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참혹했던 21대 국회, 더 파렴치해질 22대

[귀암(龜巖) 김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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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혹했던 21대 국회, 더 파렴치해질 22대

• 기자명 자유일보 
•  입력 2024.05.26 16:22
•  수정 2024.05.26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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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로 임기가 종료되는 21대 국회는 최악의 기록을 많이 남겼다. 문재인의 대선 승리에 이어 더불어민주당이 2020년 총선에서 국회 180석에 이르는 절대다수 의석을 장악하면서 대한민국은 행정부 권력과 의회 권력을 모두 좌파 진영에 넘겨주게 됐다. 그 결과 21대 국회는 ‘입법 폭주’라는 단어가 일상화될 정도로 민주당의 전횡이 심각했다.

민주당의 전횡은 말도 안되는 어거지 입법으로 이어졌다. 민생 범죄의 수사 실종으로 서민들 삶에 직접적인 위협이 되고 있는 검수완박이 대표적이다. 국제사회로부터 비판받고 결국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했던 대북전단금지법, 공수처법 등도 비슷하다. 국가정보원의 북한 간첩 수사권을 박탈한 국정원법 개정안도 문제가 심각하다.

좌파들이 결론을 내놓은 5·18의 실상에 대해 다른 얘기만 해도 형사처벌 하는 5·18역사왜곡처벌법도 양심과 사상, 언론 및 출판의 자유 등 자유민주주의 기본 질서를 침해하는 악법이다. 제주4·3 특별법, 여순사건 특별법도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왜곡하는 내용으로 폐해가 심각하다.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 방송법이나 특검법 등 국가 파괴 수준의 악법들을 들자면 끝이 없다. 민주당은 21대 국회 남은 임기 안에 민주유공자법도 강행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만들어서는 안될 법률안을 남발한 민주당은 반드시 통과시켜야 하는 법률은 가로막았다. 반도체, 인공지능(AI), 국가 에너지산업 관련 법 등이 그것이다. 단통법 폐지도 역시 처리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특별법, 해상풍력 특별법,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대형마트 의무휴업 규제를 완화하는 유통산업 발전법 역시 막혀 있는 상태다. 모두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대한민국 산업과 경제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는 법안들이다.

21대 국회는 의원들 자질 역시 참혹한 수준이었다는 평가가 많다. 윤미향·김남국·최강욱·김의겸 등이 대표적이다. 이재명 대표는 논외로 치고 하는 얘기다. 22대 국회는 한 술 더 뜰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오로지 ‘친명횡재’ 공천에 의지해 금배지를 단 민주당 의원들이나 조국에 빌붙어 국회에 스며든 파렴치범들이 연출하는 참상을 앞으로 4년 동안 인내해야 한다. 결국 국민의 자업자득일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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