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유죄 받은 ’트럼프‘ 는 대선에 출마할 수 있나?

[가터벨트후작]

출처: https://www.fmkorea.com/7091056596

도널드 트럼프가 ‘성추문 입막음 돈’ 사건의 형사재판에서 34개 혐의가 모두 인정되는 유죄를 받음.

우리에겐 흔하지만, 미국에서 전직 대통령이 유죄 판결을 받은 것은 최초임.

그럼 유력한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의 향후 운명은 어떻게 될까?

1. 여전히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수 있나?

- 출마할 수 있음.

- 미국 헌법의 대통령 후보 조건은 매우 단순함.

a. 최소 35세 이상

b. (자연적으로 태어난) 미국 시민

c. 최소 14년간 미국에 거주해야한다.

- 범죄 기록이 있다해서 출마를 제한하는 법조항은 없음.

2. 그럼 유죄 판결은 (대선에) 큰 영향은 없는가?

- 트럼프가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a. 경합주 유권자 중 무려 53%가 트럼프에게 투표하지 않을 것으로 조사됨.

b.  다른 조사에서는 트럼프 지지자 중 6%가 투표하지 않을 것으로 조사됨.

- 미국 역사상 유죄 판결을 받은 최초의 전직 대통령이기에 유의미한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됨.

3. 유죄 판결을 받은 트럼프는 구속되나?

- 트럼프는 재판 내내 보석 상태였음.

- 트럼프의 나이, 건강 등 여러 요소들이 고려되어 7월 11일 1심 최종 판결이 나올 예정.

- 항소 예정으로 큰 변화없이 보석 상태를 유지할 것으로 보임.

4. 트럼프는 교소도에 수감되는가?

- 그럴 가능성은 없음.

- 34건 모두 처벌 수위가 낮은 ‘뉴욕 E급 중범죄‘ 임.(최대 4년형)

- 여러 차례 개그 명령(공개 발언 금지) 위반에 대한 처벌이 추가될 수 있음.

- 그러나 트럼프를 수감시키는 것은 비현실적.

- 전직 대통령이기에 평생 비밀경호국의 경호를 받아야하는데, 수감되면 교도소에서도 이 서비스를 받아야함.

- 교도소 관련 전문가는 ‘교도소 시스템의 핵심은 안전과 비용‘ 이라면서, 비현실적이라 주장.

5. (11월 대선에서 승리한다면) 트럼프는 셀프 사면을 할 수 있나?

- 불가능

- 대통령 사면은 연방 범죄에 한하며, 이 사건은 뉴욕 주 범죄임.

- 현재 항소 중 인 ‘대선 결과 뒤집기’ 사건도 ‘조지아’ 주 범죄임.

- 또 다른 사건인 ‘기밀 문서 무단 유출’/‘2020년 대선 결과 뒤집기 모의‘ 사건은 연방 범죄로 분류됨.

- 그러나 이 두 사건도 셀프 사면은 불가능하다는게 헌법학자들 사이에서 중론.

- 하지만 트럼프가 최초로 시도할 가능성은 있음.

https://www.bbc.com/news/articles/crgg4kv0682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