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댓글처음본 저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신고하면 상대는 무고죄에 해당됩니다. 그후 님이 합의를 하였다면 폭행을 인정한 것이고요. 상대방은 귀하의 그런 태도에 분개한 것 아닌가요?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십시요. 합의서를 작성한후 그 내용에 대해 위로금등을 지불하지 않았고 (즉 헤어지면서 무효라고 주장했다고 함) 합의의사가 없다고 검찰에 진단서를 제출하였으므로 합의는 되지 않았다고 볼수 있습니다.
당연히 맞불 작전으로 고소하고, 적당한 기회에 민사배상도 하고요...그 적당한 기회란,,,,진단서 발급일로 부터 3년이 경고하는날 민사소을 접수하셔야 합니다..3년미만에 민사소장을 접수하면 상대방도 동시에 민사반소장 들어옵니다..그래서 상대는 3년 시효를 넘기게하고 우리는 3년 시효를 넘기지 않게하는 기막힌 방법....ㅋㅋㅋ
합의라는 것이 나의 잘목을 용서해 달라는 것으로 한 것이 아니라 "서로간의 오해"라고 하여 잘못이 없음을 주장하였던 것입니다. 또한 합의금 없이 이나 기타 이유없이 무조건 합의하기로하였던 것입니다. 상대방은 나의 그런태도에 분개한 것이 아니라 서로 오해가 있었다고 불러내어 오히려 그 자리에 본인을 또다시 폭행, 절도 신고를 하였습니다.(경찰관 출동, 현장에 우리측 인사가 숨어있다가 모두 현장 증언하여 출동을 접고 돌아감) 그끝은 어딜까님... 저는 잘못을 하고 벌을 덜 받기 위해서 온것이 아니라. 결백함을 주장하기 위해서 일년동안 잠도 못이룬 사람입니다. 이제까지 그흔한 과속딱지 한번 받지 않고 살아온 사람입니다.
본인이 궁금한 것은 일단 진단서가 제출되면 폭행 치상 또는 상해가 되지만 진단서가 없으면 폭행이므로 반의사 불벌죄에 해당이 된다고 보고 또한 여러 판례에서 보듯이 (성폭력 사건등) 일단 합의서가 작성 혹은 제출 (이부분에서 작성시점이 합의로 봐야 할지 아니면 제출 시점이 합의로 봐야 할지)되면 합의가 되고 재고소는 불가능 한 것으로 할고 있기 때문에 진단서는 기발급받았다 하더라도 제출되지 아니 하였고, 따라서 합의서가 작성된때는 폭행죄로 볼수도 있으로 합의서에 의해서 반의사 불벌죄가 성립할수 있지도 않을까 하는 의문이 생겼기 때문입니다.(다분히 법적으로 따지기만 하는 것 같지만)
이 사건은 이제 일년 반이 다 되어갑니다. 그동안 금전적, 정신적 손해는 이루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잠잘시간도 빠듯한데 직장에서 눈치 보아가며 재판다니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제가 잘못이 없다면 왜 이러한 일을 사서 하겠습니까? 이번일로 세상에는 너무 많은 여러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제가 부끄러운 짓을 하고 이 까페에서 기웃거리며 법률적인 조언을 얻고자 하지는 않았습니다. 이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은 정말 기가 막히다고 생각하는게 그냥 기분나쁘면 나 저인간 한테 맞았다. 그리고 진단서 하나 가져오면 전부 죄를 받는 겁니까? 정말 맞는 사람도 있지만 이걸 억울하게 약용하는 사람이
첫댓글 처음본 저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신고하면 상대는 무고죄에 해당됩니다. 그후 님이 합의를 하였다면 폭행을 인정한 것이고요. 상대방은 귀하의 그런 태도에 분개한 것 아닌가요?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십시요. 합의서를 작성한후 그 내용에 대해 위로금등을 지불하지 않았고 (즉 헤어지면서 무효라고 주장했다고 함) 합의의사가 없다고 검찰에 진단서를 제출하였으므로 합의는 되지 않았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끝은어딜까님의 답이 맞습니다.
추가로....1. 상해나 폭행치상은 반의사 불벌죄가 아닙니다.
2. 위 사건은 무죄가 될 수 없는 사건으로 사료되고.,.벌금.30만원 정도면 납부하시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3. 한편, 상대가 ....... 갑자기 돌변해서 탄원서를 빼앗아 찢고...한 행위는 형법 제 366조 손괴죄에 해당됩니다. ...고소장을 작성하여 경찰에 접수하면 처벌받습니다. 전략에 참고하십시오
구수회님 많이 배웠지만 또한수 배웠습니다. 탄원서를 찢으면 손괴죄.. ㅎㅎ 맞불작전으로는 최상이군요. 그후 협상?
당연히 맞불 작전으로 고소하고, 적당한 기회에 민사배상도 하고요...그 적당한 기회란,,,,진단서 발급일로 부터 3년이 경고하는날 민사소을 접수하셔야 합니다..3년미만에 민사소장을 접수하면 상대방도 동시에 민사반소장 들어옵니다..그래서 상대는 3년 시효를 넘기게하고 우리는 3년 시효를 넘기지 않게하는 기막힌 방법....ㅋㅋㅋ
정말 기가막힌.... 하지만 민사손해금액은 별로일것 같군요. 소송비는 건질수 있을려나? 반소까지 염두에두는 치밀함에 다시한번 존경합니다 .. 근데3년지나면 다 잊어버릴듯... ㅎㅎㅎ
합의라는 것이 나의 잘목을 용서해 달라는 것으로 한 것이 아니라 "서로간의 오해"라고 하여 잘못이 없음을 주장하였던 것입니다. 또한 합의금 없이 이나 기타 이유없이 무조건 합의하기로하였던 것입니다. 상대방은 나의 그런태도에 분개한 것이 아니라 서로 오해가 있었다고 불러내어 오히려 그 자리에 본인을 또다시 폭행, 절도 신고를 하였습니다.(경찰관 출동, 현장에 우리측 인사가 숨어있다가 모두 현장 증언하여 출동을 접고 돌아감) 그끝은 어딜까님... 저는 잘못을 하고 벌을 덜 받기 위해서 온것이 아니라. 결백함을 주장하기 위해서 일년동안 잠도 못이룬 사람입니다. 이제까지 그흔한 과속딱지 한번 받지 않고 살아온 사람입니다.
본인이 궁금한 것은 일단 진단서가 제출되면 폭행 치상 또는 상해가 되지만 진단서가 없으면 폭행이므로 반의사 불벌죄에 해당이 된다고 보고
또한 여러 판례에서 보듯이 (성폭력 사건등) 일단 합의서가 작성 혹은 제출 (이부분에서 작성시점이 합의로 봐야 할지 아니면 제출 시점이 합의로 봐야 할지)되면 합의가 되고 재고소는 불가능 한 것으로 할고 있기 때문에 진단서는 기발급받았다 하더라도 제출되지 아니 하였고, 따라서 합의서가 작성된때는 폭행죄로 볼수도 있으로 합의서에 의해서 반의사 불벌죄가 성립할수 있지도 않을까 하는 의문이 생겼기 때문입니다.(다분히 법적으로 따지기만 하는 것 같지만)
이 사건은 이제 일년 반이 다 되어갑니다. 그동안 금전적, 정신적 손해는 이루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잠잘시간도 빠듯한데 직장에서 눈치 보아가며 재판다니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제가 잘못이 없다면 왜 이러한 일을 사서 하겠습니까? 이번일로 세상에는 너무 많은 여러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제가 부끄러운 짓을 하고 이 까페에서 기웃거리며 법률적인 조언을 얻고자 하지는 않았습니다. 이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은 정말 기가 막히다고 생각하는게 그냥 기분나쁘면 나 저인간 한테 맞았다. 그리고 진단서 하나 가져오면 전부 죄를 받는 겁니까? 정말 맞는 사람도 있지만 이걸 억울하게 약용하는 사람이
없지 않는게 아니라 많지 않겠습니까? 답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