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진짜 검사"?

[2회/이영주]

  이성윤 전 중앙지검장은 검찰 내에서는 비주류(非서울대/非고려대)인 경희대학교 출신으로, 경희대 출신 최초의 검사장입니다.

서울동부지검 부장검사 시절 휘하의 검사가 피의자와 성관계를 가지는 초유의 사건이 일어나, 석동현 당시 검사장이 사직했고, 이 검사도 한직을 전전했지만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로 승진을 거듭해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 법무부 검찰국장에 이어 중앙지검장까지 영전했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에게 비리 의혹과 관련된 의견서를 11월 25일까지 제출하라고 한 뒤 정작 하루 전인 24일에 기소하여 논란이 되었는데, 같은 날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윤석열 총장을 비위 혐의로 검사징계법 7조 및 8조에 의거한 징계 건의 및 직무집행정지 조치를 행사하여 2020. 11. 24자로 검찰총장으로서의 권한을 정지시켰습니다.

이에 대해 평검사를 포함한 검찰 내 인사들이 반대 성명을 내며 검란으로 번졌고, 정황이 윤석열에게 유리하게 돌아가자 이성윤이 명퇴와 연금에 대해 문의했다는 기사들이 나오면서 사의설까지 나왔습니다.

최근에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출판기념회에 가서 윤석열 사단을 전두환의 하나회에 비유하며 강하게 비판하고, 조국 전 장관을 '강철 같은 의지의 소유자'로 평가하면서 사표를 내고 출마한다고 합니다.

   <아무리 정치 검사라도 정치인들만큼 뻔뻔하지는 않다고 생각해왔다.

그런데 그 믿음이 이성윤·신성식 검사장 행태를 보면서 무참히 깨지고 있다. 두 사람은 문재인 정권 때 노골적으로 정권 편에 섰던 정치 검사였다. 그 와중에 벌어진 일로 기소까지 됐다.

그런 이들이 “내가 진짜 검사(신성식)” “윤석열 사단 청산의 최선봉에 서겠다(이성윤)”며 총선 출마를 공식화했다. 이들의 정신세계를 어떻게 이해해야 하나.

이성윤 검사장 경우는 코미디에 가깝다. 그는 검찰의 조국 전 법무장관 수사를 방해했던 사람이다. 법무부 검찰국장 시절 조 전 장관 수사가 본격화하자 “윤석열 검찰총장을 배제한 특별수사팀을 구성하자”고 했다.

수사를 방해하려고 특활비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고 한다. 조 전 장관은 입시 비리 등 혐의로 1·2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그러면 수사 방해 행위를 부끄러워해도 모자랄 텐데 그는 검사 신분으로 조국 출판기념회에 참석해 조 전 장관을 “혜안을 지닌 강철 의지”라고 했다. 자신에 대한 징계위원회가 열린 날엔 출마 선언을 하면서 “조국 신당도 중요한 선택지”라고 했다. 국민을 바보로 알지 않는다면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나.

그는 청와대의 울산 시장 선거 개입 사건, 최강욱 전 의원의 조 전 장관 아들 인턴 증명서 위조 사건에 대한 수사팀의 기소도 방해했고, 채널A 사건에서 한동훈 전 검사장에 대한 수사팀의 무혐의 의견을 묵살했다. 그러다 ‘김학의 전 법무차관 불법 출금 사건’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까지 됐다.

그런데도 문 정권은 그를 서울중앙지검장에서 서울고검장으로 승진시켰다. 그렇게 정권 수족처럼 움직인 대가로 요직을 섭렵했던 그가 이젠 “윤석열 사단 청산”을 위해 국회의원이 되겠다고 한다. 뻔뻔함에 말문이 막힌다.

신성식 검사장도 그에 못지않다. 문재인 정권이 부추긴 ‘검언 유착 의혹’을 뒷받침하려고 거짓 정보를 KBS에 흘린 혐의로 기소된 그는 혐의를 부인하다 검찰이 물증을 제시하자 뒤늦게 시인했다. 피해자인 한동훈 전 검사장에게 “사과하고 싶다”고도 했다. 하지만 재판이 시작되자 “당황해서 그랬다”며 혐의를 또 부인했다.

잡범들도 이러지는 않는다. 검사라고 하기조차 민망하다. 그런 사람이 ‘진짜 검사’라는 책까지 내고는 “가짜 검사들을 진짜 검사가 잡겠다”고 했다. 스스로 진짜 검사라고 자기 최면을 걸지 않았다면 할 수 없는 말이다. 철면피라는 말밖에 나오지 않는다.

그는 출판기념회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해 “먼지 한 톨 나오지 않았다”고 했다. 자신이 수사를 지휘한 이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두고 한 말이다. 하지만 그 사건 수사 중 이 대표 연루 의혹이 있는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이 불거져 이 대표 측근인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가 구속됐다.

이를 포함해 이 대표는 7가지 사건, 10개 혐의로 수사와 재판을 받고 있다. 그중 ‘위증 교사’는 위증한 사람도 인정한 상태다. 그런데 어떻게 “먼지 한 톨 없다”고 할 수 있나. 이 대표에게 아부하려고 수사 검사들을 모욕한 것이다.

신 검사장은 민주당에 입당해 고향인 순천 출마를 준비하고 있다. 공천되면 당선될 수도 있을 것이다. 이성윤 검사장도 조국 신당을 기웃거리다 비례대표로 의원 배지를 달지 모른다. 인물·대의보다 진영·지역이 당락을 좌우하는 선거판에선 불가능한 일도 아니다.

그것은 그들의 정치 검사 역정의 성공이 될지는 모르지만 작은 나사못처럼 사회 한구석을 지탱하기 위해 묵묵히 일하는 많은 검사들에겐 오물을 던지는 것이다.>조선일보. 최원규 논설위원

   출처 : 조선일보. 오피니언 [태평로] “내가 진짜 검사”라는 ‘정치 검사’들의 정신세계

   2020년 7월 18일, KBS 뉴스 9에서 한동훈 당시 검사장과 이동재 당시 채널A 기자가 “4월 총선을 앞두고 만나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신라젠 주가 조작 연루 의혹을 제기하자고 공모했다는 정황이 확인됐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체 CG화면을 통해 한 검사장과 이 기자의 사진을 나란히 놓고 대화하는 형식으로 녹취록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이게 오보(誤報)로 밝혀져서 큰 파장이 일었는데 해당 사건을 제보한 검사는 한동훈의 고소장에는 성명불상자로만 적시되었습니다.

이후 서울남부지검에 의해 수사가 진행되었는데, 허위정보를 흘린 것이 해당사건을 수사하는 중앙지검핵심 간부가 아니라 윤석열 총장을 보좌하는 대검찰청의 핵심간부인 신성식 대검반부패 강력부장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공교롭게도 신성식 대검반부패강력부장은 윤석열 총장의 징계를 위해 소집된 징계위원 4인중에 한명이었습니다.

이런 자가 스스로 “진짜 검사”라고 한다니 대한민국에는 재명패거리들만 활개치는 것 같습니다. 정치검사가 따로 있겠습니까? 권력이 아부하고 권력을 탐하는 자들이 정치검사일 겁니다. 이 둘 말고도 윤석열 징계에 꼼수를 더했던 박은정 검사도 출마하겠다며 윤석열 대통령을 비방하며 사표를 제출했습니다.

 이런 정치 검사들이 이제 또 국회의원 감투를 쓴다면 과연 나라와 국민을 위해 무슨 일을 할지 궁금합니다.

                                                                                               2회 영주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