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김민호의 세테크]토지보상금 관련 세금</H1>
<H2>농작물 보상금 과세소득 해당안돼</H2>
<P class=ByLine>(<A href="mailto:0">0</A>) 입력 : 07.09.05 20:11</P>
<DIV class=DataContent>
<P>전북혁신도시내 불법농작물에 대한 토지보상과 관련해 최대 논란거리엿던 불법농작물에 대해 보상해주는 방향으로 최근 결정됨에 따라 보상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P>
<P>따라서 토지보상금과 관련, 알아야하는 세금문제를 살펴본다 </P>
<P><B>1. 토지보상금을 예정신고 기간이 경과하여 추가로 수령한 금액에 대하여는 수정신고시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대상 여부</B></P>
<P>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양도되는 토지의 양도시기는 보상금에 대한 협의가 성립되어 보상금을 수령하였거나 재결보상금 및 공탁금을 이의없이 수령한 경우에는 보상금 수령일 또는 공탁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 되는 것이나, 재결에 불복하여 이의신청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 당해 토지의 양도시기는 보상금확정일과 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 되는 것이다. 이 경우 실거래가 과세대상 토지의 양도가액은 양도당시의 보상금액이 되는 것이며, 양도일 이후에 토지 보상금이 증액된 경우에는 그 증액된 보상금을 수령한 날에 양도가액을 경정하여 국세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수정신고하면 되는 것이나, 예정신고납부 기간이 경과하여 추가로 수령한 금액에 대하여는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가 되지 아니한다.</P>
<P><B>2. 임목보상금은 양도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B></P>
<P>임지와 임목을 함께 양도하는 경우에 임지의 양도로 인한 소득은 소득세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으로서 과세하는 것이며, 임목의 양도로 인한 소득은 동법 제19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의해 사업소득(임업)으로 과세하는 것이나, 그 임목의 조림기간이 5년 이상인 때에는 임업소득과는 구분하여 산림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이다. 또한 과수와 농작물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토지의 양도가액과 별도로 구분하여 사업시행자로부터 지급받는 경우 동 과수와 농작물에 대한 보상금은 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다.</P>
<P><B>3. 축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영업손실보상금은 사업소득에 포함</B></P>
<P>한국토지공사의 택지재발사업과 관련하여 수용되는 토지에 축산업을 영위하는 소유자가 사업시행자로부터 토지가액과 별도로 구분하여 지급받는 영업손실보상금? 폐업보상금 등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해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이다.</P>
<P><B>4. 묘지의 이장비는 기타소득에 해당</B></P>
<P>수용되는 토지에 묘지가 있어 사업시행자로부터 토지의 양도가액과는 별도로 분묘의 이장에 따른 이장비와 보상비의 명목으로 지급하는 금액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의 사례금으로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다.</P></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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