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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시작은 민주당이, 끝은 대통령·與가 망친 최악 국회
조선일보
입력 2024.05.29. 00:30
https://www.chosun.com/opinion/editorial/2024/05/29/W76Z6QN4TVCUVMMQT74Z5TWY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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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오후 21대 국회 미지막 본회의가 끝나고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의원들이 퇴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는 28일 본회의를 열어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해병대원 특검법의 재의결을 시도했지만 법안은 최종 부결됐다. 국민의힘에서 찬성 의사를 밝힌 의원이 5명이었지만 재의결 기준을 충족시킬 만큼의 ‘반란표’는 나오지 않았다. 민주당은 ‘‘선(先)구제 후(後)회수’ 방식의 전세사기 특별법과 ‘셀프특혜’ 논란의 민주화유공자법도 단독 처리했다.
민주당은 채 상병 사건 수사에 외압이 있었는지 밝히려면 특검이 불가피하다고 한다. 그러나 이 사건은 현재 공수처와 경찰이 수사 중이다. 특검은 기존 수사기관의 수사에서 의혹이 남을 경우 하는 것이다. 더구나 공수처는 민주당이 갖은 억지를 부려 만든 수사기관인데 이조차 믿지 않겠다고 한다. 민주당은 특검 추천권을 자신들이 단독 행사하도록 규정하는 무리를 하기도 했다. 이 특검은 공식 수사기관의 수사가 끝난 뒤에 재론해도 늦지 않다.
국민의힘은 이 과정에서 국민연금 개혁안을 비롯해 여야 이견이 없는 민생 법안들의 처리를 거부했다. 다음 국회에서 논의한다지만 쉽지 않을 것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특검법 처리를 위해 연금법과 다른 법안들을 끼워 넣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특검법은 부결시키고 연금 등 다른 민생 법안들은 별도 본회의에서 처리하면 될 일이었다. 특검법과 민생법이 무슨 상관이라고 한꺼번에 거부하나. 국민의힘의 거부로 방폐장법, 육아휴직 기간을 최대 3년까지 늘리는 모성 보호 3법과 대형마트 휴무일을 주말에서 평일로 변경하는 유통산업발전법 등이 여야 합의가 됐는데도 줄줄이 폐기됐다. 대통령이 이렇게 하기를 원했다는데 국민의힘은 민생보다 대통령 뜻이 더 중한가.
21대 국회는 29일 공식 임기가 끝나고, 22대 국회의원의 임기는 30일 시작된다. 21대 국회는 4년 전 총선에서 민주당이 압승하면서 입법 폭주로 점철됐다. 여기에 민주당 대표 방탄으로 날을 지새웠다. 민주당 입법 폭주의 피해자였던 국민의힘은 국회 마지막을 이해 못 할 입법 거부로 ‘장식’했다. 21대 국회에서 2만5855건의 법안이 발의됐지만 이 중 9467건이 처리됐다. 법안 처리율은 36.6%로 20대 국회의 37.8%보다도 낮다. 여야가 합작해 최악의 정쟁 국회를 ‘완성’시켰다.
새로 시작하는 22대 국회도 21대 국회보다 나아질 여지가 없어 보인다. 또 한번 총선 압승을 거둔 민주당은 대통령 탄핵을 예사로 거론하며 폭주를 예고하고 있고,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은 이상하고 어이없는 행태를 연발하고 있다. 이 정치로 앞으로 3년이 어떻게 될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2024.05.29 01:35:56
요즘 조선 사설은 완전히 민주당 기관지 같다. 사전선거 조작이나 취재해라. 매국 신문 되기 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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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29 02:25:58
오히려 군사독재정권이 그립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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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29 01:45:18
메인 기사에 특검법이 부결됐다는 내용이 안나오는 이유는 뭘까?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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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29 05:42:45
아니 요즈음 조선일보에 무슨일이 있는가? 모든 칼럼이며 사설도 윤정부 공격에만 몰두하는것 보면 도저희 이해가 되지 않는다. 조선일보의 사설 및 칼럼은 뭔가 공정성이 떨어지고 일방적인 더블러 당에 편파적인 보도를 하는것 보면 이제 조선ㄹ일보의 정치성에 대해 보통 실망하지 않을수 없다. 물론 지난해 수해때 젊은 해병대 벙사의 순직에 대해 마음 아파하지 않을 국민이 어디 있겠는가? 그런데 최근 민주당이 특검을 주장하는것은 이재명 사법 리스크를 벗어니기 위한 술책이 아닌가? 조선릴보는 이들의 전략을 그리 모르고 있는가? 모른다면 언론 보도의기능이 마비되었다고 볼수밖에 없다. 조선일보가 이러한 보도가 정말 국민을 위한 보도라면 민주당이 서해 해상에서 북한에 의해 시체가 불에 끄슬려 숨진 해군에 대해 민주당에 왜 특검을 하여 사건 실체를 밝혀야 한다고 논설을 기제 한적이 있는가? 이뿐인가 ? 천안함이 북한의 소행에 의해 희생된 약 50여명의 희생에 대해선 조선일보는 그동안 보도행태는어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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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29 06:10:56
막장국회를 만든 책임은 민주당이 90% 이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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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29 02:35:55
조선일보가 재명이에게 다가서고 있구나! 확실한 미래 권력으로? 잘못하다간 탄핵정국으로? 낙동강 오리알이 될 수도 있음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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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29 05:52:14
사설도 기사도 냉용보니 한심하네 그렇게 판단력이 없나 뭐가 진짜 문제인지 모르겠나 한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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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29 05:52:33
조선은 학실히 갈아탔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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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29 05:48:36
민주당에 아부떠는 보수지?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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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29 05:45:08
국민들이 선택한 야당인데 앞으로 더한경우도 많을테니 기대하시라. 대한민국호 어찌될지 뻔하지 않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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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29 05:43:06
사설쓰는자의 세상보는 눈이 잘못되었다 누가 조선일보 구독하겠나 주위에서 수준저하되었다는 평이 많다 편집국장 참고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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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29 03:52:21
지금정치는 정상적인 정치가 아닌거가토 ? 모든게특검이다가아닌데 무조건특검 이건아니다 조선일보도 부결이면 그게먼저아닌가? 이상하구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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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29 07:08:20
어떤 O의 사설인가 ??? 차라리 북한 김정은의 끄나풀이라 해라 ~~~ 이제 조선이라는 언론은 역겹다 ~~
답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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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29 07:25:31
사설 쓴 작자가 누구냐? 누가 망친거여? 그라모 봉투당이 쓰레기 많다고 아무데나 덤프 들면 다 받아야 되는거냐? 느그들 같은 부류들이 나라 망치는 거란 생각은 안해 보냐? 드러운 작자들 같으니라고...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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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29 07:24:48
조선일보도 더불당 기관지가 되었네.... 이제 나라에서 볼 신문 하나도 없네.. 절독해야 겠다...
답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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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29 06:39:17
그렇게 사설처럼 통과되어야할 법안 이었으면 지금껏 무엇하고 21대 끝날을 하루앞둔날에 그것도 단독으로 표결하고 다른법안은 올리지도 않았는지 그 비난은 안하시나 어느분의 댓글처럼 조선이 더불좌파 공인되게 지지하니 보수언론 타이틀을 내려 놓으시라 권한다.윤석열은 대조선의 원수인가 한번 물어보자.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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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29 07:28:16
박통 때처럼 윤통 탄핵에 발 담그고 여차하면 앞장 설 태세입니다. 사전선거 결과 민주당이 다 이겼는데 이런거나 취재해서 사설 써 보시지요. 언론이 심층취재는 안하고 정권에 빌 붙어서 원하는 정권에 득볼 기회만 보고 있네 그려. 현정권만 비판하면 정론지인줄 아시지?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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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29 07:02:33
조선이 앞장 선 문산당의 중국공산당 우한폐렴 선관위가 만든 국회라 그렇다. 21대에 이어 22대는 더할 것이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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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29 06:53:10
지금나오고있는 법안들은 모두폐기대상이다.. 그게 법인가? 민주당의 폭주에 협력하란 말인가? 연금법도 모양만 개혁이다.. 다 쓰레기법안이다.. 다음국회에서 시작하되 또 쓰레기법안이 판을치면 또다시 개 판 국 회가 될것이다.. 의원이 엉망이니 더바랄것도없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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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29 07:03:47
관리자가 (비속어/비하) 사유로 100자평을 삭제하였습니다
2024.05.29 06:58:33
갈수록 이상한 나라로 치닫고 있는 현실과 정말 정치로 인해 쇠퇴의 길로 접어 들고 있음을 뼈저리게 실감하고 있다...
답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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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29 07:23:09
우려? 우려하지 말고 바로 촛불들고 일어나 죗재명으로 정권교체해야 한다면 되겠구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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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29 04:12:45
이해할 수 없는 윤통. 왜 민생 법안 처리를 거부했나? 도대체 무슨 이유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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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29 07:03:35
지금 국회는 거대 야당이 망치고 있는 것이다. 다수결로 밀어 붙이는 야당을 보면 군사정권에서 조차 하지 않았던 다수의 입법을 강행하고 있어 국회가 파행으로 굴러가는 데 뭔 망발을 조선이 하는 거냐.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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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29 06:41:29
내 생각인데, 조선일보가 점점 이상해 지는구나!!!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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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29 06:09:51
처음부터 끝까지 더민당이 망쳤지. 그들의 음흉한 정치적 반국가적 술수를 파악도 못하고 무슨 사설씩이나. 정부 여당은 굳세리라.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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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29 07:59:15
"시작은 민주당이, 끝은 대통령. 여가 망친 최악 국회" 머리 기사 가 이상하다.? 끝을 대통령이 망 치고 여당에서 망쳤다고 제목으 로 뽑으셨는데 국회를 망친것도 야당 국회의원이다. 합의 없이 탄핵 특검 얼마나 발광을 했나 뭐 국회의원이 그렇게 대단한가 지금 국민들은 국회의원 우습게 본다. 야당 국회의원 똑바로 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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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29 06:35:51
국정 난동의 시작은 민주당 국힘 대통령의 잔머리 경쟁. 그 뿌리는 총선 결과로 국민의 선택이 원천. 민주주의 국가 능력 시험장. 정은이 가장 두려워하는 남한 인민 들 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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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29 08:13:11
민주당 기관지, 이중대가 된지 오래군.박통 씹어먹더니 재미붙였냐?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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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29 06:21:07
가장 중요한 일은 선거법 개정이다. 국민의 참정권을 보장하지 못하는 나라가 최고가 되기는 불가능하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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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29 05:14:01
윤석열이 하나 보호하려고 국획 기능이 사라졌구나.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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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29 08:02:19
아이고 조선일보도 3년은 너무 길다고 생각하기 시작했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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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29 08:00:29
뭔 소리야? 다 나쁜 것들이란 말야? 여야가 다 공산주의자란 거냐?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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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29 07:58:01
윤대통령이나 국민의힘은 국민 설득 또는 상대하는 방식이 아쉽고 서툴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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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29 07:48:08
양비론이 제일 무서운것이다. 양비론 쓰려면 아예 글 쓰지도마라. 원인제공이누구냐? 그게 중요한거지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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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29 07:35:01
조선일보가 민주당 당보인것 같다. 편집국장이 바뀌었나? 이러다 조선일보 문 닫게 되었내. 정신차려라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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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29 07:10:58
윤석열씨...스스로 그만두는 것은 어때요? 그게 본인이나 국민을 위해 낫지 않겠어요?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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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29 07:09:21
나는 솔직히 윤석열 수준의 무능이면 그냥 끌어내리는 것도 국민들이 검토해볼 시점 아닌가 싶습니다. 이렇게 3년 더 나라를 끌어가면, 어디 나라 꼬라지가 되겠어요? 윤석열씨가 고집 부리지 말고 자신의 주제를 알고 좀 스스로 내려오는 것은 어떨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이재명의 차기 대통령 당선은 거의 확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적수가 없고 무엇보다 윤석열이 스스로 실패함으로써 이재명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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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29 06:37:36
옛날 선비들은 명예를 목숨만큼 소중히 여겼다. 윤대통령은 역사에서 어떤 평가를 받을지를 전혀 생각지 않고 지금 당장 감정과 자만과 호위무사역할만 충실히 하고 있어 독재자의 인식을 심어주고 있다. 대통령직은 검창총장직과 엄연히 다른데 대통령을 검찰총장처럼 행하고 있으니 나라꼴이 말이 아니다. 문재인에 이어 최악의 무능한 대톨령으로 평가될 것이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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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29 05:24:33
국회는 국민을 대신하여 대화와 토론.타협으로 국정을 살피는 곳인데 검사출신 윤대통령은 대화 타협은 없다 일방적긴 대통령 절대권력을 이용 10번의 거부권행사한 삼권의 하나인 입법부를 깡그리 무시한 결과 국민이 총선에서 국민의힘당 윤대통령을 지지를 거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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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29 09:05:42
윤통아, 그만 내려와라. 깜냥도 안되는게 (그리고 보수 대통령인체 하면서) 대통령한다고 고생했다. 지난 2년동안 문재인, 이재명, 조국 등 범죄자도 제대로 처리못하고 자신과 마누라 지키기에만 심혈을 기울였지? 그리고 온갖 국정난맥상을 노출하면서 말이다. 이제 유능한 보수 후보가 그 자리를 인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으로 당신의 역할을 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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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29 08:47:02
정부의 정책 추진에 국회가 그리도 무섭나요.. 국민만 생각하고 앞으로 나아 가세요... 국민이 소리없이 떠나 갈 때가 더 무서우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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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29 08:44:26
조센아! 아무리 정권기관지 역할을 한다해도 채상병관련 경찰이첩 당일 윤통이 3번이나 국방장관에 전화한건 빅뉴스중에 빅뉴스 아니냐? 다른신문들은 대서특필하는데 조센에서는 찾아볼 수 없네? 에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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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29 08:44:11
지난 2년동안 조선일보는 정치를 감시해야하는데 고작 한거라고는 조국기사 이재명기사외 별로 본게 없어!!!그런데 이제와서 국회가 여야할것없이 엉망이라네!!ㅎㅎㅎㅎㅎ헛웃음만 나온다!!이런게 대한민국 제1언론사라니!!어의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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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29 08:34:26
가관인게, 민주당은 공수처 밀어붙일때는 언제고 이제와서는 못믿겠다고 특검하자고 하고, 국힘은 자한당시절 공성전까지 해가면서 막을 때는 언제고 이젠 공수처가 수사중이니 냅두잔다. 옳다구나 하고 특검받고 공수처 쓸모없는거 없애자 해야 하는거 아니냐? 몇 년 써보니 좋은가보지 공수처?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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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29 08:30:16
조선일보의 맥락없는 사설. 이런 수준 낮은 사설을 쓸 거라면, 폐간이 답이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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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29 08:15:31
언제쯤 조선일보가 사전투표의 부정선거를 기사화할까 궁금하다. 이런 행태의 조선일보를 구독해야 하나...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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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29 07:56:52
문씨처럼 국회의원도 사고 처도 어떠한 책임도 지지않쥬. 법안에대해 국회의원 임기가 끝나더라도 끝까지 결과에대한 책임을 물어야 이딴식으로 법남팔하지 않쥬.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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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29 07:49:01
언제부터 조선일보가 날카로운 지성,필력과 판단력이 흐려 졌는가 폭력적 다수권력에 아부하는가? 아니면 벌써 물들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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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29 07:39:58
조선일보가 불만인 독자들에게는 전광훈이 교회에서 나오는 소식지 구독을 권장합니다. 아마 마음에 쏙 들 겝니다. 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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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29 07:34:27
조선일보 논설에 불만인 분들...회원 탈퇴하세요. 세상 제일 어리석은 사람들이 마음에 들지 않는 사설보면서 스스로 속을 끓이는 겁니다. 나는 요즘 조선일보 논지에 꽤나 찬성하는 편입니다만...회원 탈퇴를 권면합니다. 다른 신문으로 이동하시지요, 뭐...아마 전광훈이 교회에서 만드는 소식지를 읽는 것이 훨 마음을 편하게 할 겝니다.
답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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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29 07:22:46
바지사장 윤석열은 앞치마두르고 김치찌게나 끓이고...실지 사장 김건희가 전면에 나서 이재명과 정치를 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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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29 07:04:07
바른 지적입니다. 윤석열처럼 정치를 모르고 무능한 대통령은 처음 봅니다. 의료개혁 추진 외에는 볼 것도 없어요. 문재인이가 돌을 금강석으로 키웠어요.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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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29 06:42:22
이래서 윤석열은 보수의 부활을 위해서 빨리 탄핵해야 한다! 빨리 김건희를 이죄명에게 던져줘서 더 이상 지껄일 명분을 싹까지 다 잘라버려야 한다. 그래야 보수가 살아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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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29 06:19:50
윤석열 김건희는 인간이란게 얼마나 어리석은 존재인가 증명한다. 이 두사람은 퇴임이후 가장 가혹한 처단을 받을 대기자들이다.빤한 그러한 역사가 줄곧 이어져도 윤석열 김건희는 아랑곳 하지않는다. 곧 무너져 엄청난 고통속에 빠져들 인간들이 한치앞도 못내다본다.토임 다음날 바로 압수수색 들어갈 그런 엄청난 일이 기다리느줄도 모르나보다.. 니들은 퇴임하면 죽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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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29 06:16:49
윤석열의 지난 행태를 보면 윤석열이야말로 한국 우익의 근성질의 모태성이다. 그 하나가 비열한 유전인자다.한국 우익의 아버지라 칭하는 자가 있다. 한국 민간인 학살의 대부가 제임스하우스만이란 미군장교다. 이자는 민족주의성향이나 항일전력자들 보다는 무조건 충성하는 친일매국노 출신들을 심복으로 출세 시킨자이다.처음부터 그 시작은 비열한 반역의 역사다.항일투사들이 권력을 잡지못하고 민족반역도들이 권력을 잡은 역주행이 오늘에도 이어진다.친일파들은 다 죽었지만 그 후예들은 그전통 그대로다. 그 중요한 기질이 비열하다는거다.우익성향자들 자체가 거의다가 비열하다. 조국 문재인등 정적들은 사돈의 팔촌까지 압수수색하고 잡아족치던 석열이다. 그런데 진즉 지들 가족들은 철저히 옹호 보호 방어한다.얼마나 비열한자인가? 군대도 안간거시 무척 용감한척 북한 강경책이다.이 얼마나 비열한자인가?친일매국노 유전인자가 담붇 배인자가 석열이다.이자가 모든 분란의 원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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