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513 '文정부 마지막 총리' 김부겸 퇴임… 추경호 부총리 권한대행

[담바우]

220513 (금) '文정부 마지막 총리' 김부겸 퇴임… 추경호 부총리 권한대행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총리인 김부겸 국무총리가 5월 12일 이임식을 갖고 퇴임한다. 취임한 지 364일 만이다. 총리실에 따르면 김부겸 총리는 이날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이임식을 갖는다. 이임식에는 문재인 정부의 일부 국무위원 및 장·차관급 인사들과 총리실 관계자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김부겸 총리는 이날 퇴임 연설을 통해 그간의 소회를 밝히고 공무원들의 노고를 격려할 것으로 보인다. 이후 이임식에 참석한 국무위원 및 정부 관계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귀가할 예정이다.

김부겸 총리는 전날(5월 11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김부겸 총리의 임기는 5월 11일 밤 12시를 기점으로 종료된다. 앞서 김부겸 총리는 지난 5울 10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포함, 국회에서 인사청문보고서가 채택된 윤석열 정부의 국무위원 7명에 대해 임명을 제청했다. 새 정부의 원활한 출범에 협조한다는 취지였다. 김부겸 총리의 사임으로 총리 자리가 공석이 되면서 5울 12일 오전 추경호 부총리가 총리 권한대행으로서 나머지 국무위원들의 임명제청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오후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코로나 손실보상 추경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김부겸 총리는 작년 4월 16일 문재인 전 대통령로부터 국무총리로 지명받은 후 국회 인사청문회와 인준을 거쳐 같은해 5월 14일부터 임기를 시작했다. 김부겸 총리는 취임 후 가장 먼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는 것으로 공식 일정을 시작했다. 김부겸 총리는 임기 내내 코로나19 방역과 경제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는 역할을 해왔다. 김부겸 총리는 첫 출근길에서 "혼신의 힘을 다해 어려움을 국민과 함께 극복하겠다"며 특히 코로나19와의 싸움을 두고 "잘 끝내야 민족의 후손들에게 좋은 공동체를 물려줄 수 있을 것 같다"고 밝혔다.

정부는 작년 7월 코로나 4차 유행이 본격화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를 강화한 뒤 11월부터 일상회복 전환을 준비하다가 겨울부터 델타변이 확산으로 인해 중환자 병상이 부족해지자 다시 거리두기를 강화했다. 오미크론 변이 유행이 지난 3월 말 정점을 찍은 뒤부터는 방역조치를 단계적으로 완화, 거리두기를 모두 해제했다. 김부겸 총리는 지난 5월 4일 세종 총리공관에서 가진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가장 아팠던 순간으로 "다시 (거리두기를) 되돌릴 때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절규하듯이 문자를 보낸다. 코로나로 죽는 게 아니라 굶어죽는다고 (문자가) 오는데 그때가 제일 저로서도 힘든 결정이었다"고 회고했다.

방역 외에도 김부겸 총리가 가장 역점을 뒀던 사업은 청년 일자리 창출 사업이었다. 김부겸 총리가 국내 6대 대기업 및 IT·이차전지 기업과 손잡고 진행한 '청년희망온 프로젝트'로 향후 수년간 20만개가 넘는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부겸 총리는 1991년 '꼬마 민주당' 입당으로 정치를 시작하면서 당시 대변인이었던 고 노무현 전 대통령과 인연을 맺은 대표적인 '친노' 인사다. 신한국당과 민주당의 통합으로 만들어진 한나라당에서 의원까지 했지만 이후 탈당하고 열린우리당 창당에 앞장 서며 참여정부와 궤를 같이 했다.

지난 2016년 총선에서는 지역주의 타파를 기치로 민주당에겐 '험지'였던 대구에서 당선돼 '통합'의 정치인으로 불리기도 한다. 김부겸 총리는 여전히 그때 당시를 자신의 정치인생에서 가장 기뻤던 순간이라고 기억한다. 4선 국회의원과 문재인 정부의 초대 행정안전부 장관, 마지막 국무총리까지 여러 공직을 거쳤지만 김부겸 총리는 가장 힘들었던 역할로 '총리'를 꼽는다. 김부겸 총리는 지난달 EBS '초대석' 방송에 출연해 "총리는 잘못된 선택을 하면 정부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는 부담이 크다"고 말했다.

총리실과 정부 내에서는 김부겸 총리를 두고 '일 잘하는 총리'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밥값하는 총리'가 되겠다며 현장을 찾아다니며 이해당사자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온 김 총리가 공무원들로부터 신뢰를 얻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김부겸 총리는 여러 언론 인터뷰를 통해 퇴임 후 정계를 은퇴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 작년에는 대구에 있던 자택을 처분하고 경기도 양평에 마련한 부지에 전원주택을 짓기 시작했다. 주택이 완공되기 전까지는 서울 마포구 소재 전세집에서 거주할 계획이다.

김부겸 총리는 향후 거취와 관련, "제 삶에 대해 곰곰이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면서 건강이 허락하는 한 여러 형태로 봉사를 해야 하지 않겠나 싶다"고 말한 바 있다. 일례로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멘토단 구성을 언급하기도 했다. 다만 김부겸 총리가 '유임설'이 제기될 만큼 여야를 가리지 않고 인망이 높다는 점으로 인해 은퇴를 선언했음에도 정치권에서 그를 계속 소환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정치권 내 갈등이 격화되고 정국이 파행으로 치닫는 등 위기의 순간에서 통합과 공동체를 줄곧 강조해온 김부겸 총리가 일종의 '조커 카드'로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기대다.

"김건희와 잇몸 웃음?" 비판…윤호중 측 "얼굴 붉힐 수는 없지"

취임 기념 만찬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와 만난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활짝 웃고 있는 모습이 포착됐다. 이에 일부 지지자들이 비판의 목소리를 내자 윤 위원장 측은 “그 순간이 포착된 것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지난 5월 10일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외빈 초청만남에서 윤호중 위원장과 김건희 여사가 대화를 나누고 있는 사진이 대통령실을 통해 공개됐다. 사진 속 윤호중 위원장은 한 손으로 입을 가린 채 김건희 여사를 바라보며 함박웃음을 짓고 있었다.

하지만 이 모습은 일부 강성 야권 지지자들의 분노에 불을 지피고 말았다. 윤호중 위원장이 그동안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논란들에 대해 수사를 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해왔기 때문이다. 지난달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의 대학교 입학 취소 사실이 전해지자 “김건희씨가 하면 로맨스고 조민이 하면 불륜이냐”라며 “김건희 씨에 대한 주가조작, 논문 표절, 학력·경력 위조 의혹은 수사기관의 직무유기로 단 한 발도 못 나가고 있다”라고 목소리를 높인 바 있다.

윤호중 위원장을 비판한 지지자들은 그의 페이스북과 민주당 권리당원 게시판에 글을 남기며 “할 말을 잃었다”, “지금 웃음이 나오냐”, “아주 즐거웠나보다”, “입이 귀에 걸렸네”, “그렇게 욕하더니 앞에선 좋아한다”, “비대위원장인 사람한테 적절한 행동이냐”라고 날을 세웠다. 김용민 평화나무 이사장 또한 자신의 페이스북에 “카메라 앞에서는 윤석열(대통령) 부인 공격, 뒤에서는 환담. 같은 윤 씨라서 그런가?”라고 비꼬았다. 비난이 거세지자 윤호중 위원장 측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당원들 마음은 이해한다”면서도 “외빈 초청 만찬 자리에서 얼굴을 붉히고 있을 수는 없고, 내내 웃고 있던 것도 아닌데 그 순간이 포착된 것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보좌관 성추행 의혹'… 민주당, 박완주 의원 제명 조치

더불어민주당이 20일 남은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대형 악재`를 만났다. 당 소속 의원의 성 비위 사건이 발생한 것이다. 민주당은 즉각 제명 조치를 취하고, 국회 차원의 징계를 요구하는 등 파문 진화에 나섰지만 사안의 성격상 여론 흐름에 촉각울 곤두세우고 있다. 신현영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전 비상대책위원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박완주 의원 제명 건을 의결했다. 사유는 당내 성 비위 사건에 대한 당 차원의 처리”라고 밝혔다. 신현영 대변인은 이어 “2차 가해와 피해자 보호를 위해 상세 내용은 밝히지 않을 예정”이라면서 “당 차원에서 (징계가) 강력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의 징계를 요청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신현영 대변인은 또 “당 내에서 이런 성 비위 사건이 발생한 것에 대한 송구한 말씀을 드리고 피해자 보호와 피해자 안위를 위해 최우선으로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하겠다”며 “성 비위 사건에 대해선 단호하게 대처하겠다는 말을 다시 한 번 드린다”고 강조했다. 성균관대 총학생회 부회장 출신의 박완주 의원은 2004년 이기우 의원의 보좌관으로 정계에 입문한 `86`(80년대 학번·60년대생)세대 정치인 중 한 명이다.

2010년 지방선거 당시 안희정 전 충남지사 캠프 공보본부장 겸 대변인을 맡으면서 이름을 알리기 시작했다. 2012년 19대 총선 때 천안을 지역구에서 당선된 뒤 21대까지 3선을 지냈다. 20대 국회 첫 원내수석부대표를 맡아 당시 우상호 원내대표와 함께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을 이끌어내는 등 여야 협상의 첨병으로 활약했다. 올해 초까지 민주당 정책위의장을 지냈다.

신현영 대변인은 박완주 의원의 소명 여부에 대한 취재진 질문에 “조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당사자와 조사가 된 것으로 알고 있고, 윤리감찰단의 조사를 통해 비대위 의결이 된 것”이라며 “당에서는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조치를 한 것”이라고 전했다. 특히 “확대 해석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말하기 어렵지만 피해자가 다수는 아니다”면서 “김원이 의원실 보좌관 건도 과거 윤리감찰단에서 조사돼 제명한 바 있고 2차 가해가 새롭게 제기된 만큼 윤리감찰단에서(조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경유값 〉휘발유값… 14년만에 역전

14년 만에 전국 경유의 평균 가격이 휘발유 가격을 뛰어넘는 ‘역전 현상’이 나타났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장기화로 세계적으로 경유 수급이 차질을 빚으며 경유 가격이 더 크게 오른 영향으로 분석된다. 경유는 제조업, 농업 등에 쓰이는 만큼 물가가 더 자극 받을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미국도 휘발유 가격이 역대 최고로 치솟은 가운데 4월 소비자물가지수(CPI)가 1년 전보다 8.3% 급등했다고 미국 노동부가 11일(현지 시간) 밝혔다. 전월(8.5%)보다 상승 폭은 줄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을 이어갔다.

5월 11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서비스 오피넷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기준 전국 주유소의 휘발유 평균 판매가격은 L당 1946.11원, 경유는 L당 1947.59원이었다. 경유 가격이 휘발유 가격보다 L당 1.48원 높아졌다.경유 가격의 휘발유 역전 현상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영향이 컸던 것으로 분석된다. 유럽은 디젤차 비중이 높아 여전히 경유 수요가 많은데 러시아의 경유 공급이 줄며 국제시장의 경유 가격이 치솟았다. 정부가 5월 1일부터 유류세 인하 폭을 기존 20%에서 30%로 추가 확대했는데, 경유의 유류세 인하 폭이 휘발유보다 미미했던 점도 영향을 미쳤다.

경유 가격의 휘발유 역전은 2008년 5월 29일부터 6월 18일까지 약 3주간 나타난 바 있다. 당시에는 중국과 인도 등 신흥시장을 중심으로 경유 수요가 급증하며 국제 시장의 경유 가격이 휘발유보다 더 크게 뛴 영향이 컸다. 경유 가격이 급등하며 화물·운송업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경유는 택배 트럭, 버스, 건설 현장 운행 장비 등의 연료로 사용된다. 경유에 의존하는 생계형 근로자가 많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는 계속해서 정부에 유가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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