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가 23일 발표한 ‘2011 귀농인구조사 결과 및 2012년 귀농귀촌 종합대책’에 따르면 2011년 도시지역에서 농어촌(읍·면 지역)으로 귀농·귀촌한 가구는 전년보다 158% 증가한 10,503가구(23,415명)으로 최종 집계되었습니다.
시도별로는 강원도(2,167가구)가 가장 많고, 뒤를 이어 전라남도(1,802가구), 경상남도(1,760가구), 경상북도(1,655가구) 순입니다.
연령별로는 50대가 33.7%, 40대가 25.5%를 차지하여 40~50대의 베이비붐 세대가 귀농귀촌의 주를 이루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지역별 특성에 따라 농어촌 이주경향이 상이하게 나타났다는 점이 눈길을 끄는데요. 농지졈적 등 농업 여건이 좋은 전라남도의 경우 84.$%가 농업 종사를 위해 이주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수도권 인접 등 전원 생활 여건이 좋은 강원도는 조사 가구의 70.3%가 귀촌 인구로 나타났습니다.
2011년도 귀농인구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농식품부는 2012년 귀농귀촌 종합대책을 세웠는데요. 농식품부는 최근 귀농귀촌에 대한 높은 사회적 관심을 반영, 귀농·귀촌 정책을 2012년 농식품부 핵심정책으로 추진키로 하였습니다. 특히, ‘Mr. 귀농·귀촌’을 농식품부 대표 브랜드로 채택하여 장관이 직접 관리할 계획입니다.
이날 농식품부는 2012년 귀농·귀촌 목표를 2만가구 세우고, 귀농귀촌을 활성화하기 위한 6대 핵심대책을 발표하였는데요. 이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귀농·귀촌 희망자들이 정부·지자체 정책 및 관련 정보 취득, 상담 등을 한자리에서 해결하는 One-Stop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On/Off-line을 결합한 「귀농·귀촌 종합센터」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또한 귀농·귀촌 관련 자료를 통합·연계하는 포털사이트를 확대·개편하고, 지자체별 도시민 유치사업 관련 홈페이지를 일원화할 예정입니다.
3월 중으로는 전문가 상담기능 확충을 위해 중앙단위 종합센터를 농촌진흥청에 설치하고, 지역에도 시·군별 특성에 맞는 상담센터를 설치하여 방문상담 체계를 구축하기로 하였습니다.
2. 직업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귀농·귀촌 교육 확대
언제 어디서나 귀농·귀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지원을 확대하고, 직업별·단계별 특성 등을 반영하는 과정을 개발, 운영할 계획입니다.
21개 기관을 통해 이론 중심 단기(1박 2일) 및 실습 중심 중장기(2개월 등)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제대군인과 새터민 등에게는 특화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대기업 퇴직대책의 일환으로 귀농·귀촌 교육을 민간으로 활성화 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무료 인터넷 강의 확대로 교육비 부담을 완화하고, e-book 제작 등으로 교육 접근성을 높여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3. 농어촌 정착에 필요한 재정 및 세제 지원 확대
농지구입, 시설건립, 양식장 구입 등 농어업 기반 구축 및 주택 확보를 위한 자금은 융자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2012년 600억원)
금리 3%,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으로 최대 2.4억원을 지원하기로 하였으며, 정책자금 수요가 많을 경우에는 이차보전 예산 범위 내에서 추가 지원하다는 계획입니다.
초기 귀농인의 경제적 안정 및 기술 습득에 필요한 실습비도 지원하기로 하였습니다.
10개월간 매월 60만원 한도 내에서 월보수액의 1/2까지 실습비를 지원하며, 농어촌지역 소재주택을 취득하여 3년이상 보유한 후, 일반주책 양도 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이 주어집니다. 귀농일로부터 3년 이내에 구입한 농지 등에 대한 지방취득세도 50% 감면됩니다.
4. 농어촌 체험, 멘토링 등 지자체의 도시민 유치 활동 강화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귀농·귀촌 학교를 운영하고 도시민 재능을 활용한 사회적 기업을 육성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지자체별 도시민 이주비, 주택수리비 등 지원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5. 예비 귀농인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현장 홍보 추진
오는 5월 4일부터 6일까지 「제2회 귀농·귀촌 페스티벌」을 개최할 계획이며, 귀농·귀촌 성공요인 발굴·확산을 위한 ‘귀농·귀촌 포럼’을 인터넷 동호회 및 예비 귀농인 등과 함께 운영할 예정입니다.
월 1회 장관, 문화계·체육계 등 다양한 인사와 함께하는 귀농·귀촌 우수사례 탐방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6. 법적 지원 근거 및 지자체 행정체계 정비
귀농·귀촌 정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 관련 법령을 정비하고, 귀농·귀촌 통계도 정비·보완할 계획인데요. 지자체 정책 추진 활성화를 위한 조례 제정 유도 및 행정조직 체계화도 도모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정부는 귀농·귀촌을 농식품 산업을 성장시키고 지역 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새로운 원동력 확보 차원에서 접근할 계획인데요. 귀농·귀촌이 은퇴예정 베이비붐 세대 등 도시민 고용창출의 대안은 물론 우리 농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