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피디수첩에서 오늘은 두편을 하더군요. 저희 이모부가 암환자라서 넥시아 때문에 시청했는데 넥시아 편 이후로 또 부동산 얘기가 나오더군요. 정말 대한민국 부동산이 문제이긴 문제였습니다.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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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자살한 윤모씨 얘기부터 합시다. 그는 알고보니 돌아가신 어머니로부터 땅을 2008년에 물려받습니다. 이 때 땅에는 이미 9억 5천만원의 부채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땅은 매각만으로도 십수억을 넘는 금액이다 보니 자식은 그냥 물려받습니다. 아주 당연한 얘기입니다. 부채보다 자산이 더 많으면 인수하는건 자본주의 사회의 당연한 이치 아닌가요?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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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그런데 보상이 안나옵니다. 윤모씨는 어머니의 대출금 이자를 갚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나도 보상금이 안나오자 다시 대출금을 갚기 시작하죠. 그런데 이제는 다른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아서 이자를 메꾸지 않으면 갚기 불가능한 상황이 온겁니다. 부인이 인터뷰하는데 한달에 천만원 넘는 돈을 갚아야 했다고 하더군요. 결국 버티지 못하다가 멍바기에게 유서를 남기고 자살합니다. 그런데 왜 이명박 대통령님께라고 했는지 이해가 안가더군요. 쥐새끼에게로 시작해야 정상이 아닐까요? 저라면 그랬을텐데......</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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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그리고 다른 사례들이 많이 나오더군요. 그런데 역시 수도권 농지라서 그런지 비싸더군요. 저도 따지고 보면 농촌의 피가 흐르는 사람입니다. 저는 도시에서 태어났지만 아버지는 경북 김천의 농사꾼 출신이거든요. 하지만 벌이가 더 좋은 도시로 할아버지가 나오시면서 저희 일가는 지금 다 대전과 서울에 살고 있습니다. 그 대신 친척들이 아직 김천에 계십니다.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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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그래서 저도 농지 가격을 조금은 아는데 수도권 농지의 가격에는 입이 다물어지지 않더군요. 간접적으로 유추하건대 대토 비용으로 금융기관에서 32억을 빌린 사람도 있더군요. 그리고 전체 파주 운정지구 사람들의 금융부채가 1조 1천억원이었습니다. (1조원이 넘는건 확실한데 마지막 1천억은 기억이 가물가물^^. 하지만 비슷할겁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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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거기 한 분이 나오시던대, 비닐하우스 비용으로만 농협에서 11억을 대출받으신 분이 나오시더군요. 거의 기업농이신것 같더라구요. 일년 소득인지 매출인지 1억을 훌쩍 넘으시는 분인데 이 분도 대출금 이자로 허덕이시더군요. 보상이 안나오니 그걸 사채까지 동원해서 빚을 갚고 계시던대 안타까웠습니다.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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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이러다간 파주 운정 지구 집단 자살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금융부채가 시골에서 1조원이 넘을줄이야 생각도 못했습니다. 기껏해야 한 5백억정도 될지 알았지 이정도일줄은...... 하지만 그 중 제1금융권은 약 7천 6백억정도였습니다. 나머지는 아시죠. 대출금 이자 갚을려고 그 곳 농민들이 제 1금융권 외의 사채가지 끌어모은 돈입니다.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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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이 분들 지금 당장 보상 나와도 파산할 것 같습니다. 왜냐구요. 보상금이 부동산 불황으로 턱없이 낮을 것이니까요.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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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이런 일을 일으킨 멍바기는 파주 운정 지구 사람들 앞에서 석고대죄해야 합니다.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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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국가가 신도시 개발에 관여할 필요가 없다 무슨 국가가 애들 코묻은 돈까지 어떻게 해볼려고 하니.. 국가가 할일은 그냥 정부기관 몇개 분산시켜주고 도로 놔주고 이런것 뿐이지.. 집이나 상가들은 다 수요에 맞게 지들이 알아서 다 하는데 무슨LH가 뭔가가 나와서 다 헤집어 놓으니 여기저기서 곡소리가 난다
공감 되는 말씀이네요.. 저는 1억 이라는 돈도 무척 크게 느껴지는데 몇 십억 대출 받은 사람을 구제하기 위해서 내가 낸 세금을 쓴다던가 보금 자리 기회를 읽는다던가 하는건 아니라고 생각되네요. 그 분들 사정도 딱하지만, 저보다 훨씬 잘 사는 그 분들 사정을 봐주기 위해서 저 같은 서민이 손해를 봐야 한다는건 납득하기 힘들죠..
전체적으로 이 곳 글들의 논지는 LH가 보상 약속을 했으니까 막대한 손실이 예상됨에도 불고하고 보상을 하라는 거죠? 그런 논지를 주장하시는 분들은 나중에 이런 손실에 대해 국민의 세금으로 보전하는 일이 생기더라도 비난은 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공기업은 정부에서 운영하는 기업입니다. 나중에 손실이 생기면 결국 정부에서 해결해야 해요. 우리 돈으로 파주운정3지구 보상금 준다고 생각하면 쉽게 준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수도권지역 보상금은 매우 높아요) 선의의 피해자도 물론 있겠지만 보상금 지급 받기전에 은행에서 대규모 대출등을 받은 사람들은 상당수가 투기적 욕심을 부린 겁니다.
운정3지구는 대규모 적자가 예상되는 지역이기에 LH공사는 분명히 사업하고 싶어하지 않지만, 정치권 지자체, 주민 등 모든 사람이 보상을 해 주길 원하기 때문에 파장이 두려워 사업취소 발표를 못한 겁니다. 이번에 자살하는 주민도 있고, 정치권 , 언론 등의 압박도 있기 때문에 사업을 할 수도 있을 겁니다. 대신에 사업 구조조정에 실패함으로써 나중에 아마 LH공사에 국민의 세금이 지원될 수도 있는 점은 감수해야죠.
사실 국가가 신도시 개발에 관여할 필요가 없다 무슨 국가가 애들 코묻은 돈까지 어떻게 해볼려고 하니.. 국가가 할일은 그냥 정부기관 몇개 분산시켜주고 도로 놔주고 이런것 뿐이지.. 집이나 상가들은 다 수요에 맞게 지들이 알아서 다 하는데 무슨LH가 뭔가가 나와서 다 헤집어 놓으니 여기저기서 곡소리가 난다
서민 입장에서는 몇십억은 굉장한 금액입니다.
투기꾼이다 아니다를 떠나서 그정도 금액을 융통할수 있을정도면 우리나라 상류층에 속할것이고
대안은 서민들이 낸 세금으로 지원 해주는 정책 밖에 없지 않습니까?
토론회에서 대토하신분들 나와서 이야기 하시는데 부동산 어쩌고 하시면서 (서민들을 위한것인데도) 보금자리 때문에도 주변 부동산 값이 떨어진다
이런 정책들은 다없어져야 한다는 식으로 이야기하시는데 ...
공감 되는 말씀이네요..
저는 1억 이라는 돈도 무척 크게 느껴지는데 몇 십억 대출 받은 사람을 구제하기 위해서 내가 낸 세금을 쓴다던가
보금 자리 기회를 읽는다던가 하는건 아니라고 생각되네요.
그 분들 사정도 딱하지만, 저보다 훨씬 잘 사는 그 분들 사정을 봐주기 위해서 저 같은 서민이 손해를 봐야 한다는건 납득하기 힘들죠..
저역시 세금으로 구제해주는 방안에는 절대 반대입니다. 다만, 농민들을 단순한 투기꾼으로 매도하고 비난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생각일뿐이죠.
보상을 앞두고 일정부분 대토하는 경우는 보편적인 일입니다. LH가 약속을 지키지 못한데다, 대토금액이 커서 후유증이 커진 일일 뿐입니다.
그들이 경제사정에 어둡고, 현명하다고 할수는 없지만, 단순히 욕심에 눈먼 땅투기꾼은 아니란 말입니다.
선바위님 말씀 처럼 눈먼 땅 투기꾼은 아니라고 하시지만 대토를 선택한것은 얍삽한 행동입니다 자기가 피해를 안입고 먼저 행동해 금전적인 혜택을
볼려는 여러가지 문제 때문입니다 제가 토론회 이야기도 썼지만 자기가 살기 위해서 남을 피해 입히려는 행동등등이 순박한 농사꾼입니까?
만약에 보상 혜택을 다받았으면 몇십억 땅주인에 주변 사람들이 또 땅을 사주니 또 올라서 어마어마한 부자가 됐을텐데( 다계산하시고 했을텐데)
그분들이 몇십억씩 꼭땅을 사서 꼭 농사를 지셔야 합니까????? 경제 사정이 어둡다등등 이해하기 어렵네요
전체적으로 이 곳 글들의 논지는 LH가 보상 약속을 했으니까 막대한 손실이 예상됨에도 불고하고 보상을 하라는 거죠? 그런 논지를 주장하시는 분들은 나중에 이런 손실에 대해 국민의 세금으로 보전하는 일이 생기더라도 비난은 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공기업은 정부에서 운영하는 기업입니다. 나중에 손실이 생기면 결국 정부에서 해결해야 해요. 우리 돈으로 파주운정3지구 보상금 준다고 생각하면 쉽게 준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수도권지역 보상금은 매우 높아요) 선의의 피해자도 물론 있겠지만 보상금 지급 받기전에 은행에서 대규모 대출등을 받은 사람들은 상당수가 투기적 욕심을 부린 겁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LH와 정부측을 욕하는 것입니다. 최근에서야 해당지구에서 손뗀다고 하고 아직도 결론은 내지 않았지요.
그런데, 사실 냉정히 돌아보면 운정지구 포함 많은 사업구역이 2008년 금융위기 이후 09년부터 사실상 사업을 구조조정이 필요했다는 점입니다.
LH부채는 이미 2년전에도 100조에 육박했고, 09년말에 이미 LH는 내부적으로 100곳이상 사업구역을 중단키로 방침을 정했고 이런 내용이 신동아 월간기사에 보도됐었죠.
2년 이상 진실을 은폐하고, 토지주들에게 차일피일 핑계만 대어온게 문제를 키운것입니다. 차라리 2년전에 못한다고 손뗏으면 자살자가 훨씬 적었을 것입니다.
운정3지구는 대규모 적자가 예상되는 지역이기에 LH공사는 분명히 사업하고 싶어하지 않지만, 정치권 지자체, 주민 등 모든 사람이 보상을 해 주길 원하기 때문에 파장이 두려워 사업취소 발표를 못한 겁니다. 이번에 자살하는 주민도 있고, 정치권 , 언론 등의 압박도 있기 때문에 사업을 할 수도 있을 겁니다. 대신에 사업 구조조정에 실패함으로써 나중에 아마 LH공사에 국민의 세금이 지원될 수도 있는 점은 감수해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