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칼럼 노정태] 동물국회 식물국회 괴물국회

[귀암(龜巖) 김재형]

오피니언朝鮮칼럼 The Column

 [조선칼럼 노정태] 동물국회 식물국회 괴물국회

노정태 경제사회연구원 전문위원·철학

입력 2024.05.29. 00:15업데이트 2024.05.29. 07:03

https://www.chosun.com/opinion/chosun_column/2024/05/29/ZLM23LFJBBBAPNYVFOUNKU3WNU/

동물국회 식물국회 괴물국회 [조선칼럼 노정태]

※ 상기 주소를 클릭하면 조선일보 링크되어 화면을 살짝 올리면 상단 오른쪽에 마이크 표시가 있는데 클릭하면 음성으로 읽어줍니다.

읽어주는 칼럼은 별도 재생기가 있습니다.

대만 총통·행정부 권한 축소안
친중 성향 야당이 밀어붙이자
여당, 난투극 벌이며 통과 막아
국힘에 부족한 건 의석 아닌 의지
명확한 목표·지향도 없어
대만서 벌어진 일 남 일 아니야
계속 식물국회로 끌려다니면
'괴물국회' 탄생 보게 될 것

2024년 5월 17일 대만 입법원에서 여야 의원들이 법안처리를 두고 몸싸움을 하고 있다./로이터 연합뉴스

지난 17일, 대만. 신임 라이칭더 총통의 취임을 사흘 앞두고 입법원(국회)에서 집단 난투극이 벌어졌다. 특히 민진당 궈궈원(郭國文) 의원이 연단에 놓인 법안 서류를 낚아채 국회를 빠져나가는 장면이 화제가 되었다. 마치 터치다운을 시도하는 미식축구 선수처럼 서류를 끌어안은 채 회의장 밖으로 달려나갔던 것이다. 어제 종영한 드라마 ‘선재 업고 튀어’의 제목을 빌자면, ‘서류 들고 튀어’라고 할까.

이런 모습이 연출된 이유는 대만이 극심한 정치적 격랑에 휩싸여 있기 때문이다. 대통령에 해당하는 총통은 민진당이 가져갔지만 원내 제1당은 야당인 국민당이 차지한 여소야대 정국이다. 국민당은 제2야당인 민중당과 손잡고 과반 의석을 확보한 후 이른바 ‘5대 국회 개혁 법안’을 통해 행정부를 압박하고자 한다.

법안이 통과되면 대만 국회는 총통, 고위 군 장성, 시민 단체 등을 소환하여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소환 대상자가 소환을 거부하거나 증언에 거짓이 있으면 처벌받을 수 있다. 총통은 정기적으로 국회에 보고를 해야 하며 인사권 행사에도 국회의 동의를 요한다.

국회는 반대로 어떤 책임을 부여받게 될까? 전혀 지지 않는다. 도리어 국민이 국회를 비판하는 것조차 어려워진다. 국회를 모독하는 개인은 벌금이나 구류 등 처벌의 대상이 된다는 내용이 ‘국회 개혁 법안’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여소야대 정국 속 여당인 민진당의 입장에서 볼 때 ‘5대 국회 개혁 법안’의 목적은 분명하다. 친중 성향의 국민당이 국회 의석 수를 앞세워 ‘괴물 국회’를 만들고 행정부를 무력화하기 위한 것이다. 물론 국민당의 입장에서는 다른 논리를 제시할 테지만 민진당으로서는 허용할 수 없는 일이다. 친중이냐 독립이냐, 국가의 미래가 걸린 사안으로 볼 수밖에 없다. ‘동물 국회’의 오명을 무릅쓰고 난투극을 벌여가며 법안 통과를 막은 이유다.

우리에게 대만은 일본과 중국 다음으로 가까운 외국이다. 더구나 대만은 대한민국과 유사한 지정학적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수많은 싱크탱크가 중국의 침공 내지 무력을 동원한 해상 봉쇄의 가능성을 경고한다. 실제로 중국은 이번 달에 대만 봉쇄 군사훈련을 감행했다. 이런 상황에서 총통과 행정부의 권한을 대폭 축소하는 법안을 친중 성향의 야당이 밀어붙인다. 동물 국회 난투극이 벌어지지 않는다면 그게 더 이상한 일 아닐까?

그런 나라가 있다. 대한민국이다. 21대 국회를 복기해 보자. 민주당은 반발을 무시한 채 대북전단금지법을 통과시키고, 자신들이 만들었던 공수처법을 합의 없이 뜯어고쳤다. 2021년 5월 성폭력 피해자인 공군 중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이 벌어지자 불과 3개월 만에 군사법원법을 바꾸면서 군내 사건 사고에 대한 수사권과 재판권을 찢어놓았다. 해병대 채 상병 사망 사건의 수사가 지연된 것에는 그러한 졸속 입법의 영향이 없지 않다.

민주당의 입법 폭주는 2022년, 이른바 ‘검수완박’을 위해 민형배 의원이 탈당하면서 그 정점에 달했다. 법제사법위원회 안건조정위에서 양향자 의원 대신 무소속 표를 행사하기 위해 일부러 당적을 버린 것이다. 의회민주주의의 정신을 우롱한 위장 탈당이라는 비난이 쏟아졌지만 민 의원은 “편법은 맞을지 모르지만, 위법은 없었다”며 되레 목청을 높였다. 이재명 대표에 의해 공천을 받은 그는 22대 국회로 돌아왔다.

그동안 국민의힘은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 무기력하게 끌려다녔다. 민주당과 우호 세력을 합치면 180석이 넘으니 별 수 없었다는 반론이 들려오는 듯하다. 얼토당토 않은 소리다.

민주당의 연금 개혁 합의 제안을 선뜻 받아들이지 못한 것만 봐도 알 수 있듯, 국민의힘에 부족한 것은 의석이 아니라 의지다. 명확한 정책적 목표도 이념적 지향도 없이 그저 4년 잘 버티고 공천받아 재선할 생각뿐이었으니 21대 국회가 최악의 식물 국회로 남게 된 것이다.

22대 국회에서 국민의힘은 야당과 다를 바 없다. 총선에서 대승을 거둔 이재명 대표는 ‘여의도 대통령’으로 불리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권한을 줄이기 위해 온갖 입법이 시도될 것이다. 대만에서 벌어진 일은 남의 일이 아니다. 그런 상황에서 식물 국회로 끌려다니는 건 괴물 국회의 탄생을 방조하는 것이다. 차라리 동물 국회가 나을지도 모르겠다. 문득 홍상수 감독 영화의 유명한 대사가 떠오른다. “우리 사람은 못 되더라도 괴물은 되지 말자.”

노정태 경제사회연구원 전문위원·철학

밥좀도

2024.05.29 04:07:03

한국 위정자들에게 진정으로 나라와 백성을 위하는 마음이 있긴 있는가? 아니 없다. 온통 사리사욕과 정쟁만 존재한다. 이런 인간들을 뽑은 국민도 문제 투성이다. 국민 수준이 정치 수준을 만드니까.

답글작성

58

0

---

Shrimp5

2024.05.29 05:59:45

세상에 여의도 대통령이 어디 있어? 이재명부터 심판해라.

답글작성

44

0

---

自由

2024.05.29 05:20:51

우리나라의 자칭 진보주의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어느방향으로 나라와 국민을 이끌지가 뚜렷한 자기신념들이 있어 그들의 목표달성을 위해 어떠한 거짓과 위선도 서슴치 않고 상대방에게 조금의 약점이나 흠이 보이면 이명박, 박근혜, 윤석열의 예에서 보듯이 살벌하게 물어뜯는다. 그러나 자칭보수주의자라고 하는 위정자들은 보수면 무언가를 지켜야 할텐데 그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자신의 의원당선에 유리한쪽으로만 몰려다닌다. 그들이 지켜야 할것은 오로지 자신의 영달일 뿐인것에 나라가 이모양이 돼가고있다. 따라서 개헌론이 나오고 있으나 정말 우리나라를 위험에 빠트릴 가능성이 크므로 지금 헌법을 지키는것이 보수 정당의 사명이다.

답글1

41

0

---

참고인

2024.05.29 05:45:33

국힘이 숫자로 밀어 붙일 때 민주당은 함마로 문을 때려 부수고 구두를 벗어 던지고 의장 멱살을 잡는 등 폭력으로 저지했다.국힘은 질질 끌려다니며 결국 민주당이 하자는 대로 다 해줬다. 문제의 시작이자 핵심은 5.18 특별법!

답글작성

12

0

---

논밭

2024.05.29 05:22:18

한국과 엇비슷하다. 대통령 위에 힘을 못쓰게 그의 어깨를 꽉 누루고 있는 야당 대표가 있는 나라인 듯 보인다.

답글작성

9

0

---

Ksniper

2024.05.29 06:33:14

죄인들도 제대로 못잡아 넣는데 나라를 지키겠나.

답글작성

8

0

---

굿엉클

2024.05.29 06:25:12

거대민주당 입법독주로 삼권분립 무너지는 소리 들리네..혁명이 필요한 시기가 오고 있다. 붉은사회시민진보촛불은 쓸어내야 한다

답글작성

8

0

---

둥이할머니

2024.05.29 07:25:54

오늘 조선은 사설부터 칼럼까지 모두 여당을 비난하고 모든책임을 힘없는 것들이 국회말을 듣지않고 오만을 부린다다 가히 여의도대통령 이재명편에 섰음을 선포하는것으로 보인다.나는 이나라가 진정으로 걱정된다.모두가 좌쪽으로 소위말하는 힘있다는자들이 방향을 이쪽으로 돌리고있기 때문인데 다행이라면 대만의 정부보다늣 그래도 이나라 대통령에게 불의에 맞설수있는 할수있는일이 헌법에 명시되어 조금 많다고할까 천만다행이다.우리 우파가 비비고 기댈 언덕이 정점 줄어드는것이 슬플뿐이다.

답글작성

7

0

---

문태욱

2024.05.29 07:18:01

자식들 보기에 부끄럽지도 않는가?

답글작성

6

0

---

탁송

2024.05.29 08:19:48

범죄자들 방탄국회

답글작성

4

0

---

쌍길

2024.05.29 07:56:10

아무리 바른 얘기를 해도 더불당 사람들에게는 소귀에 경 읽기입니다. 철면피들에게 무슨 옳바른 말이 들리겠습니까

답글작성

4

0

---

sonamu

2024.05.29 07:25:54

정치판에는 도둑이너무많아서이다. 반공 안보 자유민주를위해 싸울맘도없는자들이 권력만을차지하고 지혼자아니 자자손손부자로살고싶은 자들이국회를차지했으니 나라장래는암울할뿐이다.

답글작성

4

0

---

동탄

2024.05.29 07:21:32

여의도 개사육장에는 비열한 국짐당 허벌레한 무리들이 희죽희죽 웃으며 세월 보내고 있다.

답글작성

4

0

---

뽀다구

2024.05.29 07:10:19

정확한 지적. 웰빙만 쫓는 국힘것들아. 읽고 정신차려라.

답글작성

4

0

---

양사

2024.05.29 06:49:24

평상시 듣고 싶던 정치 난동 이야기 사설. 나라를 망치는 주체 세력 정치인. 국가 미래를 생각하는 국민은 10% 이내. 조지오웰 예언 '1984년' 에서 극동국가의 앞날.

답글작성

4

0

---

Peacemaker

2024.05.29 07:47:11

국회해산시키고 특권 모조리 폐지하고 봉급쟁이로 다시뽑자. 이것들이 나라를 망치는 주범들이다

답글작성

3

0

---

뽀다구

2024.05.29 07:10:19

정확한 지적. 웰빙만 쫓는 국힘것들아. 읽고 정신차려라.

답글작성

3

0

---

보스최

2024.05.29 08:10:40

4년동안의 만진당 잡것들의 광란을 보고도 이런 소릴 지껄이니? 도데체 머리속에 뭘 넣어놓은건가? 판단력과 지적능력이 이씨보다 못한 수준이라니...ㅉㅉ

답글작성

2

0

---

인연이란

2024.05.29 09:19:08

국힘은 무기력하고 행동하지 않는다. 해산하고 보수진영이 헤처모여 새로운 당을 만들어야 한다.

답글작성

1

0

---

꺼꾸로가지말자

2024.05.29 09:03:53

기사 1면에 다른나라가 아닌 우리나라를 힘들게 하는 대통령의 지휘를 비판해주세요!!!

답글작성

0

0

---

꺼꾸로가지말자

2024.05.29 09:02:51

어제의 국민의힘 의원들의 비겁함을 알려주세요 !!!사병이 지휘관의 잘못된 명령으로 목숨을 잃었는데 조사는 못하게 만들고 법을 어기고 이런 사건에까지 참견하면 나라를 어지럽게 하는 국가운영하시는 분들을 비판해주세요 그것이 조선일보의 할일이자 책임입니다!!!

답글작성

0

0

---

우리뽀로튼튼하게

2024.05.29 08:48:35

내 바램은 국힘당 머저리들 몽땅 낙선하는건데 그 O의 정때문에 투표지에 다른곳은 안보이니 담배만 못끈는게 아니더라.

답글작성

0

0

---

남산의 부장들

2024.05.29 08:24:37

그래도 서로 국회의원 한 번 해보겠다고 설친다. 다들 배가 아파서.

답글작성

0

0

---

mylup

2024.05.29 07:52:53

21대국회에서 많이격었으니 22대국회쯤이야 내성이생긴 국민들에겐 웃음으로 보일겁니다.

답글작성

0

0

---

뱃사공

2024.05.29 07:43:41

진작부터 말했지만 어쩔수 없어 찍어 줬지만 너무나 안일한 태도, 그리고 전투력도 없고... 보수가 살아 남을수 있을지도 궁금 하다.

답글작성

0

0

---

심연식

2024.05.29 05:45:56

조선일보는 극히 정상적이고 민주적으로 잘 하고 있는 삼권하나인 국회를 동물 괴물 식물국회라고 칼럼이 주장하고 있는 것은 국민의 정치의식을 부정하는 반민주적 주장의칼럼이다 국회는 행정부를 견재하는 헌법기관이다 토론과 대화 타협을 거부하는 행정부 대토령 권력만이 난무 할 뿐이다

답글1

0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