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석금이란 '사법기관이 신체를 구속하는 대신, 일정 금액을 맡기고 재판 때까지 신체의 자유를 얻는 담보 방식'. 재판일이나 기타 법원이 출석을 요구하는 날짜에 출석하겠다는 약속을 현금으로 대신하는 것입니다.
보석금은 유무죄 판결여부와는 상관없는 돈으로 재판이 끝나면 법원은 보석금을 고스란히 돌려줍니다. 즉 죄 값은 돈으로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형이 확정될 때까지 도망가지 않겠다고 담보를 맡기는 것입니다.
보석금을 내는 방식은 본인이나 가족이 내는 것과 보석금 회사가 대신 내는 방식등 두가지가 있습니다.
6만 5,000달러의 보석금이 책정됐다면 본인이 6만 5,000달러를 법원에 맡기거나 보석금 회사에 대납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대신 보석금 회사에는 보석금의 10%인 6,500달러를 선불 수수료로 지불해야 합니다.
이 때문에 많은 미국인이나 미국 거주 한인들이 '보석금은 10%만 내면 된다'는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명백히 잘못된 것입니다. 보석금 회사 제도는 10%의 '높은 이자'를 지불하고 돈을 빌리는 대금업입니다.
미국에서는 이러한 보석금 제도가 매우 활발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피의자가 법원에 몸이 같혀 있는것보다 형이 확정될 때까지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는것이 개인과 사회에 모두 이익이라는 개념 덕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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