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김영철 교수 (동국대 법대, 로스쿨비대위원장), 손광운 변호사

[양용호]

제목 : 김영철 교수 (동국대 법대, 로스쿨비대위원장), 손광운 변호사

백운기

교육부가 어제 로스쿨 첫해 입학정원을 1500명으로 확정 발표했습니다. 당초 로스쿨 유치에 사활을 걸었던 대학들은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이대로라면 현재 로스쿨을 준비해 왔던 47개 대학의 절반 이상은 탈락하게 됩니다. 적어도 3천명은 넘어야 한다는 것이 대학의 주장입니다. 하지만 법조계는 적당한 수준인 것 같다는 반응입니다. 로스쿨 입학정원을 둘러싸고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진 양쪽을 연결해서 한 번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로스쿨 비대위원장을 맡고 있는 건국대 법대 김영철 학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영철

: 네, 안녕하세요.

백운기

: 네, 잠깐만 기다려주시고요. 그리고 변호사 쪽의 입장을 얘기해 주실 손광운 변호사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손광운

: 네, 안녕하세요

백운기

: 반갑습니다. 두 분 다 서로 인사 나누시죠.

김영철

: 네, 안녕하세요.

손광운

: 안녕하세요.

백운기

: 네, 바로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김영철 학장께 이번 교육부가 발표한 입학정원 1500명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영철

: 저도 먼저 그 말씀드리기 전에 저도 변호사 자격자입니다. 변협과 서로 다른 견해를 밝히게 되어서 조금 쑥스럽습니다만 대학에 근무하다 보니까 다른 시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 점 먼저 양해를 구합니다. 교육부 장관이 1500명이라는 숫자를 듣고 한 마디로 우리는 기가 막히다, 완전히 대학은 우롱당한 기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백운기

: 우롱 당했다고.

김영철

: 네, 저희 법학계와 시민단체는 말이죠. 로스쿨 법안이 국회에 계류될 때부터 단식투쟁까지 하면서 연 3천 명 변호사 배출 구조를 보장하는 로스쿨을 일관되게 주장해 왔고 국회에서도 법조문까지 수정하면서 통과시켰기 때문에 총 정원은 3천 명 이상이 될 것으로 기대했거든요. 그런데 너무 뜻밖입니다.

백운기

: 네, 손광운 변호사께서 아까 김영철 학장님이 말씀하신 그 양해의 말씀을 사실 대답을 했어야 되는데 제가 대답을 했습니다. 김영철 교수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손광운

: 저는 변호사 업계를 대표해서 오늘 나온 것이 아니고요. 저는 3천명, 4천명을 해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조건이나 교육의 질이나 사법, 로스쿨이라는 게 결국은 3~40년 뒤에는 우리 입법, 사법, 행정 중에 한 축을 이루는 인재 시스템 구조입니다. 그렇게 보면 지금 우리 대학의 수준도 그렇고요. 변호사의 수준도 그렇고 다 한심한 수준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적어도 이해관계 없는 교육부에서 결정한 숫자에 대해서는 제가 보기에는 100점의 70점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대학들은 도대체 어떤 교육의 내용을 갖고 우리가 각각 로스쿨 학생을 받아들여야 할 것인가, 이 부분을 고민하셔야지 서로들 같이 해서 3천 명 하면 각각 나눠가져야 되는 것이에요? 아니죠. 제 생각은 그렇지 않습니다. 설사 3천 명이 되더라도 그것은 대학은 선택화 집중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살아나야 되지 않습니까?

백운기

: 김 교수 의견은 어떠십니까?

김영철

: 예, 일부 저희들이 수긍하는 부분도 있지만 로스쿨의 기본 취지는 종전의 사법시험제도에서 있었던 부작용을 해소해서 국민들에게 법률 복지를 제공하고 또 국제경쟁력도 제고하자는 취지에서 과거 어떻게 보면 고려 광종 때부터 행해왔던 과거제도 유사한 사법시험 제도를 없애고 국민의, 수요자인 국민의 입장에서 국민에게 도움을 주는 로스쿨을, 법조인을 배출하자, 이런 취지에서 로스쿨을 만드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일정한 규모 이상이 되어야 본래의 취지를 살릴 수 있죠.

손광운

: 부작용을 해소한다고 하셨는데요. “변호사들의 신뢰수준이 지금 땅바닥이거든요.” “제가 또 전면에 나서서 ‘변호사들이여, 정신차리자.”‘고 했던 인물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법과대학 교수의 신뢰도 역시 땅바닥입니다. 그리고 지금 사법시험에 매진하는 젊은 인재들이 꽤 많은데요. 로스쿨도 역시 따지고 보면 오히려 한국의 엄마들이 어떤 엄마들입니까? 아마 유치원시절부터 로스쿨 준비하는 열풍이 불겁니다. 지금 사법 시험 준비하는 아이들이, 학생들이 수만 명되는데 로스쿨 만약에 오픈하면 역시 3천명이 되든 1500명이 되든 간에 국민들이 생각하는 이상으로 로스쿨 준비하는 졸업생들, 또 초중고등 학생들 생각해 보면요. 그것은 굉장히 걱정이 됩니다. 또 하나는 사법 신뢰가 또는 법조인들의 신뢰가 숫자가 늘면 잘 될 것인가, 이 부분은 근본적인 의문이 있죠. 왜냐하면 한국의 기본적인 직업 구조 자체가 도덕성도 떨어지고 경쟁력도 떨어지고 신뢰도 떨어지는 나라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숫자 는다고 해서 법조인들의 신뢰가 올라갈까요? 결국은 각각 개인의 윤리수준이 우리나라는 아직 한참 먼 나라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백운기 :

여기서 제가 손 변호사님께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데요.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이 정원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 주장입니까?

손광운

: 예를 들면 그래서요. 지금 굉장히 혁명적인 실험을 하고 있거든요. 국회의원들이 얼마나 버티고 변호사 단체가 얼마나 버텼겠습니까. 이 로스쿨 도입 자체도요. 그러면 이제 새로 시작이 되었으면 검증이 지금 안 되고 있잖아요. 로스쿨이 정착이 되어서 과연 국민이 원하고 세계 글로벌 경쟁력을 가지는 법조 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가, 이게 검증이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백운기

: 잠깐만요.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요. 로스쿨 제도 자체에 대해서 지금 약간 의구심을 갖고 계신 것 같은데요. 지금 논점은 로스쿨을 만들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가 아니고 정원이 어느 정도가 적당하느냐에 맞춰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손광운

: 제 얘기는요. 1단계는 지금 대학도 따지고 보면 이기적인 집단입니다. 왜냐하면 건물 다 지어놓고 우리도 조금 줘야 되지 않느냐, 이것이 솔직한 심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백운기

: 김 교수께서도 지금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영철

: 제가 듣고 있는데 어쨌든 조금 옆으로 쟁점이 옆으로 조금 센 것 같은 느낌이네요. 저희들은 단순하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선 우리가 동네 식당을 봐도 경쟁업체가 많으면 서비스도 좋아지고 가격도 내려가지 않습니까? 변호사 숫자가 늘어나면 변호사 개인들은 더 고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수요자인 국민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런 서비스, 봉사에 대한 보수라든가 또는 그러한 질이 더 좋아질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일정한 규모 이상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백운기

: 잠깐만요. 여기서 한 번 제가 정리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김 교수 의견은 현재의 우리 수요로 봤을 때 더 많은 변호사들이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충분한 인력을 확보를 해야 하는 데 1500명은 너무 부족한 것 같다, 지금 이런 주장이신 것 같고요.

김영철

: 그렇습니다.

백운기

: 손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대학이 지금 3천 명을 해 달라고 하는 것은 로스쿨을 준비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투자를 하고 돈을 들였으니까 3천 명을 해야 우리가 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대학 망한다, 지금 이런 것 때문에 주장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지금 얘기하시는 것입니까?

손광운

: 1차적인 접근법이 그렇고요. 두 번째로는 교육의 질이 굉장히 걱정됩니다. 사실은, 지금 우리 학장님 말씀대로 로스쿨이 제대로 정착되어서 그토록 신뢰가 떨어진 법조인들이 이제 새롭게 바뀌었다고 한다면 쌍수 들고 환영할 일인데요. 지금 교수들 충원하는 그 구조를 보면 굉장히 한심하기 이를 데가 없습니다. 각자 교수들은 각자의 인연, 학연 따라서 변호사들한테 교수하라고, 교수하라고 이런 준비를 갖고 도대체 10년, 20년 뒤에 한국의 사법계를 이끌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능력 있는 대학들 나올 수 있을까요?

백운기

: 3천 명 뽑으면 제대로 가르칠 수 있겠는가, 이런 지적이신데 김 교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영철

: 지금 저희들이 3천명이라고 하더라도 이게 전국에 지금 법과대학이 97개고 또 각 대학의 배정된 인원은 지금 최대 150명, 평균 한 100명 정도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로스쿨을 제대로 하려고 하는 대학들은 우선 종전에 이론을 가르치던 그런 연구자 중심의 교수진에서 지금 바로 이런 실무경력을 가진 판사, 검사, 또 대형 로펌 출신의 법실무가 교수들을 한 최저 20%, 또 저희 대학 같은 경우는 30%정도를 이미 확보를 하고 교육을 종전보다 품질 높은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대부분 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백운기

: 충분히 가르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김영철

: 그렇습니다. 종전 기존대로 생각을 하시면 안 되고 또 변호사 님, 과거에 대학에 재학하실 때 배웠던 그런 교수로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요즘은 상당히 달라졌습니다.

손광운

: 제가 10년 전에요. 하버드에서 한 1년 반 연수를 했었는데 UN의 인권 관련해서 인권법을 가르키는데 1300페이지 되는 책을 가지고 가르칩니다. 그러면 제가 하나 여쭤볼 수 있는 게 도대체 한국의 로스쿨에서 UN의 인권관계 법률을 갖고 40개 대학에서 책 만들어서 가르칠 수 있는 교수진이 있을까요? 굉장히 의문이 되는 대목입니다. 국민을 얘기하시지만 지금 국회의원들이 지금 정원 늘리라고 하는데요. 국회의원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백운기

: 김 교수께 답변할 기회를 조금 주시죠.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김영철

: 글쎄요. 지금 이야기가 옆으로 세어나가서 진도가 안 나가는데 저희들이 완벽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변호사 교육제도가 너무나 잘못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좀 잘 되도록 하자는 것이고 그리고 지금 교수진도 국내에서 확보할 수 있는 최고의 교수진들, 이런 분들을 해서 우리가 기존보다 한 두 배 이상 노력해서 열심히 가르치겠다고 이렇게 전 로스쿨 준비하는 대학들이 그런 각오로 있는데 지금 듣다보니까 교수들이 형편없으니까 로스쿨 하지 말자는 취지로 그렇게 들려서 그렇습니다.

백운기

: 글쎄요. 알겠습니다. 시간이 충분하면 두 분의 토론을 더 듣고 싶은데요. 오늘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한 번 더 기회를 갖고 두 분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죠. 감사합니다.

김영철

: 네, 감사합니다.

손광운

: 네, 감사합니다.

백운기

: 로스쿨 비대위원장을 맡고 있는 건국대 법대 김영철 교수, 손광운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양용호]

양심있는 리포터 같습니다. 혹시라도 참고 하실만 하다면 사용하세요

[구수회]

사피자들이 정독 해야할 사항입니다.

[양용호]

감사 합니다. 양심이 있는 변호사분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사피자는 적어지리라 봅니다

[유월의서리(김경희)]

아주 바람직한 토론 현장이네요..!!...손변호사님의 입이 바로 칼이네요..!!...그런 사법부 인사들이 자신들의 직업에 자긍심을 갖고 독립된 기관으로서 존경받는 인사들로 국민적 신뢰성을 되찾고..그에 걸맞는 결과물(판결문) 들이 줄줄이 나왔으면..참 좋겠습니다...양용호님...좋은 정보 대단히 감사합니다..!!..

[양용호]

저는 양심이 있는 변호사분들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돈 몇푼에 양심을 파는 뻔한 거짓말인데도 그 거짓말을 합리화 시키는 것은 분명히 변호사법 1조, 변호사법 24조를 위반 하였다고 볼것이며 이러한 사람들은 과감히 울 단체에서 퇴출을 시켜야 합니다

[유월의서리(김경희)]

양심 있는 많은 변호사 분들 중..!!..하필이면 본인이 선임하였던 수명의 변호사들은 어찌 수임료는 본인에게 받고..!!...쟁점사항들은 전혀 다투지 않았음은 물론 뻔하게 눈에 보이는 법원공무원들의 불법행위들을 아예 보려고도 하지 않았음은 물론..겁을 주더라고요..!!..상대는 사법공권력이니..함부로 건들면 큰일 난다구..!!..참..!!.법모르니 변호사 선임했는데..!!..기막힌 일입니다..강력히 퇴출해야한다...에 몰표입니다..

[양용호]

감사 합니다. 힘내세요. 비록 얼굴은 뵙지를 못했지만 마음으로 응원할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