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민주당 정책 전환, 포퓰리즘 탈피하면 진정성 평가받을 것

[귀암(龜巖) 김재형]

[사설] 민주당 정책 전환, 포퓰리즘 탈피하면 진정성 평가받을 것

조선일보

입력 2024.05.30. 00:25

https://www.chosun.com/opinion/editorial/2024/05/30/VMSVRF3XTRAP7BUQP4JVXCH34M/

[사설] 민주당 정책 전환, 포퓰리즘 탈피하면 진정성 평가받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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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민생회복지원금의 보편 지원이 어렵다면 차등 지원도 수용하겠다"면서 영수 회담을 촉구하고 있다./뉴스1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전 국민 1인당 25만원 민생 지원금’ 주장을 일부 후퇴해 “보편 지원이 어렵다면 차등 지원도 수용하겠다”며 윤석열 대통령과 회담을 요구했다. 연금 개혁안 수용에 이은 결정으로 수권 정당 이미지를 강화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내에선 ‘부자 감세’라며 반대하던 종부세 완화 움직임도 나오고 있다. 의도가 어떻든 국회를 장악한 거대 야당이 낡은 정치 논리에서 벗어나 일부 정책에서 현실적 입장을 보이고 있다는 점은 평가할 만하다.

1인당 25만원씩 총 13조원을 주자는 주장은 처음부터 민생 정책이 아니라 총선용 매표 공약이었다. 세계에 고물가와 고금리라고 전 국민에게 현금을 뿌린 경우는 거의 없다. 우리 역사에도 없다. 코로나 지원금으로 큰 재미를 본 민주당이 그 후에도 현금 살포를 선거 정치 전략으로 애용하고 있는 것은 우려스럽다. 이 대표와 민주당은 소득 보전과 소비 회복을 통한 경기 부양을 정책 근거로 내세웠지만 현재 경제는 수출 호조로 성장세를 회복해 가는 국면에 있다. 한국은행도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2.1%에서 2.5%로 올렸다. 고물가 상황에서 13조원 현금이 풀리면 물가를 자극할 수 있다. 민생 지원은 취약 계층 위주로 이루어지는 것이 당연하다. 그것도 일회성 현금 살포는 가급적 피해야 한다. 민주당은 포퓰리즘에서 벗어나야 합리적 정책 정당으로서 신뢰를 쌓아갈 수 있다.

민주당 일각의 종부세 개편 혹은 폐지 움직임은 주목할 만하다. 2005년 노무현 정부가 도입한 종부세는 세계 주요국 중 우리나라밖에 없는 ‘정치 세금’이다. 재산세에 이어 또 세금을 물리는 이중 과세인 데다, 최고 세율이 5%에 달해 징벌적 성격을 띠었다. 다수 전문가들의 지적대로 종부세를 폐지하고 지방세인 재산세로 보유세를 단일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민주당이 종부세를 개편할 뜻이 있다면 정부의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도와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이 되는 세계 최고의 상속세, 배당소득세 등 다른 세제에 대한 수술 방안도 함께 논의했으면 한다. 현재 민주당 내에서도 상속세 완화 필요성을 인정하는 분위기가 있다고 한다. 1400만 주식 투자자들의 관심 사안인 금융투자소득세를 어떻게 할건지에 대한 교통정리도 시급하다.

22대 국회가 개원하면, 여야 민생 대책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전 국민 25만원’을 대체할 민생 대책을 논의하고 세제개혁 특위도 만들어 종부세, 상속세, 배당소득세, 금투세 문제에 대한 해법도 강구했으면 한다. 21대 국회가 저버린 연금 개혁, 반도체지원법, 방폐장법, 저출생극복법 등도 즉시 재론해야 한다.

둘리

2024.05.30 01:36:53

눈가리고 아웅 하기다. 장담 하건데 따불당의 근본이 바뀌지 않는 한 제2 제3의 포퓰리즘 정책은 계속 쏟아져 나올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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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산 산신령

2024.05.30 04:53:02

민주당은 믿을 정당이 못된다 국민들이 탄핵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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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ato

2024.05.30 02:45:43

이재명과 민주당이 아무리 신뢰할 수 없다 하더라도 집권시에 설마 윤석열과 바보 국힘당보다 역할을 더 못할까란 생각이 고개를 조금씩 든다. 대구출신에 평생 보수였는데 내 스스로가 놀랍다. 대단한 석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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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한마디

2024.05.30 07:58:06

사설이 꿈도 야무지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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如水

2024.05.30 06:31:55

국힘은 이재명을 다음 대통령으로 만들지 않으려면 정신 차려야 한다. 겉으로 인지 모르지만 어쨌거나 민주당은 지난 1주일 동안 보수세력 아젠다를 독식하고 있다. 언제까지 헛발질하는 대통령 입만 보고 있을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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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대

2024.05.30 05:16:59

조선일보가 이재명이라는 者에게 뭔가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꿈 깨시라. 이재명이 저런 짓 하는 것 모두가 자기의 중범죄를 덮기 위함이고, 자신의 재판을 맡고있는 사법부에 은근히 압력을 주려는 행위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 그 사람은 자기의 이익외에는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아직도 모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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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이

2024.05.30 03:54:16

의도가 어떻든? 뭘 알긴 하는 거 같네만, 사악한 정치적 술수에 속으면 결국 나라 망해! 그 자들은 국가 파괴 세력이야, 그게 본질아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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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벌자

2024.05.30 07:59:34

따블범죄당 당론은 - 아니면 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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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화 1

2024.05.30 07:14:39

비유가 맞을 지 모르겠지만 "걸레를 아무리 깨끗하게 빨아도 절대 행주가 될 수 없다"가 현재 종북좌파잔당인 찢명이 당이지요! 최근 조선은 그 잔당들에게 상당히 우호적인 기사를 내 놓고 있음도 사실이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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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ak

2024.05.30 06:45:02

제 버릇 개 주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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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사

2024.05.30 06:37:03

민주당의 진정성? 바른 지적이지요. 현 지도부로는 불가능한 일. 온갖 부정 부패 난동의 집합체. 이름자에 민주가 전혀 민주가 아닌 교활한 포퓰리즘 집합체. 이에 따르는 국민과 여당. 극동 국가의 집단적 오염. 90% 오염 극동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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샬록홈즈

2024.05.30 06:07:58

요즘보면 조선은 더불어민주당 기관지나 당의 나팔수 신문같다. 호박에 줄친다고 수박이 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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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엉클

2024.05.30 06:03:16

재명아 돈 많은 니는 삥좀 뜯겨도 상관없고 표로 보상도 되지만 돈 없는 나는 부들부들 떨린다. 받는 자는 요고조고 이리저리 늘 받아먹고 뺏기는 자는 인정사정 없이 뺏기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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둥이할머니

2024.05.30 07:14:56

끌어내리겠다 매일 노랫가락으로 읊으며 탄핵을 부르는자가 대통령대우도 않으면서 걸핏하면 만나 영수회담하자는것은 무슨심보인가 모든정책 반대만 하드니 해주고싶으면 하면되지 꼭 대통령 만나야 하겠다는 저의가 뻔히 보이는데 뭔의논 새국회 오늘부터 시작이니 그렇게 민생 생각하고 반도체,종부세 우파 도와주는것이라 안한다드니 하겠다면 하면된다고 재명에게 권한다.사람취급도 안한다면서 뭔 영수회담 나쁜말로 영수회담 좋아하다 자빠질까 걱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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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mortalis

2024.05.30 08:49:38

최근 들어 조선일보 논조가 親더불당으로 전환된 것 같다. 21대 이어 22대까지 국회를 압도하니 정치는 현실이란 것을 감안하기 시작해서인가.. 그래도 검수완박법을 비롯해서 입법폭주가 엊그제처럼 생생한데.. 물론 미래가 더 중요하지만 과거를 잊지 말기 바란다. 과거는 미래의 거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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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계산신사

2024.05.30 08:42:06

조선일보가 드디어 정체를 드러내어 민주당편을 들기 시작했다. 그래서 계속 윤석렬을 탄핵으로 몰고 가려고 쓸데없는 일을 대서특필하며 윤석렬을 씹어대고 있구만. 역시 우연은 없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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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신

2024.05.30 08:11:19

민주당이 집권 여당인줄 착각했네!!!민생에 정부와 국힘에 대한 당부나 책임은 일언반구가 없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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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연식

2024.05.30 04:25:04

정당법에 따라 창당된 정당은 국민을 위하여 국민에게 인기 있는 정책을 제시하여야 지지를 얻어 집권할수 있다 조선일보는 국민에게 인기가 없는 정당이 집권 할수 있다고 보는가 특히 자본주의 사회는 절대필요한 것이 복지이다 이복지를 인기영합주의로 보는 것이 잘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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