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12월22일부터 스쿨존에서 교통사고내면 형사처벌

[빅폴]

 12월22일부터는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서 교통사고를 내서 어린이를 살짝만 다치게 해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게 된다.앞으로 스쿨존 내의 어린이 교통사고도 뺑소니, 사망사고, 중앙선 침범, 음주운전, 무면허 운전, 횡단보도 사고 등과 함께 중대법규 위반으로 분류된다.이는 2007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개정된 뒤 2년간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