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정책 주도권 잃고 허둥지둥…국민의힘 여당 맞는가

[귀암(龜巖) 김재형]

[오피니언 사설] 정책 주도권 잃고 허둥지둥…국민의힘 여당 맞는가

중앙일보

입력 2024.05.28 00:42

추경호(오른쪽)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실에서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연금개혁 고삐 죈 야당에 “넋 놓고 당해” 자조

정책 혼선도 심각, 안이함과 태만 되돌아 봐야

연금개혁 등의 민생 이슈를 야당이 이끌고, 정작 이를 주도해야 할 여당은 끌려가는 모양새가 되풀이되고 있다. 공매도 문제를 놓고도 엇박자가 나오는 등 여권의 정책 혼선이 심각한 수준이다. 국민의힘이 집권 여당의 역할을 제대로 하는지, 그럴 만한 능력은 되는지 의구심을 버릴 수 없다.

국민의힘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은 어제 회의에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모수개혁과 구조개혁을 한 뭉텅이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도 “오는 22대 국회에서 진짜 연금개혁이 추진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달라”고 했다. 기초연금과의 통합 등 구조개혁에 앞서 보험료율이나 소득대체율 같은 모수만 손봐선 안 된다는 입장을 고수한 것이다. 나흘 전 ‘연금개혁 21대 국회 처리’ 제안에 이어 ‘소득대체율 44% 양보안’으로 연이어 선수를 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여당 주장은) 연금개혁을 하지 말자는 소리와 마찬가지”라며 압박 수위를 높였다.

정부·여당의 역사적 결단으로 남을 수 있는 연금개혁을 야당이 서두르고, 여당은 어깃장을 놓는 이상한 상황의 연속이다. 여당의 구조·모수 동반개혁 주장이 힘을 얻으려면 일정과 방법, 실행 계획이 구체적으로 제시돼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의지도, 전략도 없었다는 흔적밖에는 안 된다. 무엇보다 야당 제안이 미심쩍다는 이유로 시급한 개혁을 늦춘다면 본말이 전도된 것이다. 여당 일각에선 “넋 놓고 있다가 당한 것”이라는 한탄이 나온다고 한다. “첫 단추라도 끼워야 하는 것 아닌가”(나경원 당선인), “안 하는 것보다 훨씬 낫다”(신지호 전 의원)며 전향적 접근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잇따른다.

국민의힘은 채 상병 특검법도 법리를 따지고 눈치만 보다 수세에 몰렸다. 지난 주말 야권의 서울역 앞 집회에는 보수의 대명사로 여겨지던 해병 군복 차림의 전역자가 다수 참가했다고 한다. 여당 의원 5명이 특검법에 찬성 입장을 밝히는 등 내부 균열도 생겼다. 전세사기특별법 제정이나 종합부동산세 폐지 등의 이슈도 야당이 논쟁을 주도하다시피 한다.

해외직구 정책 혼선은 공매도로 번졌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의 ‘6월 중 일부 재개’ 언급에 대통령실이 “개인적 욕심”이라고 엇박자를 낸 것이다. 시스템 구축에 최소 10개월이 필요하다고도 한다. 지난해 11월 정부가 발표한 금지 시한은 6월까지였다. 공매도 금지는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지 않아 외국인 투자 확대를 위해선 재개가 필요하다. 보완책 마련에 7개월이라는 시간은 충분했다. 이제 와서 ‘시스템 마련’ 운운한다면 여태 무엇을 하고 있었다는 말인가. 여기서도 여당의 쓴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시중엔 국민의힘이 ‘여의도 야당’이라는 우스개가 나돈다. 안이한 모습이 반복되면 국민은 진짜 어느 쪽이 여당이고, 야당인지 헷갈릴 것 같다.

• kora**** 41분 전

  노무현이나 문재인이나 이재명이나.. 철저한 비주류에서 대선후보로 클 수 있었던 건 능력을 알아봐 준 당원과 지지자들의 현명함이 있었던 게다. 그게 토착왜구 니들과 다른 점 아니겠어? 국민 평균 수준에 한~참 뒤쳐진 토착왜구 니들과 다른 소리라도 낼라 치면 대번에 배신자 프레임을 씌우고 죽이려 드는 니들 개무식함과의 차이 말이다. 당이 저따위인 건 오로지 토착왜구 니들 수준인 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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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ora**** 2시간 전

  "다른 소리 않고 말 잘 듣는 의원들 8~90명이면 된다" 503이 원했던 그 말 잘 듣는 놈들이 이제 중진이 됐고, 용산개와 꼬붕이 합작 공천으로 또 말 잘 듣고 착한 놈들이 초선으로 들어갔으니 토착왜구당 앞날이 참으로 훠언 하잖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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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un**** 3시간 전

  잘못된 주장을 비판못하고 언어보신하다가는 보나마나 차기에는 정권내주게된다 국힘당 너의들 이러고있을때가 아니라는 공부좀해라 결국 나라꼴 이렇게허술하게 만들어버린 책임은 결국 보수집단의 수수방관에 있었다는것 아직도 모르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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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ven**** 3시간 전

  검찰에서 사람만 잡고 폭탄만 하다가--우연히 -소 뒷발에 쥐잡기로 대통이 된 융가--그저 오만하고---머리에 --검새와 김명신이 보는 시각만으로--나라 전체를 다스리는 --그림이 있겠나--일회성 조언과 코치로--국정을 다스리기는 불가능하다--거기다가 참모회의는 60분에 56분을 혼자 말한다는데--무슨 경청을 하며 고민 하는 모습이 없다--그만하고 하산하고--차라리 판단 빠르고---국민들 말을 경청하는-- 한동훈에게 넘겨라--최악의 용산으로--평가 받을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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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ill**** 3시간 전

  왠 윤정권탓이냐? 국민들의 22대 총선 선택이지. 이 정도로 야당 밀어 주면 행정부 추진능력 떨어지는 건 당연지사이다. 5년 동안 신적폐문정권 잔재 정리만 하다 끝날 것. 사법부에는 얼마나 좌파판사들이 득시글대는지 이재명, 조국 판결 진행되는 속도 봐라. 하세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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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apr**** 3시간 전

  유승민, 윤미향 같은 아이디어맨들을 배척하고 TK 정체성, 정쟁에만 몰두한 결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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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apr**** 3시간 전

  불쌍하다. 너무나 무력하고, 자신감을 잃었다. 단체로 극기훈련이라도 해야 할 것 같다. 윤석열 탓만하지 말고 스스로 활력을 찾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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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ery**** 5시간 전

  결국 사람 잘못 쓴 윤석열이 무능한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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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is0**** 5시간 전

  숫자부터 밀리는데 그 와중에도 친윤이라는 패거리가 있다는 것만 봐도 글러먹었습니다. 대통령 만드는데 공을 세운 젊은이는 쳐내고 패거리 형성해 대통령 발바닥이나 핥으며 지들 밥그릇 싸움만 하고 자빠졌는데 주도권이 웬말. 찢처럼 나서서 사당이라도 만들 사이비교주나 조폭리더도 없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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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omo**** 7시간 전

  돈키호테 녹슨창을 들고 풍차에 돌진하는 윤뚱에 끌려다니는 당이 당나라 군대지 무슨 당인가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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