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식의 미래 사피엔스] [56] 민주주의의 위기

[귀암(龜巖) 김재형]

오피니언전문가칼럼

[김대식의 미래 사피엔스] [56] 민주주의의 위기

조선일보

김대식 카이스트 교수

입력 2024.05.27. 23:54

https://www.chosun.com/opinion/specialist_column/2024/05/27/XAZOHNY5HBEWHA6ZN5OKCXQF7Q/

[김대식의 미래 사피엔스] [56] 민주주의의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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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의 위기를 많은 사람이 이야기한다. 대한민국만이 아니다. 미국과 유럽에서조차도 포퓰리즘, 신(新)파시즘, 그리고 신냉전 때문에 민주주의가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고 걱정한다.

모든 정치 체제는 무한일 수 없는 공동체 자원을 어떻게 투자하고 분배할지 결정해야 한다. 이런 관점에서 정치는 사회가 잘 작동할 수 있게 해주는 ‘운영체제’, 그러니까 OS라고도 볼 수 있다. 마치 컴퓨터 OS가 한정된 메모리와 CPU 자원을 언제, 어떻게, 그리고 어떤 기능을 위해 사용할지를 결정하는 것같이 말이다. 컴퓨터 OS와 ‘정치’라는 사회적 OS에는 물론 큰 차이가 있다. 기계를 작동하는 운영체제는 측정 가능한 목적함수를 기반으로 있는 자원을 분배한다. 더구나 목표가 정해지면 실행 그 자체는 객관적 계산을 통해 빠르게 자동으로 진행된다. 반대로 사회적 OS는 우선 구성원들이 어떤 목적함수, 그러니까 어떤 사회를 원하는지부터 명백하지 않다.

개인이나 가족, 또는 특정 정당이나 종교가 사회 모든 자원에 대한 결정권을 가진 사회를 우리는 독재라고 부른다. 반대로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주기적 투표를 통해 사회 구성원들이 선호하는 목적함수를 결정하고 사회적 OS를 업데이트한다. 개인의 자유, 경제, 그리고 도덕성 면에서 민주주의가 독재보다 절대적으로 우월하기에, 지구에서 가장 부유하고 발달한 사회들은 민주주의 OS를 선택했다. 그렇다면 왜 갑자기 민주주의의 위기를 논하는 걸까? 사회적 합의와 토론을 기반으로 하는 민주주의는 구조적으로 비효율적이고 느릴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모든 것이 빠르게 변하고, 원하는 것은 언제든지 바로 얻을 수 있는 세상에 살게 된 인류. 아침에 주문한 물건이 저녁에 도착하는 시대에 적응해 버린 우리에겐 어쩌면 민주주의가 요구하는 인내심과 타인에 대한 배려가 불가능할 정도로 어려워졌는지도 모른다.

우리가 걱정해야 할 진정한 위기는 그렇다면, 민주주의를 지키고 유지해야 할 우리 자신이 너무나도 ‘비민주주의적’으로 변해 버렸다는 점이겠다.

프라우다

2024.05.28 07:42:36

국민들이 어떤 경우도 법을 지키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민주주의는 어려운 게 아닐 수 있다.다양한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로 구성된 국민 이지만 모두가 법으로 정해진 룰과 절차를 따른다면 민주주의는 문제없이 굴러간다.유럽의 많은 국가들이 이런 수준에 있다.하지만 자신들 만이 옳고 선이고 자신들과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악이고 타도 대상 이라고 판단하는 사람이 많으면 민주주의는 설 자리가 잃게 된다.대표적인 게 미국의 공화당 우파들 이다.이들에겐 민주당은 미국을 망치는 쓰레기이다.그들은 미국을 위해선 공화당이 계속 정권을 잡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그것을 위해 선거 조작, 의회 습격도 서슴치 않는 다.그게 선을 위한, 미국을 위한 행위이기 때문이다.나치들도 똑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이런 사람이 많아지면 민주주의 설 자리를 잃게 된다.법 보다는 협박, 폭력이 지배하게 되고 정치는 독재로 흐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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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피디

2024.05.28 07:02:25

간접 민주주의 폐해가 기본 민주주의를 위협... 대표권을 얻기(선거 승리)위해서는 득표에 유리한 것들을 해야하기 때문....우리로 본다면 고무신이 없어진 대신 실제 국가발전에 기초한 장기적 정책보다는 국가 차원에서는 나빠도 인기영합적 단기 과제들만 양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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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사

2024.05.28 06:42:09

컴퓨터 분야 공대 교수 69년 생. OS 운영 체계. 민주주의의 한계와 장점을 쉽게 설명. 69년 고1 명문 고등학교 다니며 세계 과학계 인재가 되자고 명문대 입학했더니 데모 공사하는 중에 졸업. 은퇴해 보니 여야가 방향 못 잡고 더 난리 중. 국민에게 무엇을 보여 주는 자들? 미래를 정해 탈출하는 국민. 해외? 내부 쟁탈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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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태농사꾼

2024.05.28 08:18:15

황제! 민주는 인民의 主인 이라는 뜻이니 황제 임금 왕이란 뜻이다,. 오직 황제 1명만 사람이고 인민은 황제의 소유물로서 다른 말로 사람중심이라는 말이다. 고로 민주주의는 반동 후진 개판이라는 뜻이다.민주주의는 사라져야하고 자유민주주의가 되어야 한다. 자유민주란 자유로운 주民들이 主인이라는 뜻이다. 민주라는 빨강이들의 용어 혼란 전술에 속지 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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