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여야가 뒤바뀐 듯한 풍경

[귀암(龜巖) 김재형]

[사설] 여야가 뒤바뀐 듯한 풍경

조선일보

입력 2024.05.28. 00:20

https://www.chosun.com/opinion/editorial/2024/05/28/MVTXQFP2EFHFPIBRT5DRTZHSYA/

[사설] 여야가 뒤바뀐 듯한 풍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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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오른쪽)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장실에서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마치고 의장실을 나서고 있다. 양측은 특검법과 연금안 처리를 위한 국회 일정 합의에 실패했다. /뉴스1

여야 원내대표 회담에서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28일 본회의에서 해병대원 특검법 등 각종 법안과 연금 개혁안을 처리하자고 했다. 하지만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합의 없는 본회의 개최와 연금안 처리에 반대했다.

연금 개혁은 윤석열 정부가 공언해온 핵심 국정 과제다. 민주당은 이에 반대해왔지만 최근 찬성 입장으로 돌아섰다. 마침내 국회 처리가 되는 듯했지만 의외로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이 반대하고 나섰다. 다음 국회에서 연금 구조 개혁 방안까지 함께 처리하자는 것이 반대 이유라고 한다. 하지만 실제 속내는 특검법 때문이다. 특검법이 포함된 국회 본회의 전체를 반대하는 것이고 연금법은 여기에 휩쓸려 희생되는 것이다. 연금법만 따로 처리해도 국민의힘에 피해 될 것이 없는데도 무조건 거부한다.

국민의힘 측은 “민주당이 특검법 처리를 위해 연금 개혁을 정략적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했다. 민주당에 그런 정치적 의도가 있을 것이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반대해도 민주당은 어차피 특검법을 재표결할 것이다. 국민의힘은 특검법에 반대하고 연금법에 찬성하면 된다. 특검과 연금법 동시 표결이 싫다면 날짜를 달리하면 된다. 민주당도 그럴 수 있다고 했다. 그런데도 거부한다.

연금 개혁은 국민이 내는 보험료 부담을 늘리는 인기 없는 정책이다. 윤 대통령은 욕먹더라도 하겠다고 했다. 무슨 이유이건 반대하던 민주당이 찬성하겠다고 하니 이를 개혁의 기회로 삼는 것이 맞는데 거꾸로 간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야당을 믿고 집권 여당의 가장 큰 숙제를 이번에 처리하시라”고 했다. 어느 쪽이 여당인지 혼란스러운 지경이다.

최근 국민의힘 지도부는 특검법 재표결 표 단속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 소속 113명 의원 중 17명이 찬성하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특검법이 통과되기 때문이다. 연금법은 눈에 보이지도 않는 것 같다. 전·현 원내대표가 직접 편지를 보내고 낙선·낙천 의원들을 만나고 있다고 한다. 이런 표 단속은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넘어왔을 때 민주당에서 벌어졌던 일이다. 당시 이 대표 강성 지지자들은 찬성 의원을 색출해 정치 생명을 끊겠다고도 했다. 이번에는 이재명 대표가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헌법과 양심에 따른 결단을 호소한다”고 했다. 여야가 뒤바뀐 풍경 속에 정작 중요한 국가 개혁은 뒷전이다.

무수옹

2024.05.28 04:59:03

민주당이 서두르는 이유가 무엇인가? 생색내기로 22대 국회 이니시어티브를 챙기겠다는 흉계가 보인다. 며칠 후면 22대 국회가 개원하는데 왜 서두르나? 알만한 사람은 다 안다. 재명이 꼼수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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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산 산신령

2024.05.28 04:49:19

이게 민주당의 민낯이다 해병대원 특검법은 현재 수사하고 있기때문에 할 필요가 없다 이걸 빌미삼아 딴짓하려고 하다 이재명방탄을 위해 민주당 전체가 혈안이다 빨리 구속수사해서 법의 심판을 받게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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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나나나

2024.05.28 00:28:06

조선일보사설은 보수가 아니다. 국민연금 야당안은 뻔히 보이는 술수였다. 모수개혁만 먼저하고 구조개혁 하자는건은 일단 소득대체율 45프로 통과시키고, 구조개혁 하겠다는건데 소득대체율 45프로안 통과하고 입 닦으면 어떻게 되는거냐? 이런걸 알고 여당과 윤석열을 까는거냐? 이재명의 국민연금안을 통과 못시키는 이유를 모르는거냐? 그냥 조선일보 사설쓰는 사람은 소득대체율 높아지니까 찬성하고 싶은거야? 그거 통과되면 국민연금 보험료가 50프로 인상되는데 그거 납부하는 2030은 호구인가? 조선일보 각성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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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2024.05.28 07:21:49

박찬대 코메디언이 왜 거기서(국회 나오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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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향계

2024.05.28 07:24:34

전략 부재 윤석열 정부의 민낯이다. 참으로 어리석은 정부다. 지지율에 연연하지 않겠다고? "상품은 좋은데 고객들이 몰라볼 뿐이다. 언젠 가는 고객들이 알아줄 때가 있다"고 믿고 있는 어리석은 사장과 뭐가 다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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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gong05

2024.05.28 06:08:24

국힘이 연금법 연기이유로 내세운 연금관계 구조개혁내용이 무엇인가.이에 대한 구체적변화,신설내용이 내용이 아직 정립되어 있지 않다는 이야기인가.수년전부터 있어 온 이야기이다.추경호가 왔으니 새판을 시작하자는 뜻인가.야당에 개혁내용을 내세우고 모수통과때 함께 처리할 것이 이것이다라고 들고 나와야 할 게 아닌가.윤통보위를 위하여 연금개혁 미루자는 생각은 보수를 지지하는 사람들에게 만정떨어지게 만드는 실망스런 생각임을 국힘은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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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이

2024.05.28 05:10:54

그러니까 야당의 뻘짓을 탄핵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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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연식

2024.05.28 04:37:04

민주당의 원내 총무는 해병대특검법안과 연금법개혁법을 처리하자하고 주장하는데 국민의힘당 여당은 원내총무는 합의하지 않는다며는 연금개혁법안 처리를 반대하겠다는 주장은 국회법을 위반하고 윤대통령의 대선공약인 연금개혁 법안을 처리를 반대한다고 한다며는 여.야의 입장이 뒤 바뀐 정쟁발생의 근원지가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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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mortalis

2024.05.28 08:43:25

여야가 뒤바뀐 것이 아니라 총선 결과가 이렇게 정치적 포지셔닝을 자리매김 한 것에 불과하다. 더불당이 소수당이 됐으면 어땠을까를 생각해보라. 똘똘 뭉쳐 극악스럽게 반대했을 것이 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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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PD

2024.05.28 08:08:42

개뿔도 모르는것들이 오직 이데올로기 잣대 로 댓글로 떠들고 있다 조선일보는 핵심을 짚고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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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쁨 기도 감사

2024.05.28 07:57:20

더불어범죄당의 최고사기꾼 이죄명의 또다른 사기행각에 혹하는 무지한 개돼지 백성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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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화 1

2024.05.28 07:04:48

아! 이 나라엔 국익과 국민을 위한 참다운 개혁은 요원하며 있을 수 없는 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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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ak

2024.05.28 04:59:31

국힘은 자기 살려고 불의와 타협 할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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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hafree

2024.05.28 08:37:07

이제 윤석열은 그만둬야 한다. 자신과 마누라 지키는데 혈안이고 다른 국정은 안중에도 없는 것 같다. 그리고 문재인과 이재명 등의 처벌 실패는 물론이고 무능하기까지 하니 더이상 대통령 자리에 있을 이유가 없다. 당신이 아무리 격노해도 국정 장악력은 무너지고 레임덕은 가속화될 것이다. 다른 사람을 빨리 대권주자로 선정해서 있을지도 모를 탄핵 이후 사태에도 대비해야 한다. 무식이 철철 넘치면서도 만기친람하고 혼자서 떠들고 독단적으로 매사를 전횡하는 한심한 자! 당신 얼굴 보면 채널 돌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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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PD

2024.05.28 08:07:10

난 전세금을 가장 확실히 돌려 받을수 있는 장소가 대학가 라고 생각 했다 그런데 인구절벽 때문인지 올해 대학가주변이 너무나 썰렁했다 학생들이 보이지 않았다 그래서 전세금도 받지 못하고 새로운 학생들이 유입되지 않아 너무나 걱정 된다 국민연금도 서두르지 않으면 일본만큼 부채국가가 되어 버릴것이다 국민연금공단이 배부르게 지냈던것은 1200만명의 베이비부머 덕분이다 이젠 연금 납부자들이 없어지고 있다 서둘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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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호리

2024.05.28 07:45:47

연금개혁은 어차피 물건너 갔다. 이번 국회에서도 못했는데 다음 국회에서 해? 그만 웃겨라. 우선 다음 국회는 사람들이 달라진다. 상임위 구성하고 연금 개혁 위원회 구성하는데 반년 간다. 지금 국회 상임위도 법사위와 운영위 문제로 여당이 시간 끌기 작전에 들어갔는데 연금개혁을 최우선 과제로 한다고? 위원회가 구성되더라도 조정하는데 반년 간다. 그 다음은 지방선거 올인한다. 그 다음은 대통령 선거다. 유권자 표와 민감한 연금개혁 한다고 하다 여론의 역풍 맞는다. 연금개혁 할 시간이 없다. 그 때는 시간이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러다 보면 연금개혁은 끝난다. 조선일보가 여당을 질책하는데는 그런 이유가 있다. 말 잔치하다 끝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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