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방폐장·반도체법, 여야 합의된 민생 법은 처리해야

[귀암(龜巖) 김재형]

[사설] 방폐장·반도체법, 여야 합의된 민생 법은 처리해야

조선일보

입력 2024.05.28. 00:24업데이트 2024.05.28. 05:16

https://www.chosun.com/opinion/editorial/2024/05/28/BSDPSVDBBZDHZPZTBYYHAMMD7I/

[사설] 방폐장·반도체법, 여야 합의된 민생 법은 처리해야

※ 상기 주소를 클릭하면 조선일보 링크되어 화면을 살짝 올리면 상단 오른쪽에 마이크 표시가 있는데 클릭하면 음성으로 읽어줍니다.

읽어주는 칼럼은 별도 재생기가 있습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오른쪽)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실에서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이덕훈 기자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28일 열리는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 안건 합의에 실패함에 따라 여야 간 이견이 없는 주요 민생·경제 법안들도 대거 폐기될 위기에 처했다. 국민의힘은 해병대원 특검법 재의결 등 미합의 안건을 본회의에서 빼지 않으면 의사 일정 자체를 진행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반면 민주당은 특검법과 전세사기특별법을 포함한 논란 법안들까지 한꺼번에 밀어붙이고 있다. 특검법 정쟁 속에 애꿎은 민생 법안들이 희생될 판이다.

사용후 핵연료 저장을 위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특별법’이 대표적이다. 원전 가동으로 발생하는 폐기물 저장소를 짓지 않으면 2030년 한빛 원전을 시작으로 한울(2031년), 고리(2032년) 원전 등이 차례로 문을 닫아야 한다. 지금은 원전 내 임시 저장소를 이용하고 있지만 포화가 멀지 않았다. 실제 대만에선 2016년 사용후 핵연료 저장 시설이 꽉 차 원전 가동을 중단한 적도 있다. 법안 처리에 반대하던 민주당이 ‘폐기물 저장 용량을 제한하자’는 안을 내고 정부·여당이 이를 받아들여 어렵사리 합의가 이뤄졌다. 하루빨리 저장소 공사를 시작하지 않으면 6년 뒤 전력 대란이 일어나는데도 특별법은 자동 폐기가 눈앞이다.

미래 먹을거리인 AI 산업 육성을 위한 근거가 담긴 ‘AI 기본법’과 반도체 등 투자액 세액 공제를 2030년까지 연장하는 ‘K칩스법’ 등도 발이 묶여 있다. ‘K칩스법’은 올해 말이 일몰 기한이라 한시가 급하다. 대형 마트 휴무일을 주말에서 평일로 바꾸는 유통산업발전법, 온라인에서 활동하는 변호사에 대한 과도한 규제를 완화하는 ‘로톡법’, 악덕 부모의 자녀 재산 상속을 막는 ‘구하라법’, 법관 증원으로 재판 지연을 해소하기 위한 법안, 세계 최악의 저출생 극복을 위해 육아휴직 기간을 3년으로 늘리는 법안 등도 좌초할 운명이다. 22대 국회로 넘기면 처음부터 다시 논의해야 하고 여야 합의도 불투명해진다.

폐기 위기인 민생·경제 법안들은 전부 국민 삶과 국가 미래를 위해 꼭 필요하다. 정쟁 대상도 아니다. 민주당이 기존 입장을 바꾼 이번이 좋은 기회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특검법 처리 명분을 만들려고 민생 법안들을 내세우는 것으로 의심한다. 민주당 정략이 그렇다면 국민의힘은 특검법 등 미합의 법안엔 반대표를 던지고 합의한 민생 법안에는 찬성하면 된다. 21대 마지막 본회의에서 이견이 없는 민생·경제 법안들은 처리해야 한다.

무수옹

2024.05.28 05:02:16

민생법안이 중한가? 특검법이 중한가? 민생법안이 중하다면 특검법안을 22대 국회로 넘기면 되는데 민주당과 재명이는 요지부동이다. 그럼 여당은 매번 끌려다녀야 하나?

답글1

16

1

---

북한산 산신령

2024.05.28 04:45:53

국힘을 나무랄것이 아니라 이재명의 악랄수법을 경계해야한다 이자는 본인 방탄을 위해 보이는 것이 없을 정도다 빨리 구속수사해서 법의 심판을 받게하고 다음 을바른 정치가 필요하다 국회 열고 딴법안 일방적으로 할려는 속셈이 있다 기자들도 잘 취재해라

답글작성

16

2

---

술퍼맨

2024.05.28 05:49:27

솔직히 그 해병대원의 죽음 때문도 아니고 헌병대장의 의혹제기 확인하자고 가까운 미래에 세계 경제패권을 쥘 수 있는 반도체법 같은 법안이 표류하다 폐기되어야 하다니..

답글작성

15

0

---

상사화 1

2024.05.28 07:01:45

대한민국 구케원이라는 작자들이 언제 국민과 민생을 생각했던가? 겉으론 국민을 위한다면서 사리사욕과 개인의 영달만을 위한 한심한 직업꾼인 것을!!!

답글1

2

0

---

안녕하세요네

2024.05.28 07:42:19

이런 가싸끼 들 뽐아준 국민들 반성좀 하시라요 한마디 좀 하시고요

답글작성

1

0

---

학교

2024.05.28 07:25:32

국민의힘은 민주당에서 처리하지 못 하게한 법안들을 전부 국민들에게 밝혀서 민주당의 행태를 알려야 한다.

답글작성

1

0

---

방명이

2024.05.28 06:57:33

뭐 갑자기 왜이래? 원래 대한민국이 발전한 이유는 그래도 깨여있는 보수가 버텼기 때문인데 이꼴을 보기싫은 빨치산들이 국민의 51퍼센트를 차지하는 쪽으로 바뀐 이후엔 망쪼가 이미 들었음. 개, 돼지들이 이미 나라를 좀 먹기 시작한 지 오래임. 그저 국가 뜯어먹을 궁리만 하는 거지 삼시랑이 51퍼센트임. 이대로 섯히 말라 죽을 수 밖에. 이게 공산주의에 물든 게으른 민족의 운명임. 그토록 남미꼴 나지 말자고 막았건만, 아무 능력도 없는 좌파 쓰레기들이 나라를 휩쓸고

답글작성

1

0

---

푀이멘

2024.05.28 06:17:24

국민의힘이 국민의짐이 되었네.. 이재명님한테서 윤석열님이 배웠어..

답글작성

1

1

---

심연식

2024.05.28 04:19:46

검찰을 지휘감독한 윤대통령 주변 사람들의 범죄혐의에 대하여서 특검을 하는 것은 너무당얀하고 민생법안 또한 중요하기 때문에 21대 국회에서 처리하는데 합의가 되지 않는다며는 국회법에 따라 처리하면된다 조선일보는 합의처리 주장하는데 국민의힘당이 집권권력으로 합의를 거부하는 정치정도가 아니다

답글작성

1

3

---

yunt21

2024.05.28 08:19:28

이재명 조국 문재인 구속 부정선거 수사.이 모두를 방치한 이유가 이런 결과가 아닌가 하다. 최소한 이재명은 처리 했어야 했다.

답글작성

0

0

---

박PD

2024.05.28 08:17:41

지금은 이승만 전두환 이명박 박근혜를 모두 합치거나 능가하는 실정을 보여주는 시대에 살고 있다 나라가 누란에 처할때 오직 오직 국민 만이 나라를 구했다 조선시대에도 도저히 무게가 안되는 임금은 내쳤다 어떤 악한 시대에도 하늘은 지켜만 보고 해결을 하는것은 하늘아래 땅을 딛고 사는 국민이다

답글작성

0

0

---

anak

2024.05.28 04:57:58

원자력 폐기, USB전달 같은 파멸의 문이 다시 열릴 거다.

답글작성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