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앞 화환계속 방치하면 그것을 설치한 업체 행정처분 할 수 있습니까?-국민신문고 답변-

[이매진]

헌재 앞 화환계속 방치하면 그것을 설치한 업체 행정처분 할 수 있습니까?-국민신문고 답변-

개인적 질문내용....

헌재 앞 화환계속 방치하면 그것을 설치한 업체 행정처분 할 수 있습니까?

화환으로 항의할 수 있으나? 공공질서와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불법으로 도로나 보행로를 점유할 경우 과태료 및 주변 환경에 악영향을 마칠 수 있기 때문에 대략 화환 설치 후 업체가 당일날 치우지 않으면 설치하는 업체게 과태료 처분 부탁드립니다.

보도자료

대통령실·헌재 앞 ‘화환 폭탄’… 쓰레기 처리 골머리

https://v.daum.net/v/20241220171422572

대통령실·헌재 앞 ‘화환 폭탄’… 쓰레기 처리 골머리

근거자료

불법 노상 적치물과 관련된 행정처분 법조항 총정리

https://global-scout.tistory.com/1511

불법 노상 적치물과 관련된 행정처분 법조항 총정리

처리기관서울특별시 (종로구 도시안전국 가로정비과)처리기관

접수번호2AA-2412-0693101

접수일시2024-12-21 01:42:55

담당자(연락처)박수용 (0221482716)

처리예정일2025-01-02 23:59:59

1. 안녕하십니까? 구정에 많은 관심을 주신 선생님께 감사드립니다.
2. 선생님께서 요청하신 적치물 민원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하여 드립니다.
가. 민원요지
○ 헌법재판소 앞 적치물(화환) 단속
나. 답변내용
○ 우리구에서는「도로법」제61조(도로의 점용) 및 제75조(도로에 관한 금지행위) 등을
위반하여 소유 주체가 공공기관(국유, 시유, 시군구 등)이자 지목상 도로에 허가
없이 점용중인 적치물에 대해 같은 법 제74조(행정대집행의 적용 특례)에 따라
행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말씀 하신 적치물(화환)의 위치는 헌법재판소 소유 대지(전면공지)이므로
「도로법」상 단속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해당 현장을 지속적으로 순찰하면서 도로상 적치상황이 발견될 경우 단속하여 안전한 통행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선생님의 소중한 신고 감사드리며, 더 나은 보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 답변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가로정비과 박수용 주무관(☎02-2148-2716)
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