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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4-05-26 13:26수정 2024-05-27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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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민주주의 확대], [홍위병 정치] 하겠다는 것'민중의 나라' 만들겠다는 선전선동주요 언론도 국민도, 그 위험성 몰라 … 마비된 사회
▲ 베네수엘라 차베스가 이재명의 정치스승이자 롤모델인 듯. 강성 개딸을 홍위병 삼아 민중민주주의 독재 통치자가 되겠다는 야심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
■ 마비된 사회이렇게 말했다,
★ 국회의장 후보 선거 결과에 대한 반발로
민주당원 2만 명이 탈당했다.
★ 당원 권한을 늘리는 등
[직접 민주주의] 요소를 반영하겠다.
★ 진정한 국민의 나라가 돼야 한다.
★ [미래형 민주주의 = 직접 민주주의]로 가는
거대한 변화의 한복판에 섰다.
[직접 민주제] 를 [미래형 민주주의] 라고 부른 것을 보면,
그는 [간접 민주주의]를 [도태될 구체제] 로 보는 듯하다.
이게 뭔 소린가?
무시무시한 소리다.
그런데도 심지어는 주요 언론들조차
이 말뜻을 제대로 짚고 놀라는 기색이 없다.
그만큼 이 사회는 마비되었다.
■ 차베스처럼 하겠단다
이재명 의 그 말은,
한국 좌파의 [민중 민주주의] 가
최종적으로 무엇을 지향하는지,
그 속내를 적나라하게 드러내 보였다.
그렇다.
그것은 베네수엘라의 차베스·마두로 정권의 궤적(軌跡)을
연상시킨다
당을 강성 지지층의 좀비로 만들고,
체제를 전체주의적 민중주의 로 변혁한 그들.
차베스 는,
① 사법부부터 장악했다.
② 제헌의회를 소집해 입법부를 장악했다.
③ 차베스 장기 집권으로 개헌했다.
④ 전국에 <주민평의회> 란 직접 민주제 조직을 깔았다.
한국 운동권도,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떼려 한다.
<주민자치위원회>란 직접 민주제도
정식 법 아닌 시행령으로 운영한다.
■ 광장 정치, 홍위병 정치, 개딸 정치
[간접 민주주의]는,
[민주주의를 덜 한 것] 이었나?
그렇지 않다.
영국 명예혁명, 프랑스 혁명, 미국 독립혁명이
모두 [간접 민주주의]를 택한 이유는 무엇이었나?
그래야 3권을 분산할 수 있고,
권력의 자의성을 제한할 수 있고,
[독재자의 등장] 도 [개판 민주주의] 도
막을 수 있다고 본 것이다.
[간접 민주주의]는
국민과 여론의 참여 폭을 넓혀 가야 한다.
그러나 [참여 확대]를 빙자한
[독재자 + 홍위병] 등장만은 엄격히 경계해야 한다.
■ 미친 중우가 미친 독재자 만든다
★히틀러의 유대인 600만 학살
★스탈린의 피의 숙청
★마오쩌둥의 인민공사와 홍위병 정치
★차베스의 21세기 사회주의 는 모두
그런 타락한 [직접 민주주의] 였다.
[미친 독재자 + 미친 중우(衆愚)] 가 합작해 만든
★1984 ★동물농장 ★아우슈비츠 였다.
[이재명 + 광팬] 도 마침내
[직접 민주제] 를 선언했다.
★탄핵 정변 이다.
★혁명 이다.
★내전 이다.
법의 지배냐,
중대범죄 피고인들의 도둑 떼 정치(kleptocracy) 냐?
류근일 뉴데일리 논설고문 / 전 조선일보 주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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