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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노협>주간노동정세동향134호(9/20)
▷노동소식 1. 5차 희망버스, 10/8~9 부산으로 ‘가을소풍’
2. 현대차가 사내하청노동자들의 진짜사장인 증거 드러나
▷노동관계법률 : 필리핀출신 이주노조 위원장 활동은 합법적
▷노동시론 : 85 크레인 김진숙 지도위원의 투쟁과 희망버스를 보면서
▷함께 읽어요 : 행복한 통일 이야기
▷노동소식 1. 5차 희망버스, 10/8~9 부산으로 ‘가을소풍’
5차 희망버스는 오는 10월8~9일 부산 한진중공업 영도조선소 85호 크레인으로 ‘가을소풍’을 떠난다. 김진숙 민주노총 부산지역본부 지도위원의 한진중공업 영도조선소 85호 크레인 고공농성 253일째, 한진중공업 해고노동자 신동순 조합원의 단식농성 34일째인 15일 오후 1시 민주노총 13층 회의실에서 정리해고·비정규직 없는 세상을 향한 5차 희망의 버스 가을소풍을 제안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김영훈 민주노총 위원장은 “민주노총은 중집회의를 통해 민주노총 조합원이 당사자로서 정리해고, 비정규직 없는 세상을 위한 투쟁과 5차 희망버스 선두에 설 것을 결의할 것이며, 사측의 배째라식 행태와 교섭석상에서의 무책임한 행위의 책임을 묻는 투쟁도 병행할 것”이라면서 “많은 시민과 노동자가 5차 희망버스에 함께 함으로써 이 땅에서 절망하는 수많은 이들에게 희망을 주길 바란다”고 피력했다.
이어 송경동 시인은 5차희망버스 취지발언을 통해 “5차 희망버스를 통해 우리가 얼마나 아름다운 연대를 실천하고 있는지를 보여줄 것이며, 이번 5차 희망버스는 조남호 회장에 대한 마지막 경고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5차 희망버스는 정리해고와 비정규직 없는 세상을 바라는 이들의 연대의 공간이자 마음의 공간인 만큼 모두가 소금꽃이고 모두가 김진숙”이라고 말한 제안자들은 “울분을 곱씹고 분노를 안고 떠나는 5차 희망버스는 경고의 가을소풍, 가을운동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노동과 세계)
2. 현대차가 사내하청노동자들의 진짜사장인 증거 드러나
현대자동차가 불법적으로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해고‧징계‧노조탈퇴 등 인사노무관리를 하청업체 사장에게 직접 지시한 정황이 포착됐다. 이에 따라 현대차가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실질적인 사용자'라는 주장이 다시 힘을 얻을 것으로 보인다.
금속노조는 현대자동차 아산공장 A사내하청 업체 B총무가 지난해 12월 6일부터 올해 9월 5일까지 하루도 빼놓지 않고 아산공장 내에서 진행된 각종 업무를 적어놓은 수첩을 입수해 18일 공개했다. 수첩에는 사내하청 업체를 관리하는 현대차 아산공장 협력지원팀이 사내하청 업체 사장들을 모아 주 2~3회 정기적으로 회의를 하고, 협력지원팀이 하청업체 사장을 통해 비정규직 조합원에 대한 해고‧징계‧조합탈퇴‧휴직 등 모든 인사노무관리를 직접 지시했다는 내용이 실명으로 상세하게 적혀있다. 원청업체가 하청업체 노동자에 대한 인사노무관리를 하는 것은 불법이다. 직접 고용관계가 성립하지 않기 때문이다.
수첩에는 현대차 협력지원팀이 지난해 파업한 조합원 중에 해고‧정직‧통장 가압류 대상자를 직접 지목했다는 내용이 있다. 금속노조는 "현대차 아산공장 사내하청지회에 확인한 결과 수첩에 나와 있는 회의 결과에 따라 모든 인사노무가 이루어졌다"고 밝혔다. 현대차가 하청업체 사장을 시켜 비정규직 노조 간부와 조합원들을 감시하고 노동조합 탈퇴를 강요했으며, 탈퇴 결과를 실시간으로 보고받은 정황도 자세히 실려 있다. 현대차의 지시에 따라 하청업체는 지난 1월 "조합원 상세명부를 작성해 현대차 관리직원에게 우편"을 보냈다. 2월 7일 현대차의 F과장이 A하청업체를 방문해 "품질문제 관리 철저 및 조합원 탈퇴역량 강화"를 지시하자, 하청업체는 10일 김 모 조합원의 탈퇴서를 현대차 협력지원실로 팩스로 보냈다. 11일 15시경에는 김 조합원에게 "향후 노조활동이 없도록 한다"는 확답을 받아 현대차 F과장에게 보고했다.
금속노조 법률원 김태욱 변호사도 "현대자동차 원청의 사용자성 및 부당노동행위의 명백한 증거가 발견된 것"이라며 "현대차는 더 이상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모든 사내하청 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프레시안)
▷노동관계법률 : 필리핀출신 이주노조 위원장 활동은 합법적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장상균)는 15일 필리핀 출신 이주노동자인 미셸 카투이라(39) 이주노조 위원장이 서울출입국관리소를 상대로 낸 출국명령 등 행정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무부 서울출입국관리소가 2010년 3월 미셸 위원장이 취업한 회사가 존재하지 않았다며 허위취업으로 체류비자를 취소한 것에 대해 재판부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각 허가를 받았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특히 이주노동자들의 노동조합 활동이 법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어 주목된다. 미쉘 위원장이 이주노조 활동을 적극적으로 한 것을 두고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외국인의 지위를 보장한 우리 헌법 제6조, 세계인권선언, 인종차별철폐국제협약,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등에 비추어 보면 단결권, 단체행동권 등의 근로자로서의 기본권이 외국인 근로자에게도 인정된다고 봄이 옳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이주노동조합 임원들은 이전에도 피고로부터 강제퇴거 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각 허가취소 처분은 그 표면상의 이유와 달리 실제로는 원고의 이주노동조합 조합장으로서의 활동을 이유로 한 것이 아닌가라는 의심이 든다”고 적시했다. 재판부의 이번 판결은 출입국관리소가 이주노조에 대한 탄압을 목적으로 취소처분 조치를 취했을 가능성을 시사해 파장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 2월 중순 출입국관리소는 미셸 위원장이 ‘허위취업’을 했다며 체류허가 취소 및 출국명령을 통보했다. 3월 출입국관리소는 미셸 위원장이 재판 기간 동안 체류를 위해 G-1(인도적 사유 체류비자)신청을 했으나 불허했다. (참세상)
▷노동시론 : 85 크레인 김진숙 지도위원의 투쟁과 희망버스를 보면서
지난 6월 10일 한진 정문에 용역이 깔리고 긴장이 고조된 가운데 노동 진영과 대치하던 용역이 협상 끝에 빠졌지만 약속을 어긴 사측은 다음날 다시 용역을 투입했고 정문을 콘테이너로 봉쇄했다. 한진 지회 투쟁이 시작된 후 사측의 직장폐쇄등 조치가 있었지만 정문이 노골적으로 봉쇄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러다 보니 물리적인 열세가 절실히 느껴지는 순간이었다.
이날 밤 노동자와 시민사회 단체들이 한진 정문 앞을 밝히고 밤 12시쯤 도착 예정인 희망버스를 기다리며 야간집회를 이어가고 있는데 새벽 1시쯤 희망버스가 도착하고 순식간에 담벽을 넘어 버티던 용역이 도망치고 현장을 장악했다. 이때의 감동은 정말 오랜만의 짜릿함이다.
희망버스는 조선소 안에서 그리고 부산의 대오는 정문 밖에서 밤새 야간 집회를 이어갔다. 그리고 새벽 이번에 용역이 아닌 경찰에 의해 정문이 봉쇄되고 정문 밖에 다시 모인 50명 안팎의 노동 진영은 경찰에 의해 고립되었다. 희망버스 동지들을 모두 연행 방침이라는 것이 흘러나오면서 긴장은 고조됐다.
그러나 투쟁 끝에 희망버스 동지들은 모두 무사히 돌아갈 수 있었고 집회는 종료됐다. 이날 이후로 한진 정문은 경찰에 의해 봉쇄되었고 6월 27일 노동진영과 경찰이 대치하는 가운데 법원은 행정대집행을 통해 농성중인 동지들을 강제 해산하기 위해 경찰의 비호를 받으면서 정문을 통과했다. 그리고 경찰의 사다리차와 매트를 실은 차량들이 조선소로 들어갔다.
불과 50명 안팎의 노동자와 시민사회단체 회원 그리고 가족대책위 등은 경찰에 의해 고립된 상황에서 김진숙 지도위원의 안위가 걱정되는 상황에서 끌려나오는 사수대 동지들의 모습이 보이고 85 크레인에 혼자 남았을 김진숙 지도위원의 걱정이 절박했다. 경찰에 고립된 채 이 절박한 순간에 아무것도 할 수 없이 그저 앉아서 구호만을 외쳐야 하는 것은 무력감 그 자체였다. 이것으로 정리해고 철폐 투쟁은 최악의 상황을 맞는 듯 했다.
하지만 7월 9일 2차 희망버스가 1만여 명에 가까운 동지들이 타면서 이 투쟁은 이긴 투쟁이다라는 것을 확신했다. 노동자와 시민 그리고 시민단체와 양심 있는 정치인에 이르기까지 그야말로 이 땅의 양심있는 모든 사람들이 스스로 이 버스를 올랐고 여론은 이미 한진 자본의 악랄함을 넘어섰다. 제아무리 천하의 권력도 돈도 여론 앞에서는 장사가 없다는 것이 역사적 증명이다. 이에 한진 정리해고는 부당한 것이라고 사회적인 심판이 내린 것이다.
부산에서의 1차, 2차, 3차 희망버스 중 2차, 3차는 모두 비가 엄청난 양으로 밤새 내렸다. 그러나 흐트러짐 없는 대오와 외치는 함성, 투쟁의 노래는 그 어느 때보다 단단했고, 흥겨웠고, 높았고 절절했다. 평생 처음 들어 보는 곡조에 평생 처음 들어보는 노랫말들과 우스꽝스러운 악기들 어디에선가들 열심히들 불렀을텐데 처음 듣고 본 풍경이다. 야당 정치인들이 저마다 참여하여 각 당의 깃발을 들고 함께 비 맞고 함께 밤새고 이런일이 언제 또 있었던가! 이 모든 것이 희망버스가 만들어낸 감동이다.
김진숙 지도위원과 4명의 사수대 동지들은 희망버스란 새로운 투쟁을 불러 일으켰고 모든 양심 있는 이들이 이 버스를 스스로 타게 했다. 그리고 국내 여론은 물론 세계 언론까지 또 독일 대통령까지 이 문제를 언급하게 했다. 정리해고법이 노동자들을 만신창이 되게 하고 또 철폐되어야 할 악법이라는 것은 사회적으로 인식된 지 오래 되었지만 재벌 총수가 정리해고를 저질러 청문회에 불려 나와 정리해고의 부당성이 국민 앞에 확인되고 국민의 분노를 산 것은 분명 역사적 사건이다.
당초 정리해고 사유 따위는 있지도 않았다. 이미 사회적으로 판결한 정리해고의 부당함을 더 이상 조남호 회장은 부정하지 말 것이며 복직 시점을 두고 임금 교섭하듯 흥정하지 말라! (부산지역 일반노조 이국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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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한 통일이야기
지음 안영민 | 출판사 자리 | 2011.03.25
<민족21>은 남북이 함께하는 통일전문지이며, 안영민기자(?)의 행복한 통일이야기는 <민족21> 10년의 역사이다. 20여 차례의 방북취재를 통해 객관적인 정보와 시각으로<민족21>의 어제와 오늘, 내일을 기록한 책이다. 통일의 미래속에 행복한 사회가 존재한다고 생각하며, 나누면서 더불어 사는 세상이 바로 통일 세상이라고 작가는 말하고 있다.
나는 이책을 접하기 전엔 그냥 막연히 통일은 돼야 한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누군가가 왜?라고 반문해 온다면 대답하기가 만만치 않았을 것이다. 책을 통해 느낀 것이지만 통일 문제에는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가치관도 필요하고, 현실과 미래를 함께 가늠할 수 있는 안목도 필요하다.
그렇기에 통일에 대해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고민할 기회가 쉽게 주어지지 않았다. 또 우리 주위에 접할 수 있는 대중매체들은 통일에 대한 부정적 정보는 넘쳐나는데 비해 긍정적인 이해를 갖게 만드는 자료와 내용은 빈약하기 때문이다.
통일문제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부끄러운 말이지만 나의 머릿속 한구석에 자리하고 있는 ‘북한은 자유를 억압하고 인권을 탄압하는 독재체제’라는 인식이었다. 못 사는 북한하고 통일해 봐야 우리만 손해라는 인식, 통일은 혼란스럽고 불편하고 불필요하다는 생각이 자리하고 있었다. 어쩜 나뿐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국민의 인식 수준인지도 모른다는 생각도 든다.
하지만 <민족21> "행복한 통일이야기" 에서는 30가지의 행복한 통일 이야기를 통해 함께 고민할 수 있는 고민거리를 던져주고, 부정적 인식의 근원이 무엇인지를 짚어주며, 북한과 통일에 대한 긍정적 소통을 만들어 내는 방법들을 북에 대해 이처럼 무지한 나에게도 아주 쉽게 이야기해 주었다.
책을 읽는 동안 통일의 필요성을 그리고 통일의 행복함을 느낄 수 있었다. 이야기 속에는 내가 알지 못했던 북의 집단주의의 저력,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구호가 가진 생명력 그리고 공동체 정신이 살아있는 사회의 미래에 대해서도 알게 해 주었다. 그리고 그 사상이 얼마나 이상적인 것인지도 조금이나마 알 수 있게 해 주었다.
아마 "행복한 통일"의 철학이 나에게도 전해진 것이 아닌가 싶다. 행복한 통일의 정신은 유무상통의 정신에서 출발한다고 한다. 有蕪相通이란 한자사전에 나와 있는 그대로 풀이해 보면 "있는 것과 없는 것은 서로 융통함을 이르는 말"이다 즉 작가는 "남는 것을 나누고 모자라는 것을 채우는 일이다"라고 말한다. 나눔의 철학 즉, 가진 것이 모자라 도움을 받는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말도 아니고. 가진 것이 넉넉해 나누어 줄 수 있는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말도 아니다. 모두한테 해당되며 또 행복한 일이다. 책에서 말하는 것과 같이 "유무상통"은 통일의 정신이다.
얼마전 지리산 둘레길 통일기행을 다녀왔는데 그곳에서도 북의 무한한 자원에 대해 들은 기억이 난다. 북한 광물자원의 잠재 가치는 한화 7000조 원에 달한다고 한다. 또한 북은 11년간 무상의무교육을 받은 질 좋은 노동력을 소유하고 있다. 이처럼 북은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을 만큼의 자원부국이다.
이명박 정부는 출범초기부터 자원외교를 강조해 왔다. 남미로, 아프리카로… 하지만 바로 휴전선 넘어 자원부국이 있다는 현실은 무시하고 말이다. 글로벌 경쟁시대에 자원은 이미 무기가 됐다. 북과의 자원개발 협력은 남북의 경제와 민족의 미래가 걸린 문제다.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연대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할 통일의 방법이라고 작가는 말한다. 북이 지닌 무한한 잠재력을 바탕으로 남도 북도 함께 상생 번영하는 길을 모색해 가는 것이 통일이며, 통일은 어느 순간 우리 앞에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분단에서 통일로무수한점을찍어나가는과정임을조금은아주조금은알수있을것같다.
하지만 오늘의 현실은 통일은 마치 아주 멀리 있는 것으로만 여겨지게 한다. 현 이명박정부 3년 동안 남북관계는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원인불명의 천안함 사건과 북의 연평도 포격으로 한반도는 전쟁 일보 직전의 냉전시대로 변해 버렸다. 전쟁을 몸소 겪은 세대는 아니지만 전쟁의 처참함을 잘 알고 있다. 60년전 우리 민족은 이미 그러한 공포를 실감했고, 아직까지도 그 상처는 우리 사회 곳곳에 상처로 남아 있다. 2010년 11월 연평도 사건을 회상하며 연평도 주민들을 생각해 본다. 그들의 일상은 하루하루가 불안의 연속일 수 밖에 없을 것이다. 휴전선 인근의 주민들 역시 하루하루가 불안함을 안고 살아야 하는건 마찬가지다. 이처럼 되살아난 냉전앞에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가??
그것은 행복한 통일을 이루는 방법외에는 아무것도 없다. 또한 우리가 꿈꾸는 사회는 더불어 사는 사회. 더불어 사는 사회는 나누며 사는 사회. 잘 사는 길은 더불어 사는 길이고, 서로 나누며 사는 길만이 행복에 이르는 길이다. 아마 통일의 궁극적인 목표도 여기에 있을 것이다.
난 <민족21>의 행복한 통일이야기를 읽는 내내 "유무상통"이란 단어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나눔에는 조건과 타산이 전제하지 않는다. 이해 타산에 따라 주고 받는 것은 거래이지 나눔이 아니다. 남북이 나누어야 할 것이 얼마나 무궁무진한가! 마음을 나누고, 생각을 나누고, 문화를 나누어야 한다. 개인과 집단의 가치를 나누고, 주체화와 세계화라는 소통방식을 나눌 때 우리는 비로소 더 큰 하나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생각하면 할수록 아름답고 또 아름다운 그리고 행복한 말이다. 상대의 모자람을 서로가 채워가면서 서로가 행복을 느낀다는 것! 이것이 진정한 통일의 정신이라고 생각하니, 통일의 염원 또한 커져만 간다. 분단된 우리 민족의 염원인 통일이, 행복한 통일이야기에서 말하는 행복한 통일로 우리 앞에 한걸음 한걸음 다가올 수 있기를, 나누면서 더불어 살 수 있는 통일 세상이 하루 빨리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간절히 바래본다.(-경남-일반노조 창원롯데백화점 비정규직지회 박해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