민국의 핵무장화다.꾸준히 미국을 설득해야 한다.미군철수후의 한국핵무장은 중국의 패권주의와 충돌한다.결론은 미국의 이해와 보호속에 핵무장을 마쳐야한다.방법과 시기의 중요성을 간과하면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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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77

2024.05.27 07:40:53

실현되지도 않을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합의가 환영할 일인가? 6자회담 하루이틀 했나? 그리고 전세계 모든 국가들이 군사목적의 비핵화를 이루지 않는 이상, 아무 의미없이 허공에다 외치는 소리일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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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화 1

2024.05.27 07:20:04

말로는 뭘 못 하겠는가! 비핵화라.... 상상의 나래를 펼치는 것도 좋지만 그 상대가 누구냐에 따라 신뢰와 믿음이 가지 않겠는가? 더 이상 속는다는 건 스스로 무능함과 바보라 인정함을 명심 또 명심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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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한마디

2024.05.27 06:53:26

중국에 그런말 해봐야 소용없는걸 알지않나? 해도 말뿐인걸.. 쇼하란 이야기? 그냥 우리가 핵관련 일들을 준비하면 중국이 비핵화 협상에 나서자 달려들껄.. 그게 빠른 협상이다.. 미국을 설득해 핵을 보유할수있도록 노력을 하는게 빠르다.. 중국을 잡으면 놀아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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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stem

2024.05.27 06:51:03

중국과 러시아가 바라는 것은 한반도 비핵화가 아닌 대한민국 비핵화다. 그레서 한반도 비핵화란 수사는 북핵은 묵인하는 대신 우리의 핵개발 손발만 묶는 함정으로 작용한다. 이로 인해 동북아 핵균형은 북중러 전체주의 진영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기울었다. 이제 우리도 북핵 폐기가 불가능하다는 현실을 받아들이고 핵개발로 나서야 한다. 우리 스스로 한반도 비핵화라는 말장난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쓰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미국을 설득해서 우리의 핵개발 주권을 되찾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누가 대통령이 되든 늙은 호랑이가 된 미국도 힘의 한계를 자인하고 있는 지금이 그들을 설득할 좋은 기회다. 한반도 비핵화란 역설적으로 우리가 핵개발 의지를 보여야만 달성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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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산 산신령

2024.05.27 05:25:17

중국도 민주당처럼 이중성이 많으니 항상 경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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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정환

2024.05.27 08:05:01

한반도 비핵화에 중공은 언제나 똑같은 "역내 안정 지향"이라고 대답한다 그 뜻은 북이 미국을 견제하고 막아줘야 중국이 안전하다는 뜻이다 따라서 북의 핵무기 개발 확보에 더 시간을 벌어줘야 한다는 것이다 외교 수사로 인정하고 기대 말라 기대 했다면 30년 속은 것 이다 유일한 해결책은 만난 극복하고 우리도 과감한 핵무기 개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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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nfree

2024.05.27 08:02:31

유투브,시골촌부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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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신

2024.05.27 07:54:16

정부는 한일중 회담 , 조선일보는 한중일회담!!!손발이 안맞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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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sung

2024.05.27 07:44:06

중국이 한반도 배핵화에 동조한다는것은 그저 한국이 핵개발을 하지 못하게하는 말일뿐 더이상은 아니다. 이제 북이 핵을 보유한이상 우리도 핵을 보유해야할 이유는 충분하다. 우리만 핵을 보유해선 안된다는것은 일방적으로 너만 죽어라는 말과같다. 중국이 충분히 북을 제어하지 못하면 우리가 핵보유를 선언하는게 옳은방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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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CHOI

2024.05.27 06:47:18

과거 우리는 우방 자유중국을 버렸으니, 중공도 최소 핵무기 포기를 위해 북한에 행동을 해야하고, 우리도 주장해야 한다. 왜 남들은 모든게 카든데, 우리는 떡을 쥐고도 먹질 못하니 ~, ㅇㅇ이 따로 없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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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사

2024.05.27 06:45:10

한중일 삼국 역할? 지정학 이란 표현을 친일 학파가 만들어 써왔지만 이제 그들이 급해졌군요. 저희들이 맘대로 핵을 만들 때 하던 이야기. 이제 우리의 패에 신경 곤두서는 형국. 삼국지 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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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ak

2024.05.27 05:17:09

카메라 앞에서만 /셰셰/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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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천어

2024.05.27 04:47:23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이 핵을 갖는 것을 원하고 있다. 한국도 핵을 가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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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연식

2024.05.27 04:14:46

중국은 북한과 우방이다 군통수권자 윤대통령이 대북적대정책을 평화로 정책을로 전환하지 않은 상태에서 한반도 비핵을 말하지 않을 것이다 주는 것이 있어야 받는 것도 있는 것이 외교관례이다 조선일보 무엇을 알고 논리적 주장을 하기 바란다 이런신문주장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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