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m.segye.com/view/20240530511216
헌정사 첫 검사 탄핵 기각…"위법 없거나 중대하지 않다"
이른바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과 관련해 공소권을 남용했다는 의혹을 받은 안동완(53·사법연수원 32기) 부산지검 2차장검사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가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됐다. 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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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m.segye.com/view/20240530511216검사의 수사조작과 보복기소유일하게 대법까지 가서 공소권남용으로 인정된 사례임에도위법이 없거나 중대하지 않다고 기각이면법조인은 걍 법위에 존재한다는건가요신 신분제 법복귀족같은데이런것조차 탄핵기각하는데지난 대선때 윤석열 뽑고 못하면 탄핵하면 된다던 항문파들 지금은 무슨 개소리 할지 ㅋㅋㅋ
첫댓글 저야 모르겠습니다만 "그러게 이재명을 후보로 만들었으니까 이꼴 난거잖아!!이낙연이었음 됐는데!!"라는 식으로 나오고 있겠죠 뭐
첫댓글 저야 모르겠습니다만 "그러게 이재명을 후보로 만들었으니까 이꼴 난거잖아!!이낙연이었음 됐는데!!"라는 식으로 나오고 있겠죠 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