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강)대구 44개 단체 '지방분권개헌회의' 출범

[최찬휘]

대구 44개 단체 '지방분권개헌회의' 출범

2017-10-13 00:05:13

김형기·윤순영 등 4명 공동대표

	지방분권 개헌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한 ‘지방분권개헌추진대구회의’ 출범식이 12일 오후 롯데백화점 대구점 문화홀에서 열렸다. 각 구`군 주민자치위원과 읍`면`동 주민리더들이 무대에 올라 ‘지방 분권 국가’ 헌법 명시, 지역 대표형 상원제, 재정 조정 제도, 국민 발안제 도입, 법률 제정권, 과세권, 행정권, 조직권 부여 등이 적힌 펼침막을 공개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정운철 기자 woon@msnet.co.kr

국회가 내년까지 개헌안을 마련하기로 발표한 가운데 지방분권 개헌에 뜻을 함께하는 대구지역 44개 단체가 '지방분권개헌추진 대구회의'(이하 대구회의)를 구성하고 12일 출범식과 토크 콘서트를 열었다.

또 김형기 경북대 교수(지방분권리더스클럽 회장), 윤순영 중구청장(대구구청장군수협의회 회장), 최백영 대구시지방분권협의회 의장, 하병문 북구의회 의장(대구시자치구군의회의장협의회 회장) 등 4명을 공동대표로 선출하고 사무국을 따로 두기로 했다. 사무총장은 조정 변호사가 맡았다.

롯데백화점 대구점에서 열린 출범식에는 지방분권 개헌을 염원하는 각계 인사 500여 명이 참석했다. 구`군 주민자치위원, 읍`면`동 주민리더 등은 ▷'지방분권 국가' 헌법 명시 ▷지역대표형 상원제, 재정조정 제도, 국민발안제 도입 ▷법률제정권, 과세권, 행정권, 조직권 부여 등이 적힌 펼침막을 공개하는 퍼포먼스를 펼쳤다.

시민 공감 토크 콘서트에선 김성호 지방분권개헌국민행동 연구단장 등이 참석, 개헌에 대한 기대와 우려를 쏟아냈다. 국회 합의가 쉽지 않을 전망인데다 내년 지방선거가 다가올수록 개헌 논의가 점점 흐지부지될 가능성이 있어서다. 김 단장은 "워낙 지방의 권한이 적다 보니 중앙정부의 하청업자 같다'는 광역단체장의 자조를 들은 적이 있다"며 "지방분권 개헌이 되도록 시민들이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구민수 기자 msg@msnet.co.kr

매일신문 페이스북 / 온라인 기사, 광고, 사업 문의 imaeil@msnet.co.kr ⓒ매일신문사,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출처:http://www.imaeil.com/sub_news/sub_news_view.php?news_id=46144&yy=2017

내 생각:  중앙정부와 시,도의 영향력이 막강한 우리나라의 중앙집권적이고 행정위주의 정치체제에 대한 문제들이 제기되는데 이번 대구단체들의 지방분권개헌에 뜻을 모으는 활동은 매우 긍정적임 움직임이라고 생각한다. 전국의 여러 단체들 또한 이와같은 움직임을 보여 지방이 자체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힘쓰는 것이 이상적인 방향이라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