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여당·대통령실, 22대 국회 연금개혁 즉각 처리 약속해야

<a style="color: #0b7d76;" href="https://www.joongang.co.kr/opinion" target="_top" class="ke-link">[오피니언</a> 사설] 여당·대통령실, 22대 국회 연금개혁 즉각 처리 약속해야 중앙일보 입력 2024.05.27 00:42  모수개혁 근접에도 거부 이유 납득 안 돼개원 직후 개혁 일정·방안 분명히 제시를 연금개혁을 둘러싼 혼란이 점입가경이다. 여야, 대통령실이 나서 연일 자신의 주장을 강변하고 있다. 이런 혼란이 연금개혁에 결코 이로울 게 없다. 제도 불신을 초래하고 혐오감만 심화시킬 것 같아 매우 걱정스럽다. 어제만 해도 김진표 국회의장이 “21대 국회에서 모수개혁(보험료·소득대체율 조정)을 하고 22대에서 구조개혁을 하자”고 제안하자 대통령실 관계자,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 나서 “22대 국회에서 하자”고 거부했다. 이에 앞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23일 ‘연금개혁 영수회담’을 제안하더니 24, 25일 연달아 양보안을 내고 압박했다. 연금개혁은 대통령의 어젠다다. 선진국 지도자도 정권을 내줄 각오로 개혁을 추진했다. 그런데 야당 대표가 나서고, 윤석열 대통령은 발을 빼는 보기 드문 상황이 이어진다. 이 대표는 2022년 대선 토론회에서 연금개혁에 마지못해 동의했다. 이후에도 심도 있는 논의나 제안을 거의 안 했다. 그러다 21대 국회 임기 끄트머리에 갑자기 밀어붙이니 진정성을 의심받을 만하다. 그렇다고 해도 야당 대표가 연금개혁에 나서고 여당안을 받아들이겠다는 건 의미가 결코 작지 않다. 윤 대통령은 취임 2주년 기자회견, 그 직전 영수회담에서 “22대 국회 처리”라고 못 박았었다. 그러니 정부·여당은 이 기준에 맞춰 그만 얼어붙어버렸다. 윤 대통령은 취임 초부터 연금개혁을 강조해 오긴 했다. 그런데 지난해 10월 제5차 국민연금 재정계산 때 정부안을 내지 않았다. 총선 눈치보기로 받아들여졌다.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는 6000쪽, 24개 시나리오의 자료를 국회에 제출한 게 공약 이행이라는 납득하기 힘든 논리를 폈다. 여야가 17년 만에 합의에 거의 근접했는데도 석연치 않은 이유로 ‘22대 처리’로 넘겨버렸다. 여당과 대통령실은 “구조개혁을 같이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모수개혁도 안 하면서 더 큰 걸 얘기한다. 지금까지 구조개혁의 밑그림을 제대로 내놓은 적도 없다. 그러다 이제야 구조개혁을 들고나오니 어안이 벙벙할 따름이다. 한 방에 개혁하자는 그게 과연 가능할까. 여당과 대통령실이 진정 22대 국회 처리를 주장한다면 개원 직후 어떤 이슈보다 먼저 다뤄야 한다. 연금특위 구성, 모수개혁, 구조개혁으로 이어지는 일정과 방법, 실행 계획을 제시해야 한다. 구조개혁 그림도 내야 한다. 기초연금과의 관계도 조정 선에서 할 건지, 둘을 통합할지 기초생활보장제까지 합할 건지, 성장률 등 경제지표에 따른 연금액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할 건지 분명히 해야 한다. 서두르지 않으면 2026년 지방선거, 2027년 대선에 막혀 또 5년을 허비한다. 한 해 50조원씩의 누적적자를 더는 방치해선 안 된다. 필요하면 언제든지 ‘원포인트 영수회담’을 열겠다고도 약속하라. <ul style="list-style-type: disc;" data-ke-list-type="disc"><li> </li><li>hanb**** 29분 전만약 윤석렬이 연금 개혁할 의지가 있었다면, 진즉 했을 것이다. 천박한 마누라와 처가집 보호하는데 2년을 허비하고나서, 이제 야당에서 압박하니까,다음 국회에서 해결하자고? 지금과 똑 같은 여소야대인데 야당 협조 없이 무슨 방법으로?? 탄핵이나 당하지 마라! 다음 국회는 연금 개혁이고 나발이고 개원 하자 마자 탄핵 문제로 3년을 보낼 것이다.무능하고 뻔뻔해도 이 정도인 인간일 줄은 몰랐다는 거다.답글 작성좋아요0화나요0댓글 옵션 버튼 펼치기/닫기</li><li>deah**** 33분 전윤통이 어리버리 하니,온갖신문들이 난리인데,문통는 연금개혁 할 생각도없었다,총선 참패하면서 연금개혁 여기까지왔다,,모수개혁 통과하고 나면,구조개혁는 힘들어진다,,왜,이 내용을 보면 국민적 저항을 받을만한 내용들 이 많다,,어리버리한 윤통이나 대선,지방선거 참패할 각오하고추진하겠지만,,똘똘한 재명이는 절대 안할것이다,,표 떨어지는 행동은절대 안할것이기 때문이다,,그런 꼼수가 있기 때문에 모수개혁을 먼저할려고 한다,,이걸 잘 아는 국힘은 한번에 모두 통과을 주장하는것인데,,나 같으면 구조개혁는 하든 말든 통과시켜주겠다,,국민적 지지 받지도못하면서 국민들로 부터 저항받을 구조개혁 주장는 왜 할까답글 작성좋아요0화나요0댓글 옵션 버튼 펼치기/닫기</li><li>mina**** 1시간 전문재인민주당은...........국민의 생명와 안전을 수호해야 하는 것을 첨부터 어기고 거짓말, 반역질, 이적질을 일삼은 전라도 개들이다. 개들이 미쳐날뛰고, 한국을 똥탕으로 만들때는 못본체 하던 똥조이 신문들이 아주 개조카고 있다............ 비열함을 달고사는 빨강이와 개만 까는 전라도여자들은 자궁을 임신과 출산을 금지해야 된다.답글 작성좋아요1화나요0댓글 옵션 버튼 펼치기/닫기</li><li>hsha**** 1시간 전'너 자신을 알라'는 경구는 개인뿐 아니라 조직과 기관에도 해당하는 말이다. 무슨 개혁안을 갖다 대든 국민연금의 재원고갈을 막을 수 없고 단지 조금 늦출 뿐이다. 10년 쯤 지나면 또 다시 개혁안을 놓고 나라가 소란스러워 질 것이다. 그렇다면 국민연금은 국가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인 것이다. 공연히 전국민 연금이 복지국가의 조건이라는 허황된 생각에 사로잡혀 복지가 아닌 유지를 위한 유지에 모두가 매몰되는 우를 범하고 있다. 정부가 연금을 감당할 수 없음을 솔직히 인정하고 국민들 스스로 자기 노후생활을 책임지도록 다른 방안을 찾는 것이 순리다. 다행히 국민들 과반수 이상은 스스로 책임질 능력이 있다. 불가능한 일에 에너지를 소모하는 대신 발상을 바꾸면 길이 보일 것이다.답글 작성좋아요2화나요0댓글 옵션 버튼 펼치기/닫기</li><li>spdl**** 1시간 전중앙찌라시는 더불어당 나팔수인가? 여당과 대통령실이 무슨 힘으로 즉각 처리하나? 사설 쓴 놈이 누군지 모르겠짐나 대가리 쪼개보고 싶다..어떻게 생겨 먹었으면 이따위 사설 쓰나?답글 작성좋아요2화나요3댓글 옵션 버튼 펼치기/닫기</li><li>ales**** 2시간 전전문가들은 지속가능한 틀을 만들어놓고 시작해야 하지 13->44 로 마법 뻥튀기 같은 말도 안 되는 안을 제시하면 안된다답글 작성좋아요0화나요2댓글 옵션 버튼 펼치기/닫기</li><li>elde**** 2시간 전착해진 북한과 화해하면 20대 들에게도 연금을 줄수 있고 모든게 잘 풀려요 . . . . 공산당과 34년 전에 화해하고 베를린 장벽을 부셔버린 독일은 세계 최고로 행복한 나라가 되었어요 . . 도덕준수도 우리나라보다 더 확실하게 실천하고 있어요답글 작성좋아요0화나요0댓글 옵션 버튼 펼치기/닫기</li><li>wuoh**** 2시간 전이번 연금개혁에 대해 기득권층은 "더 내고 더 받는" 개혁안이라고 하지만 미래세대는 "더 내고 뭇 받는" 개혁안이라는 불만이 많다고 들었다 연금개혁은 문제가 있어도 정치적 득실 때문에 정치권이 쉽게 화두를 꺼내기 어려운 과제다 이왕에 개혁을 하고자 한다연 너무 서두러지 말고 현재세대 보다는 미래세대의 불만을 더 많이 수용하여 좀더 균형 잡힌 개혁안을 마련하는 것이 좋겠다 서두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제대로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답글 작성좋아요1화나요0댓글 옵션 버튼 펼치기/닫기</li><li>youn**** 4시간 전반드시 해야만하는 연금개혁은 주도세력이 욕먹는다 꾀가많고 잔재주부리는 세력들은 뒷전에서 트집고 선동만 일삼는다 대통령ㅇ,ㄴ 지지율에 민감하지않기를바란다답글 작성좋아요1화나요0댓글 옵션 버튼 펼치기/닫기</li><li>ong1**** 4시간 전여당과 대통령이 즉각 연금개혁 처리 약속해야한다고? 뚱딴지같은 제목이다! 여소야대 국회에서 정부여당이 마음대로 즉각 처리 못하는걸 알면서도 이따위로 기사제목을 뽑나? 이 제목은 더불어당에게 촉구해야 할 제목이다.답글 작성좋아요2화나요2댓글 옵션 버튼 펼치기/닫기</li><li>mis0**** 5시간 전난제일수록 뚫고 나가는 리더쉽을 발휘해야 하는겁니다. 숙제를 미룬다고 해결되는건 없습니다. 의료개혁.의대정원은 밀어부치면서 연금개혁을 슬그머니 뒷짐지고 주판 돌리면 안됩니다. 개혁에 여야.대통령실 모두 정치득실을 따지지 말고 머리 맛대고 추진하면 시민들은 환영할겁니다.답글 작성좋아요5화나요0댓글 옵션 버튼 펼치기/닫기</li><li>momo**** 9시간 전무뇌아 집단 윤뚱 똘마니들은 22대 총선에서 압승해서 이제 하려는걸 맘대로 할수 있을걸로 착각하고 있는듯 하다. 정권을 맡긴 국민은 한심하고 불안하기만 하다.답글 작성답글 1좋아요2화나요4댓글 옵션 버튼 펼치기/닫기</li></u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