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일일브리핑 “광주바닥” 3월 27일자

[임명규]

광주일일브리핑 “광주바닥” 3월 27일자

1. 금호타이어 노조 "국내 인수 희망기업 타이어뱅크 외 두 곳 더 있다"

금호타이어 인수를 희망하는 국내기업이 타이뱅크 외에도 두 곳이 더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금호타이어 노조 관계자는 27일 "오늘 인수 의향을 발표키로 한 타이어뱅크 외에도 인수를 희망하는 국내기업이 두 곳이 더 있다"며 "(채권단이)이들 업체에게도 기회를 줘야 한다"고 주장했는데요, 이 관계자는 이어 "추가 인수 의향을 밝힌 국내 기업에서 곧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기로 예정돼 있어 지금 노조가 나서는 건 예의가 아닌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주장에 따라 금호타이어 사태를 해결할 수 있는 '묘수'를 금호타이어 노동조합이 가지고 있을지 관련업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는데요, 노조는 지난 24일 '국내기업 인수설'을 공개적으로 밝히며 이를 유력 정치인이 확인해줬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채권단과 금호타이어 사측은 현실성이 배제된 노조의 가상 시나리오일 뿐이라고 선을 긋고 있는데요, 노조 측이 타이어뱅크 외에도 인수를 추진 중인 국내 기업에서 곧 인수관련 의사를 공개 발표하겠다고 밝힌 만큼 늦어도 28일까지는 윤곽이 나올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2. 참여자치21 "돈먹는 하마 광주 제2순환도로, 공익처분이 답"

'돈먹는 블랙홀' 논란을 낳고 있는 광주 제2순환도로 운영 문제와 관련해 시민단체 참여자치21이 27일 "공익처분이 답"이라며 광주시에 즉각적인 공익처분 준비와 절차 시행을 촉구했습니다. 참여자치21은 이날 광주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50만 광주시민들의 이익과 안전을 위해 시는 '선 안정성 점검, 후 공익처분 검토'가 아닌 민간투자법 제47조에 의한 즉각적인 공익처분에 나설 것"을 공개 요구했는데요, 참여자치21은 "시민 안전은 무시한 채 무면허업자에게 시설관리를 맡기고, 시설관리업체와 상납구조가 만들어져 있다고 하고, 맥쿼리가 실제 이상으로 운영비를 받아 횡령하고 있다는 의혹에서 현재 경찰이 수사중인 뒷돈 의혹까지 제2순환도로를 둘러싼 문제가 점입가경"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미국GM이 한국GM으로부터 받은 이자율 때문에 미국GM이 사채업자니 저축은행이니 말들이 많은데 정작 그 이자율은 5%대인데 비해 광주시는 제2순환도로 협약에서 맥쿼리에게 최대 20%까지 인정해줬다"며 "맥쿼리가 100% 투자한 광주순환도로㈜의 이자비용을 따져보면 2016년까지 3980억원, 향후 1700억원의 추가 이자가 발생하는 등 한 마디로 세금 먹는 하마를 넘어 '돈 먹는 블랙홀'"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수사 당국을 향해 "1구간 사업 재구조화 협상에 대해 철저하고 성역없이 수사하고, 관련된 모든 이해당사자와 전국의 유사한 맥쿼리 사업장으로 수사를 확대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3. 광주 동구의회 "김성환 구청장, 지방선거 위해 구예산 사용" 비난

광주 동구의회 일부 의원들은 27일 "김성환 동구청장이 구예산으로 6·13 지방선거운동을 하고 있다"며 "예비후보 등록을 하고 직무정지 상태에서 정정당당하게 주민을 만나라"고 촉구했습니다. 박대현·이선순·박종균·조승민·전영원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김 구청장이 의회를 무시한 채 관권 선거 운동을 하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는데요, 이들은 "지난 24일 동구 다목적체육관 개관식 행사는 조경이나 주차장도 제대로 완성되지 않았지만 무리하게 진행됐다"며 "5월로 정해진 동구민의 날 야외 체육대회까지 날짜를 옮겼다"고 밝혔습니다. 또 "최근에는 무대에 설 때마다 자신과 이름이 같은 가수를 들먹거리면서 셀프 홍보를 하더니 초청가수로 초대한 것도 모자라 동구 예산을 이용해 4월 전국 노래자랑 동구 편에도 같은 가수를 초대하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는데요, 이어 "김 구청장은 무대에 올라가 의원들 때문에 빚을 못 갚고 있다는 발언을 하며 정당한 의정활동을 폄훼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3월 추가경정예산안에 20억 원 지방채 상환을 의회에 올리는 것은 행정을 모르는 사람이 하는 짓"이라며 "지난해 12월 정례회기에 2018년 예산안을 올리는 것이 순리이며 긴급예산안인 첫 추경에 올릴 수 없는 것이다"고 지적했습니다.

4. 5·18재단 임원진 “시민단체와 합리적 토론 기대”

5·18기념재단(이하 5·18재단)이 시민사회단체들로부터 혁신 요구를 받고 있는 것과 관련해 5·18재단 임원진이 “시민단체의 비판에 대해 내부혁신의 과정을 진행해 왔다”고 밝혔습니다. 5·18재단 이사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김후식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조진태 상임이사 등 이사 8명은 27일 오전 재단 시민사랑방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시민단체가 문제점으로 지적한 것에 대한 사실관계를 밝혔는데요, 이사회 구조가 5·18재단 설립동지회(옛 후원회)로 편중돼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설립동지회 추천 이사 수를 줄이는 문제는 설립동지회를 존중하면서 협의해야 할 문제다”며 “이사장 선출 방식을 공모에서 합의 추대방식으로 바꿨고, 상임이사도 공모를 통해 선출하도록 정관을 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영진 전 이사장 사퇴와 관련해서는 “5·18 40주년 준비 등 중차대한 일을 해주실 것으로 기대했으나 시민단체의 무책임한 비판으로 그 분에게 큰 상처를 안겨드렸다”며 “좋은 분을 모셔놓고 제대로 일할 기회도 갖게 못하게 한 광주의 현실을 안타까워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5·18재단 설립동지회, 5·18구속부상자회가 시민단체에 공개 토론을 제안한 가운데, 28일 오후 3시 광주YMCA 무진관에서 가칭 ‘5월 운동의 성찰과 올바른 방향 정립을 위한 오월광장 준비모임’의 주최로 5·18재단 혁신을 주제로 한 시민 집담회가 열립니다.

5. "민주당, 비례후보 장애인 배제 움직임"···광주 장애인 단체 반발

광주지역 장애인 단체가 "6·13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이 장애인을 비례후보에서 배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며 공동 대응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80여개 장애인 단체로 구성된 광주장애인정책연대는 27일 "민주당 광주시당이 비례후보에서 장애인을 당선권이 아닌 3번으로 배정하려 하고 있어 긴급 회의를 열고 공동대응할 계획이다"고 밝혔는데요, 장애인정책연대는 이날 오후 3시 북구 광주장애인총연합회 회의실에서 이와 관련한 긴급회의를 엽니다. 회의에는 연대에 소속된 장애인 단체 회장들이 참석하며 민주당 광주시당의 비례대표 장애인 배제에 대한 대응방안을 모색할 계획인데요, 또 성명서를 발표한 뒤 다음달 3일 출범식을 기점으로 민주당 광주시당 항의방문, 농성 등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