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안녕하세요 평가사님! </p><p> </p><p>전제1 표준지와 선례가 동일한 경우 그 밖의 요인에서 그 선례를 선정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p><p> </p><p>전제2 반면에, 선례가 본건인 경우는 선정하면 안된다고 알고 있습니다.</p><p> </p><p>질문1 왜 위는 되는데 아래는 안되는지 그 이유를 알고싶습니다.</p><p> </p><p>질문2. 위와 연관되어 표준지가 본건이라면 선정하게되는데요. 표준지와 선례가 동일하다면 선정이 가능하니까 선례 역시 본건과 동일한 선례가 있다면 본건 = 표준지 = 선례의 구조가 되는 데 이경우는 전제1과 전제2가 모두 성립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전제1에 따라 선정할 수 있는건지 전제2에 따라 선정할 수 없는건지 알고싶습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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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1. 안될 것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본건 전례는 참고자료로 활용할 뿐이죠. 다만 그밖의요인이 1방법이 원칙(2방법은 실무상 편의에 따라 주로 활용)이고 분자에서 본건 거래사례를 비교하는 것과 마찬가지라 본건 거래사례를 선정하지 않는 논리와 동일합니다
2. 상기 답변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