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캐나다의 대규모 이민정책은 실패하고있다

[미르팡]

출처: https://www.fmkorea.com/7110417828

세계 영토 순위 2위국 , 영연방 왕국의 일원 , NATO(북대서양 조약기구) , G7 등 쟁쟁한 타이틀을 보유하고있는 나라 캐나다 

세계 원유 생산량 4위권이자 다양한 천연자원을 기반으로한 1차산업 생산품 (농업,광업) ,

미국과 연계되어 큰 규모로 성장한 첨단 서비스산업(금융,IT)으로 무장했으며

세계 공용어인 영어와 주요언어인 프랑스어 양대언어를 기반으로 교육산업에서도 큰 성과를 내보이는등

대외적으로 캐나다의 이미지는 상당히 선진적이다 혹은 긍정적이다 라는 반응을 어렵지않게 찾을 수 있다.

이는 꼭 한국에서만 그렇게 생각하는게 아니라, 서아시아,남아시아,남아메리카,유럽,오세아니아 등 

대다수 지역에서 해당국에 대한 인식이 대체로 긍정적 응답쪽에 높게 수렴하는 편

그러한 캐나다는 최근 특이한 상황에 놓여있는데 

1. 정체하고있는 중위소득 

8.7M Canadians reported food insecurity in 2022 as median incomes fell

https://globalnews.ca/news/10453088/8-7m-canadians-reported-food-insecurity-in-2022-as-median-incomes-fell/

국가 중위소득이 감소함에따라 가계 장바구니 식료품사정까지 위기에 놓이고 있다는 뉴스가 이제는 일상이 되어가고있다. 

전년도보다 중위소득이 사실상 더 감소해버리는데 

캐나다인들의 세후 중위소득값이 $70,500 (캐나다달러) 에 머물렀다

Statistics Canada says after-tax income jumped in 2007 | CBC News

https://www.cbc.ca/news/statistics-canada-says-after-tax-income-jumped-in-2007-1.791853

여기 17년전, 아무도 관심조차 없었던 과거의 지나가는 뉴스속 지표와 대조해보도록 하자

2007년 공영방송인 CBC 뉴스에서 연방정부 통계자료를 인용해 

2007년도의 중위소득값이 $61,800 였다 는 이 무미건조한 보도자료 

캐나다는 이미 17년전에 국가 중위소득값이 6만달러를 넘겼던 나라였다.

그럼 17년동안 세후 중위소득이 1만불도 성장 못할정도로 

실질적 제자리 걸음을 한것이 그토록 충격적이라는 얘기인가?

캐나다 버전 잃어버린 10년 20년이라는 프레임은 요점이 아니다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

캐나다가 2008년 금융위기를 거치며, 2010년대 초중반에 불어닥친 저유가 위기로 인해

국가 최대수출품인 캐나다산 샌드오일 정제유의 수출부진으로 인한 실업률 상승 , 소득후퇴 , 캐나다달러 환폭락 등이 발생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침체기를 최소 10년간 거쳤던 면모는 

사실 금융위기 이후의 유럽연합 대표국가들과 비교하자면 그렇게 심각한 수준으로 볼수없는데

저 시기에 1세계 그룹중 성장한 나라는 세계적으로 손에 꼽을 정도이기때문

프랑스,이탈리아,스페인 등 들어서 모두가 아는 EU의 대국들중 다수가 사정이 비슷하다.

(브렉시트로 나온 영국도 장기추세에서 금융위기 이전 고점을 재돌파하기까지 오래걸렸다)

압도적인 격차를 벌리며 첨단산업군을 독점 

프래킹 공법의 혁신으로 자국내 에너지 생산량 증산을 통해 

기존의 경제 1극체제에서 더욱더 초격차 레이스를 벌이고 있는 미국이 규격외인거고 

미국빼고는 선진국 그룹 전체가 다 방향의 차이만 있을뿐 같은시기에 고통을 받았다고 할수있다.

진짜 문제는 캐나다의 인구지표에 있는데 

캐나다의 인구는 앵글로 영연방 왕국들(영국,호주,뉴질랜드)나 EU등 1세계 서구권 타지역들과 비교해서도

굉장히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며 증가중에 있다. 

세후 소득이 $61,800 였던 2007년도 캐나다 인구는 불과 3289만명으로

2023년도에 이미 그 시절로부터 711만명이나 증가했다. 

마치 미국의 서부개척시대나 아시아 중견국가들의 인구붐 시절이 떠오를정도로 빠르게 치솟고있는데 

집권여당 자유당 내각이 주도하고 있는 대규모 이민문호 개방을 통한 노동력,인구 획득정책은 

캐나다 역사상 그 어느때보다도 공격적이고 적극적인 추세에 있다

연방정부의 연간 50만명의 영주권 발급이라는 매우 파격적인 목표량을 달성하기 위해 

작년 캐나다에 유입된 신규 외국인 이주민의 숫자는 120만명을 돌파하는 신기록을 작성했다

통상적으로 높은 고소득과 높은 수준의 사회간접자본, 인간개발지수를 펀더멘털로 깔고있는

선진국에서 인구붐의 발생이라는건 대체로 호황으로 향하는 약속된 도식이라는 믿음이 지배적이어왔고, 

실제로도 그를 뒷받침할만한 레퍼런스가 여지껏 많았다. 

2. 선진국들중 사상 최초로 '인구 함정(Population trap)'의 덫에 걸려버린 캐나다 경제 

Canada needs immigration reform to escape ‘population trap,’ economists say

https://globalnews.ca/news/10229466/canada-immigration-reform-population-trap-economists/

문제는 캐나다 경제의 케파가 매년 100만명 단위로 쏟아져 들어오기 시작한 외국인 이민자들을 흡수해서

시너지 효과를 발생할만큼의 수용능력을 더이상 보이지 못한다는 점이다.

2000~2008년까지의 캐나다 경제 호황을 이끌어왔던 에너지 산업의 실패로

막대한 타격을 입은뒤 정권교체로 집권한 자유당 정부에게는 이전 보수당 내각과

다른 방향이면서도 현실적인 경제적 타개책이 필요했는데

그러한 타개책으로 제시된 정책은 대량 이민(Mass Immigration)이었다.

출신국적에 관계없이 캐나다 영주권 획득에 가장 확실한 루트는 캐나다 대학교들에 진학하여

유학후 졸업생들을 대상으로 발급되는 PGWP(Post Graduation Work Permit)을 기반으로 

연방정부와 주정부들의 점수제 기술이민 프로그램들에 지원하는 방법이 있다. 

이에 자유당 내각은 거의 모든 유학생들을 장래의 노동력이자 세금수입원으로 전환시키겠다는 

대규모 이민정책의 큰 그림을 그린뒤, 매우 공격적인 국경개방 기조를 실제 실행했다.

2000년대 초반과 비교해서 캐나다의 스터디 퍼밋 발급수는 눈에 띄게 증가하여 몇배수에 달하게 되었다.

이론적으로는 이렇게 획득하게되는 유학생 출신 이민자 인구들은 

모두가 최소 2년제 학위 이상의 Post Secondary 교육과정을 이수한 대졸 인력들이기 때문에

국가의 평균적인 인간개발지수를 크게 저하시키지도 않으며 

공용어를 상당한 수준으로 구사하는 양질의 노동력으로 치환될수있다

거기에 국제유학생들에게 부과되는 등록금은 내국인의 최소 4배에서 6배에 달하는 만큼 교육산업의 수익성도 급증한다.

자국민들에게는 양질의 공립교육을 증세없이 저렴하게 제공할수있고

사업주들에게는 대량의 노동력을 주기적으로 공급해줄 수 있다. 

이론적으로 자유당 정부가 구상한 대량이민 정책은 하방리스크 빼고 상방만을 따져봤을땐 

"이렇게만 스노우볼 굴리면 씨발 나도 미국처럼되는거 좆도아니네 나도 북극의 미국 쌉가능???"

이런 소리가 절로 나올정도로 마치 마법의 국가경영 도식이 완성된것과도 같았다.

이때부터 캐나다는 외국인 이민을 통한 국가경제 성장을 정책의 중핵으로 삼고 

미래의 1억 캐나다인 , 북방의 새로운 파워하우스 

같은 자신만만한 발언들이 2010년대 후반부터 쏟아져 나오기 시작한다.

연방수도 오타와에서는 자신들이 계획한 이민정책의 증가속도조차 

상회할정도로 쏟아져 들어오기 시작한 이민자들과 유학생들의 행렬을 보고 샴페인을 터뜨렸다. 

세계인들을 대상으로 펼친 케네디언 드림 마케팅이 성공하는 것처럼 보였다 

3.처참한 몰락, 하우싱 하우싱 하우싱 

그러나 행복한 동화같은 결말은 찾아오지 않았다.

대량이민을 근간으로 펼쳐진 캐네디언 드림은 마침내 실패를 향하고 있다.

미국은 중앙정부의 통제범위를 벗어난 대량의 불법이민자들의 유입추세에도 불구하고

급증하는 히스패닉 인구들을 받아내고도 남을 주택공급과 일자리 확충에 성공했지만

오히려 합법적으로 워크 퍼밋, 스터디 퍼밋을 발급해서 항공편으로 입국되는

합법 이민자,유학생들을 중심으로 인구증가를 이끌었던 캐나다쪽의 부동산 시장과 잡마켓이 파탄난 것이다.

대책없이 연간 100만단위로 들여와버린 저숙련 저임금 노동자들의 유입으로 인해

캐나다의 임금시장은 전례없는 저임금 입문직업의 공급부족과 노임정체에 직면했으며

연간 120만명의 외국인들이 입국하는 동시기

캐나다 전국에 새롭게 공급된 연간 신축 주거지는 20만채에 불과했다.

인구대비 비율로 따지자면 캐나다의 주택정책은 

서구세계를 파멸로 몰아넣었던 2차세계대전 직후보다도 후퇴했으며 

완전히 주거시장에 대한 통제능력을 상실한 셈이다.

이는 필자의 허언이나 과장이 아니며, 실제 캐나다의 공영방송 CBC나 여러 유력지들에서는

처참하게 붕괴해버린 캐나다 주택 공급시장의 참담한 현실에 좌절하여

하다하다 2차세계대전 시대의 전시주택 계획(Wartime housing)을 다시 분석,언급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한국으로치면 현대 대한민국 사회의 주택공급난을 견디다 못해 새마을 운동 시절을 다시 보도하고 있는 것)

급등한 주택비용의 부담으로 캐나다의 청년세대들은 역사상 그 어느 세대보다도 가난해지고 있다. 

1급지(토론토,밴쿠버)에서 지속적으로 이어지고있는 부동산 매매가격 상승과 월세비용 급증으로 인해 

가처분 소득은 점점 악화되고있다. 

Stéfane Marion, one of the National Bank economists who authored the report, described a population trap as something akin to a toolbox not big enough to hold all the tools people need. “If you invite three people into the country and you only have two hammers, the third person is lacking capital and can’t be as productive (as the other two),” he said.

What’s a population trap and how do you get out of it? | Financial Post

내셔널 뱅크(***캐나다 국립은행 아님, 민간 금융기관 이름이 내셔널 뱅크임)의 경제연구원

스테판 마리온씨의 인터뷰 발언이다.

"만약 당신이 세명을 이 나라에 초대했는데 단 두개의 망치만 갖고 있다면, 세번째 사람은 생산적일 수 없다."

인구 함정이 뭔지 축약하는 설명이다.

현재 대규모 이민정책의 실패로 인한 캐나다 경제의 모순은 

단순히 2007년의 캐나다보다 2022-2023년의 캐나다 세후 중위소득이 거의 증가하지 못했다는 명제에 그치지 않고있다. 

Ontario’s University of Waterloo labour economist, Mikal Skuterud, has been among those tracking how the federal Liberals have drastically hiked the number of guest workers and study-visa-holders, most of whom work while in Canada and intend to apply for permanent resident status.

Last year more than one million foreign students were in Canada, three times the number when Prime Minister Justin Trudeau was first elected. (B.C. had 176,000 in post-secondary schools). While wages in some sectors are up, gross domestic product per capita has been flat for six years. Skuterud suggested low-skill workers, whose wages are actually declining, could be the most impacted by the surge of new residents.

Todd: Population growth squeezing Canada’s young like never before | Vancouver Sun

온타리오주의 워털루 대학교 노동경제학자 Skuterud는

"작년 캐나다에는 100만 명 이상의 유학생이 있었는데 이는 자유당 저스틴 트뤼도(Justin Trudeau) 총리가 

처음 당선되었을 때의 3배에 달하는 수치이다. 일부 산업의 임금은 올랐지만 1인당 국내총생산(GDP)은 6년 동안 정체했다. 

저임금 노동자들의 임금이 신규 이민자들의 유입으로 인해 가장 큰 영향을 받고있을 수 있다" 고 주장했다. 

더욱더 높아져 서민들의 손에 닿지않게 되어버린 부동산 시장, 

그로 인해 같이 급등해버린 월세비용, 매우 높은 임대비용으로 인해 줄어들어버린 가처분소득, 

가처분소득의 축소로 함께 가라앉기 시작한 서비스산업의 침체,

수용할 수 없을만큼 과잉공급되버린 저임금 저숙련 노동자들로 인한 실업률 증가, 

이 모든 악순환이 서로 뗄레야 뗄수가없는 사슬고리가 되어 활력을 좀먹기 시작한 것이다.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인구 피라미드의 붕괴로 동아시아와 유럽이 쇠퇴에 대한 공포에 직면해있을때,

캐나다는 인구가 늘어나도 생산성이 증가하지 않는다는 다른 차원의 쇼크에 놓여버렸다.

얼마나 받아야할 것이며, 얼마까지 수용해낼 수 있을 것인가?

이민정책을 새로운 국면전환으로 고려해보고 있던 각국 당국자들에게는 어려운 화두가 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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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초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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