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성과와 함께 아쉬움도 남긴 韓日中 정상회의

[귀암(龜巖) 김재형]

[사설] 성과와 함께 아쉬움도 남긴 韓日中 정상회의

조선일보

입력 2024.05.28. 00:16

https://www.chosun.com/opinion/editorial/2024/05/28/WVSGEQ3ISRDRBBF7YINOCDH6FM/

[사설] 성과와 함께 아쉬움도 남긴 韓日中 정상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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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과 리창 중국 총리,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2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제9차 한·중·일 정상회의 공동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

한·일·중 정상이 어제 막을 내린 3국 정상회의 공동선언에서 “우리는 역내 평화와 안정, 한반도 비핵화, 납치자 문제에 대한 입장을 각각 재강조했다”는 표현을 썼다. ‘역내 평화와 안정’은 중국이, ‘한반도 비핵화’는 한국이, ‘납치자 문제’는 일본이 각각 강조했으며, 이들 문제에 대한 인식 차를 좁히지 못한 채 각자의 입장만 개진했다는 뜻이다. 9회째를 맞는 역대 한·일·중 정상회의를 통틀어 이 정도로 확연한 입장 차를 노출한 적은 없었다. 합의된 내용을 담는 공동선언문에 ‘각각 재강조했다’(reiterated respectively)는 표현을 쓴 것 자체가 이례적이다.

당초 공동선언문 초안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공통 목표로 삼는다”는 문구가 들어갔지만 중국이 완강히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선언문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약속한다”(2018년),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노력한다”(2019년)는 표현을 쓴 과거에 비해 크게 후퇴했다. 최근 미·중 갈등 격화에 따라 중국의 북핵 정책이 크게 달라진 것이다.

어제 정상회의 직전 북한은 정찰위성 발사 계획을 일본 정부에 통보했다. 기술적으로 ICBM 발사와 다를 게 없는 위성 발사는 안보리 대북 제재 위반이다. 한·일 정상은 회의 모두 발언과 기자회견을 통해 이 점을 지적하며 “단호한 대응”을 강조했지만 중국 리창 총리는 언급을 피했다. 북한의 도발 예고는 중국공산당 서열 2위의 인사가 서울에서 한·일 정상과 회의 중인 상황에서 나온 것이다. 규탄을 해야 마땅한데도 북을 두둔했다.

5년 만에 열린 3국 정상회의와 한·중 정상회담을 통해 많은 합의도 이뤄졌다. 한·중 FTA 2단계 협상과 13년째 중단된 한·중 투자협력위를 재개하기로 한 것은 성과다. 한·일은 안보에서 미국과의 협력을 크게 강화하고 있지만 중국과의 관계도 소홀히 할 수 없다. 국제 관계의 양면성에 적절히 대응하는 것은 외교의 기본이다. 앞으로 미국 대선에 따라 미·중 관계는 크게 출렁일 가능성이 있다. 어떤 경우에도 미국과의 안보 동맹에 흔들림이 없도록 하되 중국과의 기본 관계 역시 잘 관리해야 한다.

브와디스와프 2세

2024.05.28 01:33:34

어차피 새 국회 열리면 윤석열 탄핵이야. 그렇게 되어 이재명이가 대통령이 되면 일본에는 으르렁 중국에는 깨개갱 했던 그때로 다시 되돌아가겠지. 그렇게 줄타기 외교라느니 중립 외교라느니 말만 번지르르하게 이도저도 아닌 짓이나 하다가 동맹국도 우방국도 다 잃고 중국의 성으로 편입당하게 될 거다. 그게 이 나라의 운명이고 4050들이 그렇게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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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수옹

2024.05.28 04:55:45

완벽? 아쉬움? 한심하다. 아쉬움은 당연한 외교적 관례다. 그래야 또 만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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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ongsan

2024.05.28 01:40:43

3국 정상 이라고? 중국은 시진핑이 정상 아닌가? 시진핑 밑에서 일하는 자가 중국 정상 대접 받고 또, 한국 일본 정상들이 그렇게 대접 해 주고있네? 나라가 크면 한계급씩 올려주나? 일단 사대 라고 봐야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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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화 1

2024.05.28 07:10:58

급변하는 세계 흐름속에서 국익을 위한 다자간 정상 회의는 중요하고 필요하나 그 상대가 누구냐에 따라 실질적인 성과는 다르다고 볼 수 있다. 우리 입장에서 과연 중국(小國)과 정상적인 외교가 가능한 건지 반문해 보고 싶고 이제껏 그래 왔던 것 처럼 저들은 북한과의 관계를 최우선시 하는 정책이 변하지 않는 한 그 기대감을 내려 놔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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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산 산신령

2024.05.28 04:53:41

성과가 더 많았다 언론들 제발 공정하게 해라 거의 좌파언론이다 잘한것 국민어게 널리 알리고 서서히 보충하면 된다 딴나라들 바보가 아니다 전부 국익을 위해 혈안이다 역대 최고의 실적이다 야당들은 흠집내려고 쎄쎄 작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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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도

2024.05.28 08:30:11

저들 뒤에 3개국어로 적힌 회의 명칭을 보면 한국은 한일중, 일본은 일중한, 중국은 중일한으로 되어있다. 양자간에는 드러나지 않지만 3개국이 되니까 일본과 중국이 인식하는 한국의 위상이랄까 중요도랄까가 나타났다고 본다. 사설이 아니더라도 이 회의를 뭘 기대하고 한건가? 합의문을 보면 미국과의 관계까지 급전직하로 추락하게 될 것이 쉽게 예상된다. 윤석열이 단단히 길을 잘못드는 모양새아닌가? 참으로 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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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호리

2024.05.28 08:05:27

한미일 패권주의 외치고 중국, 러시아 왕따시키던 외교도 끝나가고 있는 느낌이다. 말은 국익 우선이라고 하나 한 번 금간 외교가 정상화 되는데 얼마나 시간이 걸릴까? 왕따 외교 그게 필요할까? 미국의 힘에 굴복하여 한국과 일본이 중국 왕따 외교에 참여한 결과가 뭔가? 한국과 일본이 얻은 이득은 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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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쁨 기도 감사

2024.05.28 08:00:59

줄타기하는 광대와 같은 대한민국의 지정학적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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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호리

2024.05.28 08:00:46

지난 2년간 한미일만 모여 힘 자랑하고 쏘다니더니 요즘은 한중일이 손잡고 쏘다닌다. 지난 2년간 한미일 손잡고 다니면서 결국 미국만 이득 봤다. 한국, 대만, 일본 산업체 미국에 빼앗기고 미국 노동자와 미국 기업인 배만 불려줬다. 미국에 빼앗긴 산업체 다시 찾아 올 수 있을까? 어림 없다. 이제야 그걸 알고 있다. 그런데 어쩌지? 이미 산업 구조는 미국 중심으로 재편되었는데? 차라리 중립을 유지하며 이쪽에도 손 대고 저쪽에도 손 대던 인도가 더 나은 것 같다. 중국이 무너지면 한국과 일본이 이득일까? 중국과 러시아, 중앙아시아 시장은 어찌할 것인데? 한미일 패권주의에 한국에 등 돌린 동남아시장은 다시 찾아 올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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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연식

2024.05.28 04:54:09

한일중정상회의는 아무것도 합의를 도출하지 못하고 공동선언은 우리는 역내 평화와 안정 한반도비핵화 납치문재 대한 각각 재강조하였다 정상회의는 각자 자기나라의 입장표명으로 끈난 것으로 볼수 있으며 한반도 비핵 윤정권의 대북적대정책으로 무산 된것이며 문정권때는 중국이 한반도비핵을 지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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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ak

2024.05.28 04:53:32

밍이 되면 문이 당했던 그 몇 배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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