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정, 직장(구직) 25-13, 6월의 공부

이진혁, 전진호(2023). 장애인 근로자 고용의 질에 관한 종단연구: 경증과 중증장애의 차이를 중심으로. 직업재활연구, 33(2), 1-25. Ⅰ. 서론한국의 SDG(Sustainable Development Goals)에서는 장애인 의무고용률만을 지표로 하고 있어 장애인 일자리의 질은 사회적으로 관심이 부족한 상황이다. 일자리는 양과 질, 모두에 관한 높은 관심이 필요하다. 괜찮은 일자리가 되기 위해서는 적절한 보상, 적정 노동시간, 안전한 환경, 안정적 고용 등의 다양한 조건이 갖추어져야 한다고 보고된다.2021년 장애인 경제활동 실태조사에 따르면, 장애인의 월평균 임금은 약 189만원으로 비장애인 273만원과 비교해 69% 수준이었다. 또 장애인의 일주일 평균 노동시간은 33.6시간으로 비장애인 38.3시간과 차이가 있었으며, 근속 기간 역시 6년 3개월로 비장애인이 15년 2개월인 것에 비해 짧았다. 또한 비정규직 형태로 근무하고 있는 장애인 비율이 68%, 비장애인 38%로 고용의 안정성 측면에서도 차이가 나타났다. Ⅱ. 문헌고찰장애인 고용의 질‘고용의 질(quality of employment)’을 정의하기 쉽지 않은데, 그 이유는 적절한 보상, 적정한 노동시간, 안전한 환경, 안정적 고용 등 여러 요인이 있고, 이 중 어느 요인이 가장 중요하다고 단정 짓기 어렵기 때문이다.1) 단일 지표 연구: 임금, 직무만족도(이진혁ㆍ송인한, 2020; 조재환ㆍ김경미, 2018)2) 3개 이상의 지표를 활용한 연구: 적합하지 않은 노동, 적절한 보상, 적절한 노동시간, 노동 안정성 등 10개 지표(손지아ㆍ박순미, 2011), 임금, 직업 배려, 직업 위세, 직무만족도(변경희, 2010), 임금, 고용안정성, 근로시간(장숙ㆍ김영애, 2015)3) 고용의 질의 다면적인 특성을 활용한 연구: 고용 안정성, 발전 가능성, 보상, 근무조건, 관계, 장애 인식 및 이해도 6개 상위지표와 관련 16개 하위지표를 합성한 척도 사용(이운식ㆍ나운환, 2011)2. 장애인 고용의 질에 미치는 요인1) 인구사회학적 요인: 연령, 성별, 결혼상태, 거주지역, 사회경제적 지위①연령: 30~40대일 때 50대 이상보다 경제적 측면에서 일자리의 질이 높았다.②성별: 여성보다 남성 장애인 고용의 질이 더 좋았다.③결혼상태: 배우자가 있는 경우 가족 부양에 대한 책임뿐만 아니라 가족으로부터 사회적 지지가 취업의 동기가 되기 때문에 취업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된다.④거주지역: 대도시일수록 임금 수준이 괜찮은 일자리에서 근무하고 있다.⑤사회경제적 지위: 주관적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을수록 임금 수준이 괜찮은 일자리에서 근무하고 있다.2) 인적 자본 요인: 학력, 자격증, 전공과 이수 여부, 컴퓨터 활용능력, 영어 활용능력①학력: 높을수록 고용의 질이 높다.②자격증: 보유했을 경우 고용의 질이 높다.③전공과 이수 여부: 경제활동에 정(+)적 영향을 미친다.④컴퓨터 활용능력: 임금 상승에 중요한 요인 중 하나로 작용한다.⑤영어 활용능력: 지적장애인의 경제활동에 정(+)적 효과를 미친다.3) 장애 및 건강 요인: 장애 유형, 장애 발생원인, 만성 질병 여부, 일상생활 도움 필요 여부①장애 유형: 정신적 장애인일 때 고용의 질이 낮다.②장애 발생원인: 선천적일 때 고용의 질이 낮다.③만성 질병: 만성 질병이 있을 때 취업할 확률이 떨어지고, 임금이 낮다.④일상생활 도움: 도움 필요가 있을 때 임금이 낮다.4) 복지서비스 요인: 공적 이전소득, 사적 이전소득, 고용서비스 이용 경험①공적 이전소득: 있을 경우 취업 가능성 및 임금에 부정적 관계가 있다.②사적 이전소득: 있을 경우 취업 가능성 및 임금에 부정적 관계가 있다.③고용서비스 이용 경험: 고용서비스를 이용했을 경우 취업에 도움이 된다(정원철ㆍ박윤정, 2012)는 연구와 특정 종류의 고용서비스를 수혜한 경우 임금 측면에서 고용의 질이 떨어졌다(김영식 외, 2012)는 연구결과가 공존한다.5) 일자리 요인: 사업체 규모, 사업체 내 장애인 근로자 수, 직장 유형①사업체 규모: 클수록 고용의 질이 높다.②사업체 내 장애인 근로자 수: 많을수록 고용의 질이 높다.③직장 유형: 정부 또는 공공기관 일자리가 고용의 질이 높다.3. 장애 정도에 따른 장애인 고용의 질에 미치는 영향요인중증과 경증장애인은 임금, 고용 형태 등 다양한 고용 관련 지표에서 차이가 있다고 보고된다. 2021년 장애인 경제활동 실태조사에 따르면 월평균 임금은 중증장애인 143.5만 원, 경증장애인은 202.3만 원이다. 일주일 평균 노동시간은 중증장애인 30.6시간, 경증장애인 34.5시간으로 차이를 보였다. 또 근속 기간도 중증장애인 5년 3개월, 경증장애인 6년 6개월로 나타났으며, 고용의 안정성 측면에서도 시간제 근로 형태로 근무하고 있는 중증장애인이 경증장애인보다 많은 것으로 보고된다. Ⅲ. 연구방법분석대상: 장애인고용패널조사 2차(2017년)에서부터 5차(2020년)까지의 조사 자료 활용, 경증장애인 근로자 897명과 중증장애인 근로자 213명 대상변수 구성 및 측정방법1) 종속변수: 고용의 질①상위지표(6개): 고용 안정성, 발전 가능성, 보상, 근무조건, 관계, 장애 인식 및 이해도②하위지표(16개): 고용형태, 고용안정감, 숙련향상 가능성, 승진 가능성, 교육훈련기회, 급여, 부가급여, 근무 시간, 근무환경, 노동강도, 참여/발언, 대인관계, 장애 이해, 편의시설, 공평성, 적절한 배려2) 독립변수①인구사회학적 요인: 연령, 성별, 배우자 유무, 거주지역, 주관적 사회경제적 지위②인적자본 요인: 학력, 자격증 보유 여부, 전공과 이수 여부, 컴퓨터 활용능력, 영어 활용능력③장애 및 건강 요인: 장애 유형, 장애 발생원인, 만성질환 여부, 일상생활 도움 필요 정도④복지서비스 요인: 공적 이전소득 유무, 사적 이전소득 유무, 고용서비스 이용 경험⑤일자리 요인: 사업체 규모, 직장 내 장애인 근로자 수, 직장 유형 변수3. 분석방법: 4개년도 패널데이터 패널회귀분석(확률효과모형) Ⅳ. 연구결과주요변수의 기술통계 분석결과1) 경증장애인과 중증장애인 간 종속변수의 차이①시간에 지남에 따라 경증장애인과 중증장애인의 평균 고용의 질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이며, 모든 조사 연도에서 중증장애인 고용의 질 평균 점수는 경증장애인 고용의 질 평균 점수보다 낮았다.2) 경증장애인과 중증장애인 간 독립변수 차이①주관적 사회경제적 지위: 경증장애인 평균 점수는 2.01점, 중증장애인의 평균 점수는 1.85점으로 장애 정도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②장애 유형: 경증장애인 신체 외부 장애인 72.13%, 감각 장애인 23.52%, 정신적 장애인 0%, 신체 내부 장애인 4.35%이며, 중증장애인은 신체 외부 장애인 34.74%, 감각 장애인 18.78%, 정신적 장애인 37.56%, 신체 내부 장애인 8.92%였다.③장애 발생원인: 경증장애인이 선천적 원인인 경우 9.59%, 중증장애인이 선천적 원인인 경우는 32.86%였다.④일상생활 타인의 도움 필요 정도: 경증장애인은 평균 1.66점, 중증장애인은 2.21점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⑤전공과 이수 여부: 장애 정도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2. 경증 및 중증장애인 고용의 질 결정요인: 패널 확률효과 모형 분석1) 경증장애인①인구사회학적 요인: 성별이 남성일수록, 배우자가 있을수록, 주관적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을수록 고용의 질 점수가 유의미하게 높아졌다.②인적자본 요인: 학력이 높을수록, 컴퓨터 활용능력이 높을수록, 영어 활용능력이 높을수록 고용의 질이 유의미하게 높아졌다.③장애 및 건강요인: 만성질환이 있을 경우 고용의 질이 유의미하게 낮아졌다.④복지서비스 요인: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다.⑤일자리 요인: 장애인 근로자 수가 많을수록, 직장 유형이 정부 또는 공공기관일수록 고용의 질이 유의미하게 높아졌다.2) 중증장애인①인구사회학적 요인: 주관적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을수록 고용의 질 점수가 유의미하게 높아졌다.②인적자본 요인: 컴퓨터 활용능력이 높을수록 고용의 질이 유의미하게 높아졌다.③장애 및 건강 요인: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다.④복지서비스 요인: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다.⑤일자리 요인: 장애인 근로자 수가 많을수록, 직장 유형이 정부 또는 공공기관일수록 고용의 질이 유의미하게 높아졌다. Ⅴ. 결론모든 조사 연도에서 중증장애인 고용의 질 평균 점수는 경증장애인보다 낮게 나타났다. 중증장애인 고용의 질이 경증장애인보다 낮은 이유는 경제, 교육, 건강 등 다양한 영역에서 사회적으로 배제를 받아서 일 수 있지만, 중증장애인 대상 고용 활성화 방안이 지금까지 고용의 질보다는 취업률에만 집중해왔기 때문일 수 있다. 김민정 씨가 직장을 구한다면 고용의 질도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했다. 조사 대상 중 중증장애인이면서 정신적 장애인은 80명(37.56%)이라 김민정 씨의 상황에 대입해서 생각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중증장애인의 고용의 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들을 알 수 있었고, 장애 및 건강 요인이 고용의 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은 의외였다. 2025년 6월 23일 월요일, 구주영 공부하며 일하니 반갑고 고맙습니다. 김민정 씨에게 적용할 바가 있는가 하면 무관한 것도 있지요. 이렇게 공부하며 실천의 근거를 찾고 생각을 키우니 즐겁겠습니다. 선생님의 사회사업과 민정 씨의 구직을 응원합니다. 월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