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 자본] 3부 7,8장

[마루]

[21세기 자본] 7,8장

3부. 불평등의 구조

7장. 불평등과 집중 : 기본적 지표

-      2부에서는 국가 차원의 자본/소득 비율과 국민소득 중 자본과 노동의 전반적인 분배에 대해 검토. 3부에서는 개인 수준에서의 불평등과 분배 검토. 세계대전과 그 이후에 나타난 공공정책들이 불평등을 완화하는데 중심적인 역할을 했음을 설명할 것. 1970년대와 1980년대 이후 불평등이 급격히 늘어나기 시작했다는 점도 다룰 것. 국가에 따라 불평등 수준에 차이는 제도와 정치적 차이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을 확인. 상속받은 부와 노동소득의 상대적인 중요성의 장기적인 변화 양상도 검토

-      (노동 그리고 자본과 관련된 불평등) 모든 사회의 소득 불평등은 노동소득의 불평등과 자본 소유와 이 자본이 벌어다주는 소득의 불평등 그리고 이 두가지 조건의 상호작용, 이 세가지 측면으로 나눌수 있음. 모든 사회에서 소득불평등은 노동소득의 불평등과 자본소득의 불평등이 더해진 결과. 세번째 결정적인 요소는 높은 노동소득을 얻는 개인은 어느 정도로 높은 자본소득을 얻을까? 다른 모든 조건이 동일하다면 상관관계가 클수록 전체적인 불평등도 커진다.

-      재산이 많은 개인이 중간 정도의 재산을 보유한 사람보다 더 높은 수익율을 얻을 경우 자본소득의 불평등이 자본의 불평등 자체보다 클수 있다. 이것은 불평등을 배가시키는 강력한 메커니즘. 노동소득 불평등의 경우 이 메커니즘에는 다양한 기술의 공급과 수요, 교육제도의 상태, 노동시장과 임금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규칙과 제도가 포함. 자본소득 불평등의 경우 저축 및 투자 행위, 증여와 상속 관련 법률, 부동산과 금융시장의 작용.

-      (언제나 노동보다 불평등하게 분배되는 자본) 자본 소유와 자본소득의 분배는 항상 노동소득의 분배보다 더 집중되어 있다. 노동소득 상위 10%가 일반적으로 전체 노동소득의 25~30%를 받는 반면 자본소득 상위 10%는 항상 전체 부의 50% 이상을 소유한다.(90%를 소유하는 사회도 있음) 임금 분포에서 하위 50% 속하는 사람들은 전체 4분의 1이나 3분의 1로 상위 10%가 차지하는 몫과 비슷한 반면 부의 분포에서 하위 50%에 속하는 사람들은 자본의 전혀 혹은 거의 소유하지 않는다.

-      (불평등과 집중의 정도) 표7.1, 7.2 298p 시대별, 지역별 노동소득과 자본소유의 불평등. 이책의 분석은 십분위(상위 10% 중간 40% 하위 50%) 통계적인 개념에 기초. 미국처럼 인구가 3억2000만명에 성인 2억6000만명인 국가에서는 상위 1%가 260만명. 이들은 숫자가 꽤 많고 소득분배 뿐만 아니라 사회적 지형에서도 중요한 위치를 차지. 상위 10%와 1%를 주의 깊게 검토해 각 집단이 국부와 소득에서 차지하는 몫을 평가하는 방법 외에 다른 어떤 방법으로 1789년의 프랑스와 2011년의 미국이라는 매우 다른 사회의 불평등을 비교할수 있겠는가? 이런 방법으로 우리는 루이 14세가 다스리던 사회와 조지 부시 혹은 버락 오바마가 집권하는 사회중 어느 곳에서 상위 1%가 더 큰 권력을 지녔는지를 판단하고자 시도할수 있다.

-      (노동과 관련된 불평등:온건한 불평등?) 오늘날 노동소득의 불평등이 어는 정도까지여야 적당하고 합리적일 뿐만 아니라 심지어 더 이상 문제도 되지 않을 수준이라고 할수 있을까? 1970년에서 1990년 사이의 스칸디나비아 국가들은 노동소득 상위 10%는 총임금의 약 20%, 하위 50%는 약 35%를 가져간다. 반면 가장 불평등한 사회에서는 하위 50%의 총노동소득이 상위 10%의 3분의 2. 대부분의 국가에서 하위 50%의 소득자 가운데는 사실 여성의 비중이 매우 높다. 따라서 국가 간의 이 같은 커다란 차이는 남성과 여성간의 임금 차이도 부분적으로 반영. 성별 간 임금의 차이는 북유럽이 다른 어느 곳보다 적다.

-      (자본과 관련된 불평등:극심한 불평등) 2010~2011 데이터에 따르면 미국에서 상위 10%가 국부의 72%를, 하위 50%는 고작 2%를 소유. 가장 가난한 50%가 전체 부의 5%를 소유한다면 이 집단의 각 구성원이 평균적으로 소유하는 부는 사회 전체의 개인별 평균 부의 10%에 상당. 오늘날 유럽에서 가장 부유한 국가들의 성인 1인당 평균 순자산 20만 유로를 가정할 경우, 하위 50%는 2만 유로의 순자산 소유. 중간 40% 인 부의 중산층은 국부 총액의 35% 소유.

-      (중요한 혁신:세습중산층) 진정한 ‘세습(혹은 유산)중산층’의 성장은 20세기 선진국에서 부의 분배를 두고 일어난 주요한 구조적 변화. 1900~1910년 대부분 국가에서 상위 10%가 전체 부의 90% 차지. 반면 중간의 40%는 국부의 5% 조금 넘게 소유. 따라서 당시에는 중산층이 거의 없었다고 할수 있음. 유산 증산층의 부상과 함께 상위 1%가 전체 부에서 차지하는 몫은 50% 이상에서 20~25% 수준으로 감소. 상위 10%가 전체 부의 90%, 상위 1%가 59%를 소유하는 수준의 불평등은 전통적인 농경사회의 특징.

-      (총소득의 불평등:두개의 세계) 총소득의 불평등 수준은 노동소득 불평등과 자본 소유의 불평등 사이에서 감소. 노동소득이 총국민소득의 3분의 2에서 4분의 3을 차지하므로 총소득의 불평등이 자본소득의 불평등보다 노동소득의 불평등에 더 가깝다. 핵심적인 문제는 불평등의 크기 자체라기보다는 불평등을 정당화할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따라서 불평등의 구조를 분석하는 일이 필수적이다.(종합적인 지니계수 보다 십분위 사회계층을 반영하는 사회표 분석의 이점)

8장. 두 개의 세계

-      19세기 이래 불평등의 구조가 어떻게 변화했으며 그 원인은 무엇일까? 1914~1945년에 일어난 충격들이 불평등을 축소시키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는데 이러한 축소현상은 자연스럽게 일어난 일이 아니었고 1970~1980년 이후에도 모든 곳에서 불평등이 증가한 것은 아니어서 이는 제도적, 정치적 요인들이 중요한 역할을 했음을 시사한다.

-      (20세기 프랑스에서의 불평등 감소) 도표8.1 327p 자본소득에서 최상위 소득이 줄지 않았다면 20세기에 소득불평등은 줄지 않았을 것이다.(도표8.2 프랑스 자본소득자들의 몰락)

-      (불평등의 역사:혼돈의 정치사) 사회경제적 불평등은-사회집단 간의 소득과 부의 격차- 언제나 다른 영역들에서 전개되는 다른 발전들의 원인이자 결과다. 이런 분석의 모든 차원은 서로 복잡하게 뒤얽혀 있다. 따라서 부의 분배의 역사는 한 국가의 역사를 더욱 전체적으로 해석하는 하나의 방법이다.

-      20세기에 과거를 지우고 사회가 새로 출발할 수 있도록 해준 것은 조화로운 민주적 혹은 경제적 합리성이 아니라 바로 전쟁이었다. 두 차례 세계대전으로 인한 파괴, 대공황이 불러온 파산,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시기에 시행된 모든 새로운 공공정책들

-      (자본소득자 사회에서 경영자 사회로) 333p 도표 8.3과8.4 1932년과 2005년 프랑스 최상위 소득 구성. 자본소득과 노동소득이 같은 사회계층의 변화와 상위 1% 계층의 노동소득의 변화. 초자본소득자 사회의 부활을 지금까지 막아온 구조적 요인의 하나로서 분명한 것은 매우 누진적인 소득세와 상속세의 도입이다(이 세금들은 1920년 전에는 대개 존재하지 않았다)

-      (상위 10%의 서로 다른 세계들) 상위 10%에는 두개의 다른 세계가 존재한다. 노동소득이 우위를 차지하는 9%와 자본소득이 점점 더 중요해지는 1%. 두 집단 간의 전환은 언제나 서서히 이루어지지며 서로가 경계를 오갈수 있지만 두 집단간에는 분명하고 체계적인 차이가 존재한다. 자본소득은 상위 1%에서 지배적인 역할을 했지만 오늘날에는 상위 0.1%에서만 큰 비중을 차지한다. 상위 10%중 하위 5%는 소득의 80~90%를 노동에 대한 보상으로 얻는 진정한 경영자들의 세계다. 상위 9% 집단이 받는 보수는 일반적으로 사회 전체 평균 임금의 2~3배. 두 차례의 세계대전 사이의 기간에는 고등학교 교사, 경력이 많은 초등학교 교사도 9%에 속했던 반면 오늘날에는 대학교수나 연구원, 정부 고위공무원 정도는 되야.

-      1920년대와 1930년대 상위 9%에는 적어도 다른 사회집단들에 비해서는 대공황의 큰 수혜자였던 많은 경영자가 포함. 이 경영자들은 아래 직원들보다 실업의 고통이 덜함. 또한 이들은 더 위쪽에 있는 사람들보다 기업 이윤 감소의 영향을 덜 받음. 게다가 대공황기 디플레이션으로 9%가 누리는(일반적으로 명목가격으로는 극도로 경직적이었던 임대료 형태) 자본소득 역시 증가해 그 소득 흐름의 실제가치가 상당히 상승한 반면 1%에게 지급되는 배당금은 사라짐.

-      (장기와 단기의 충돌) 단기적 추세들은 대개 결국에 가서는 상쇄되지만 그 추세를 겪으며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당연하게도 그 시대의 가장 중요한 현실처럼 생각되곤 한다. 두 차계 세계대전 도중에는 임금불평등이 축소되었지만 전쟁이 끝난 뒤에는 임금불평등이 다시 커졌다. 총임금에서 상위 10%에게 돌아가는 몫이 전쟁 기간마다 약 5% 포인트 줄었지만 이후에 같은 정도로 회복. 프랑스의 경우  1945~2010년의 임금 불평등 역사를 살펴보면 세번의 급등락이 있었음에도 장기적으로 결국 어느 정도 상쇄되었기 때문에 이를 무시하고 1945~2010년이라는 장기간에 임금불평등이 비교적 안정적이었다는 점에 집중하기 쉽다.

-      1968년의 프랑스 학생운동이 낳은 가장 직접적인 정치적 결과는 임금에 미친 영향. 1968년에서 1983년까지 정부는 거의 매년 최저임금을 인상. 최저임금을 받는 사람들의 구매력이 1968년에서 1983년 사이에 130% 이상 높아진 반면 평균 임금은 경우 50% 정도 인상되어 임금불평등이 크게 축소. 1982~1983년 정부는 긴축으로의 전환을 결정. 임금이 동결되었고 최저임금을 매년 인상하는 정책을 폐기. 1980년대 나머지 기간에 국민소득에서 기업 이윤이 차지하는 몫이 치솟은 반면 임금불평등은 다시 증가

-      1990년대 프랑스에서는 놀랍고도 새로운 현상이 나타났는데 그것은 특히 대기업과 금융기관의 최고위 경영자들의 보수가 믿기 힘들정도로 높아졌다는 것이다. 상위 1%에게 가는 임금의 비율은 1980년대와 1990년대에는 6%에 못 미쳤지만 1990년대 말 증가하기 시작해 2010년대 초에는 총임금의 7.5~8%. 10년 조금 더 넘는 기간에 거의 30%가 증가했는데 이는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다.

-      (더 복잡한 경우:미국의 불평등 변화) 미국이 눈에 띄는 이유는 지난 수십년동안 ‘슈퍼경영자’라는 계급이 처음 등장한 곳이기 때문이다. 가장 두드러지는 사실은 20세기가 시작될 무렵에는 미국이 더 평등했지만 20세기에 접어든 이래 미국이 프랑스보다(전체적으로 유럽보다) 현저히 더 불평등해졌다는 것이다.

-      (1980년 이후 폭발한 미국의 불평등) 미국에서는 1950년과 1980년 사이에 불평등이 최저 수준으로 떨어져 소득계층의 상위 10%가 미국 국민소득의 30~35%를 차지. 이는 오늘날의 프랑스와 거의 같은 수준. 그러나 1980년 이후 미국에서 소득불평등이 폭발적으로 증가해 상위 10%의 몫이 2000년대에는 45~50%로 증가. 불평등 증가의 대부분은 상위 1%에서 나왔다. 상위 1%가 국민소득에서 차지하는 몫은 1970년대 9%에서 2000~2010년에는 약 20%로 상승. 이 상위 소득집단들에는 미국의 경제학자들도 포함되어 있고 그들중 많은 사람이 미국경제가 꽤 잘 돌아가고 있으며 특히 능력과 공로에 대해 정확하게 보상한다고 믿는다.

-      (불평등의 증가가 금융위기를 불러왔을까?) 금융위기 자체는 불평등의 구조적 증가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그 역은 성립할까? 미국 국민소득에서 상위 10%가 차지하는 몫이 지난 세기에 두번, 1928년(1929년 증시 대폭락 진전)과 2007년(2008년 증시 대폭락 직전)에 정점에 이르렀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이런 의문 가능. 미국에서 불평등의 증가가 미국의 금융 불안정에 기여했다는 사실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어 보임. 1970년대 이후 국민소득의 상당 부분(약 15%)이 하위 90%에서 상위 10%에게로 이전. 금융위기 전의 30년동안 가장 부유한 1%가 미국 국민소득 증가분의 거의 60%을 흡수하고 하위 90%의 소득증가율은 연 0.5% 이하. 사회집단 사이에 이렇게 극심한 격차가 존재하는 상태에서 기능을 계속해서 수행할수 있는 경제와 사회를 상상하기는 힘든 일이다

-      이렇게 사회집단 간에 내부적으로 이전된 규모(국민소득의 약 15%)가 2000년대에 미국이 겪은 놀라운 무역적자(국민소득의 약4%)의 거의 4배에 이름. (무역 상대국인 중국, 일본, 독일의 무역흑자가 2008년 금융위기 전 몇 년동안 미국과 글로벌 금융시스템을 불안정하게 만든 ‘글로벌 불균형’을 일으킨 핵심요인들 중의 하나로 설명되곤 함)

-      (슈퍼 연봉의 부상) 미국의 임금불평등은 1920년대에 확대되었다가 1930년대에 비교적 안정화 되었고 제2차 세계대전 동안 극심하게 축소. 1941~1945년 사이 최저 임금 노동자들의 임금을 인상하고 경영자들의 급여는 물가상승과 관계없이 체계적으로 동결되었고 전쟁이 끝날 무렵 완만하게 인상. 1970년대 중반부터 상위 10%, 더 나아가 상위 1%가 노동소득에서 차지하는 몫이 평균 임금보다 더 빠른 속도로 증가하기 시작.(도표 8.7과 8.8 360p)

-      임금불평등의 이러한 증가는 개인의 직업 경로에 따른 임금 이동성의 증가로 보충되어온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미국의 경우 정부자료를 이용하면 임금 이동성을 고려하면서 불평등의 추이를 측정할수 있다. 장기간(10년,20년,30년)에 걸친 개인 수준에서의 평균 임금을 계산할수 있는데 어떤 기간을 택하더라도 임금불평등의 증가가 모든 경우에 동일하다는 것을 발견.

-      (소득 상위 10% 내의 동거체제) 임금불평등의 전례 없는 증가가 미국의 소득불평등 증가의 대부분을 설명한다고 해서 자본소득이 역할이 작지는 않다. 1980년 이후 자본소득 불평등의 상당한 증가가 미국 소득불평등 증가의 약3분의 1을 차지. 상위 1%는 언제나 다른 여러 사회집단으로 구성되며 그중에는 자본소득이 매우 높은 사람도 있고 노동소득이 매우 높은 사람도 있다. 후자가 전자를 대체하지는 않는다. 2007년에는 상위 0.1% 수준에서 자본소득이 지배적이었는데 이는 1929년에 상위 1% 수준에 상응.(도표 8.9, 8.10 363p)

-      소득이 매우 높은 집단의 구성원들 중 금융 전문가들의 비중이 전체 경제에서 금융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의 약 두배.(이들은 소득 상위 0.1%의 약 20%를 차지하는 반면 금융산업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0%가 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