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中 '64조 반도체 펀드' 조성, 韓 여당은 반도체 지원법 뒷전

[귀암(龜巖) 김재형]

[사설] 中 '64조 반도체 펀드' 조성, 韓 여당은 반도체 지원법 뒷전

조선일보

입력 2024.05.29. 00:25

https://www.chosun.com/opinion/editorial/2024/05/29/ZBBVHHTMRNDWXH4DW7IKVVDKQQ/

[사설] 中 ‘64조 반도체 펀드’ 조성, 韓 여당은 반도체 지원법 뒷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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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민의힘 비상의원총회에서 정점식 의원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남강호 기자

미국의 반도체 장악에 맞서 중국이 64조원 규모 기금을 만들어 ‘반도체 굴기’에 나선다. 중국 정부와 6대 국유은행 등이 주요 주주로 참여한다. 중국은 이미 두 차례 61조원 규모 반도체 펀드를 조성한 바 있다. 1차 펀드가 반도체 생산, 2차 펀드가 반도체 소재·부품·장비에 주력했다면 이번 3차 펀드는 반도체 제조용 장비에 집중한다. 세 번째 펀드까지 출범하면 중국이 10년간 투입하는 반도체 자금 규모는 130조원에 달하게 된다.

미국과 EU는 총 110조원을 차세대 반도체 개발에 지원하고 있다. ‘TSMC 보유국’ 대만은 직접 보조금 대신 한국처럼 세액 공제 방식으로 지원하지만 연구·개발 등 반도체 인프라 조성만큼은 대만 정부가 주도하고 있다. 대만은 10년간 12조7000억원을 쏟아부어 반도체 설계와 AI(인공지능) 분야 해외 스타트업을 대만으로 유치하고 글로벌 반도체 전문가를 육성하는 등의 대규모 프로그램을 지난 3월 시작했다. 이 정책을 담당하는 부처 장관들이 모두 반도체 전문가다.

미국과 일본, 대만, 중국 등이 국가 미래가 달린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총력전을 펴는 이 중대한 시점에 우리는 최소한의 반도체 지원법조차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채 29일 종료하는 21대 국회에서 무더기 폐기된다. 반도체 등 국가 전략기술에 시설 투자를 하면 15~25% 세금을 돌려주는 조세특례제한법이 올해로 일몰을 맞게 된다. 이를 2030년까지로 연장해주는 법 개정안이 올 1월 발의됐는데 역시 폐기된다. 반도체 산업에 대한 최소한의 세제 혜택조차 올해를 넘기면 사라질 판이다. 이 법들은 여야 간 합의가 이뤄진 법안들이다. 그런데도 국회 통과가 안 되는 것은 야당이 아닌 여당인 국민의힘이 다른 정치 목적으로 처리를 거부한 때문이다. 충격적인 일이다.

세계 최대로 조성한다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는 전력 수요량이 원전 14기에 맞먹을 정도로 막대하다. 전력망 구축에 속도를 내기 위해 인허가 규제를 완화하고 지자체 갈등을 중재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전력망 확충 특별법 역시 지난해 10월 발의된 후 별다른 진전 없이 국회에 발이 묶여 폐기 수순을 기다리고 있다. 반도체로 먹고사는 나라에서 상상하기 힘든 일이 벌어지고 있다.

북한산 산신령

2024.05.29 05:46:24

여당이 아니고 쓰레기같은 민주당이 주범이다 이재명 방탄에 급급하여 정부가 하는것마다 흠잡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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둥이할머니

2024.05.29 06:51:16

여당이 반도체 무엇을 반대해서 법안통과가 안되었는지 밝혀주시라 우리가 알고있기는 더불좌파당ㅇ 모든것 ㅏㄴ해주는걸로 알고있는데 왠 여당타령으로 모든것을 윤정부로 돌리는지,오늘의 사설들 모두 윤석열정권타도를 컨셉을 잡으셨나 건건마다 윤정부탓을 하는데 사설이 국민들이 알고있는것과 너무 반대니 무엇인지 좀 알려주시라 이해가게,반도체 지금껏 재벌편들면 안된다 누가 발목을 잡았는지 야당더불아니었나 모두 거꾸로 말하니 머리가 어지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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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인방

2024.05.29 03:55:04

정부도 말만하지말고 반도체지원법을 먼저해줘야 하는거아닌가 이것도아니고 저겄도아니면 뭐하잖은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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뱃심가득

2024.05.29 06:53:28

무슨 사설이 이런가? 여당이 무슨 정치적목적으로 거부했는지 밝히던지 아니면 사설을 수정하라. 정말 무책임한 조선일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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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화 1

2024.05.29 07:11:08

요즘 조선의 기사 논조가 좌편향되어 감을 자주 느끼게 된다. 피냄새 맡은 하이에나의 모습이 연상되는 건 왜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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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퍼맨

2024.05.29 05:54:20

대한민국 구케의원은 당선즉시 나랏돈으로 해외여행을 1개월간 시켜주어야 한다.. 단 단체의 연수가 아닌 개별 배낭여행으로 한정하며 방문지역 역시 외국의 산업단지로 제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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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XYB

2024.05.29 03:53:37

조선일보가 야당편으로 돌아서고 있다. 야당은 사회주의고 공산주의 지향하는 정당인데 대한민국을 지켜 주던 조선일보까지 이제 좌향좌 하고 있다. 중국의 일대일로, 북한의 적화야욕은 거의 성공단계에 들어가는데, 철없는 젊은이들은 선거때마다 몽니를 부린다. 나라가 망해가는 징조다. 반도체고 뭐고 다 소용없다.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를 지키는 일이 훨씬더 심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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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계산신사

2024.05.29 07:59:32

조선일보 논설이 너무 어폐가 있다. 어째서 이게 국힘당 탓이냐 ? 이 사람들 요새 쥐약 먹었나 ? 말도 안되는 법안으로 입법독재를 하는 종북좌파 민주당 탓 아니냐 ? 요즈음 정부 여권에서 조선일보 요구를 잘 안들어주는 모양이지 ! 영판 박근혜 탄핵시 조중동이 근거없는 온갖 낭설을 퍼뜨려서 국민들을 호도한 그때 생각이 나구만 ! 그래서 결국 정권을 좌파에 넘겨 나라를 엉망으로 만들게 하고 ! 이제 국민들은 다 안다. 조중동의 시커먼 속셈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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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ak

2024.05.29 05:54:30

애국정신이 충만한 독재라야 국민이 잘 살 수 있다. 이광요를 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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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해123

2024.05.29 07:21:51

요즘 조선일보가 왜 이런 사설이 자주 등장하나..? 뭔가 음모를 꾸미고 있는것 같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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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태욱

2024.05.29 06:52:58

이런 경우 주는 밥도 못 먹는다는 표현을 쓴다. 세계 정상의 반도체 국가가 이런 뒷모습을 하고 있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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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수5156

2024.05.29 06:41:04

오로지 김건희를 보호하기 위해 모든 관련법안을 BARTER로 막아버리는 썩렬이의 놀라운 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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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천어

2024.05.29 04:21:45

반도체, 윤통 때문에 망하게 생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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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네

2024.05.29 08:16:49

조선님 민주당 보고 다하라 하시지 이법은 민주당이 못하나 다른거는 다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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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명학

2024.05.29 08:14:10

그래도 산업화와 경제성장은 국힘인데... 왜이러냐?빨리통과시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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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해일

2024.05.29 08:01:57

더럽게 못난 것들이 대한민국을 망치는 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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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명

2024.05.29 07:18:56

현정권이 박정희 대통령의 정권이었다면 아마 정부 주도로 이나라의 모든 역량을 반도체에 집중했을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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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연식

2024.05.29 05:35:19

중국은 반도체에서 미국을 경쟁하기 위하여 64조원 펀드조성하였는데 집권여당인 국민의힘당이 반도체지원법을 뒷전으로 미루는 것은 기업의 국가라는 구호만을 내 걸뿐 사실상 야당과 정쟁에 빠저 미래가 없는 윤대통령의 일방적인 정권안보만이 눈에 보인 것이다 다음대선의 고비를 어떻게 넘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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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정환

2024.05.29 05:21:12

배고픈 고통을 격은 적이 없는 사람들이니 절실한 것이 무었 인지도 모른다 딱한 300 흡혈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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