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실손보험 연 2조원 적자, '사기' 수준 행태들 만연

[귀암(龜巖) 김재형]

[사설] 실손보험 연 2조원 적자, '사기' 수준 행태들 만연

조선일보

입력 2024.05.29. 00:20

https://www.chosun.com/opinion/editorial/2024/05/29/KVOSCRMHNJFINCEE5GJ6RJNOUI/

[사설] 실손보험 연 2조원 적자, ‘사기’ 수준 행태들 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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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개발원이 추산한 2032년 실손보험금 지급액 예상치

질병·상해 치료 때 쓴 실제 의료비를 보상해주는 실손보험이 지난해 1조9738억원 적자를 냈다. 포화 상태에 달한 보험 가입자 수는 전년과 큰 변화가 없지만 보험금 지급액이 1조2000억원이나 늘었기 때문이다.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진료비 지급액이 급증하면서 만성적인 적자 구조를 만들고 있다.

실손보험 적자의 최대 원인은 병원들이 수입을 올리려 고가의 비급여 진료를 남발하기 때문이다. 의사들이 꼭 필요하지도 않은데 건당 1000만원에 달하는 백내장 수술이나 수십 만원씩 드는 도수 치료, 갑상샘 결절 고주파 절제술, 비타민·영양주사 등을 권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지난해는 복지부가 골수 추출 줄기세포를 무릎 관절강에 넣는 치료법을 실손보험 적용 대상에 포함시키면서 이른바 ‘무릎주사’가 적자의 새로운 구멍으로 등장했다. 구멍만 생기면 병원과 의사들이 돈을 챙기려 달려든다. 보험사들이 불필요한 진료로 판정해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경우가 잦아 보험 가입자들 피해도 빈발하고 있다.

일부 가입자들이 병원을 옮겨 다니며 과도하게 진료받는 ‘의료 쇼핑’도 적자를 더욱 키우고 있다. 2022년의 경우 전체 가입자의 2.2%(75만명)가 1000만원 넘는 보험금을 타간 반면 63.5%는 아예 보험금을 청구하지도 않았다. 소수의 과잉진료가 전체 가입자 부담을 키우고 있는 것이다.

실손보험 가입자가 늘수록 적자가 나니 지속가능할 수가 없다. 자칫 공적(公的) 건강보험과 사적(私的) 실손보험의 두 축으로 이뤄진 의료보장 체계를 흔들 수도 있다. 보험사 적자가 커지면 결국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어 가입자에게도 손해다. 만성 적자 구조를 수술하는 방법은 병원과 의사들의 과잉 진료를 줄이는 것이다. 불필요한 비급여 항목은 대폭 손질하고 의사와 가입자·브로커 등이 짜고 하는 보험 사기 조사를 대폭 강화해야 한다.

성직자

2024.05.29 02:51:00

실손보험 당장 폐지해라 ..실손 보험에서 손해보는 적자를 다른 보험 상품에서 보충해야 할거 아닌가 ..보험사가 수십곳이니 2조원이면 한곳에서 1천억원 정도 되겠는데 ..실손보험으로 치료받는 자들이 너무 많은 것도 문제지만 지인의 경우 서울 1급 병원에 입원해서 검사를 받더라고 .. 빼먹는 자들 때문에 돈을 내고 메꾸는 자들만 등골이 빠지지 ... 기가 막힌 나라야 .. 과잉진료가 가장 큰 문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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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려잡자김정은

2024.05.29 05:29:13

실손보험폐지하면 의대인기 추락합니다, 그러니 폐지할리가 없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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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산 산신령

2024.05.29 05:48:16

정부와 점치권은 적극적으로 보완해서 엉터리 보험료 발생않도록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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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06

2024.05.29 06:00:53

곶곶에 사기천국이구나. 우리나라 법이 있가는 있는건가? 범법자가 당대표 국회의원 되는나라 그럴너니 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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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화 1

2024.05.29 07:15:21

전과자와 범죄 혐의자가 나라를 뒤흔들며 나라 곳간과 일반인을 상대로 사기가 만연되고 있는 희안한 대한민국의 현실이자 민낯이 아닐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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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ak

2024.05.29 05:46:10

가장 먼저 묻는 말 "실손 있으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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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살잡이

2024.05.29 06:36:21

물리치료사들과 간호사들 단독 개업이 필요하다. 도수치료 뿐만아니라 보톡스, 미용, 간단한 처치는 의사 없이 할 수 있도록 입법하자. 실손 구멍도 줄이고 환자 부담도 줄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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東垣

2024.05.29 07:13:59

실손보험과 건강보험을 양립시키니, 의사O들 30대에 벤츠타고 다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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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eedom Fi****

2024.05.29 05:55:14

작년 생명보험 전제 흑자가 5조952억이고 손해보험은 무려 8조2626억원이다 극히 일부 종목을 적자지만, 전체적으로 어마어마한 흑자가 나고 있다 상위사는 조단위의 엄청난 흑자행진을 오래 전부터 하고 있다 야당의 횡재세 반대지만, 내수기반 독과점 시장인 손해보험사야말로 횡재세을 반드시 도입해야한다 이렇게 일부 종목으로 마치 전체 손해인 것처럼 오해시키면 되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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