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2011년도 학교체육시설 지역사회 무료 개방 계획안_광주광역시생활체육회

[lucifer]

 2011년 3월 부터 시행될 사항입니다.

각 동호회에서 참고 바랍니다.

체육관 무료개방으로 생활체육의 장이 좀더 넓어지고

배구인의 기량을 맘껏 발휘할수 있게되어 더욱 반가운

소식인것 같습니다.

2011년도

학교체육시설 지역사회 무료 개방 계획

□ 사업추진 절차

가		지원계획 안내, 공고		◦ ‘11년도 사업추진계획 안내 - 관내 학교
나		현황파악		◦ 개방 및 미 개방학교 현황파악 -초/중/고/특수학교⇒지역교육청⇒시교육청 ※학교별로 2011년 강당 사용료 예산 징수금 파악
다		대상학교 확정, 통보		◦ 대상학교 확정/통보 -시교육청⇒지역교육청⇒초/중/고/특수학교
라		사업예산지원 ·감독·정산		◦ -사업추진 주체(학교, 교육청)에 예산 지원, 정산

□ 대상학교 선정기준(모든 학교가 개방을 원칙으로 함)

- 폐교 또는 분교로 전환될 계획이 있는 경우

- 다른 시설공사 등으로 당해 연도에 개방이 불투명한 경우

- 학교 자체의 이유(학습권, 운동부육성 등) 미개방한 경우

- 2011년도 3. 9월에 새로 개교한 경우

◦ 지원제외 대상

4. 사업추진 시 문제점

□ 현행 학교 개방에 따른 문제점

- 개방의 당위성과 시설관리 및 사용단체 간의 이해관계 충돌

- 개방 시 사용자의 흡연, 음주, 쓰레기투척 등 교육환경 악화

- 3학년 교실과 인접한 운동장 개방 시 소음으로 인한 학습권 침해와 일반계 고등학교

  특성상 방과 후 자율학습 · 보충학습 등 수업분위기 저해 우려

- 체육시설 파손 우려

- 체육기자재 보관 창고를 같이 공유하는 경우 기자재 분실우려

- 방과 후 학생들의 체육활동 공간 부족

- 안전사고 시 책임소재가 불분명하여 경비업체와 마찰이 많음

- 학교마다 사용기간, 요금이 달라 민원들의 불만이 많음

- 학교행사시에(토익, 텝스, 기사자격증 등)을 치를 경우 학교 시설 사용이 제 한되어 있어

   민원인과 마찰 발생 소지

□ 학교시설 무료 개방에 따른 문제점

- 소액의 실비 사용료로 전기세, 청소용역비 등을 충당하기 어려우며 공공요금 의 과다

   발생으로 학교 재정에 부담

- 우천 시 무리한 운동장 사용으로 사후관리에 어려움 초래

- 가족단위 휴식공간으로 이용하는 것은 좋으나 각종 애완동물을 데리고 와 배설물을

   운동장에 남김으로써 학교환경위생을 악화

- 여러 단체에서 사용 요구를 할 경우 사용단체 선정에 대한 통일된 기준안이 없어 혼선

  우려가 있음

- 야간에 사용 시 교문 개방과 운동장 차량진입문제(외부인 주차문제 등)로 학 생들의

   안전사고 발생 소지

- 학교 수업종료 후 기계경비 시스템을 바로 작동하여 보안장치를 작동하여야 하나 보안

  시스템 작동시간이 늦추어져서 보안 관리 어려움 직면

- 시설물 사용 후 뒷정리 미흡으로 정작 학생들의 수업준비 및 과정에 장애우려

□ 개방 시 문제점의 해결방안

- 학교관리자가 없는 휴무일에 강당기설을 이용하는 경우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인력이 요구됨

- 무료개방으로 인한 시설유지비에 들어가는 비용이 학생교육활동비에 반하는 비용이

   발생, 즉 학교 측의 재정적인 부담 분(공공요금, 시설관리 부대비용 등)을 지원

- 학교기물 파손 시 책임의 소재를 위해 규칙 제정 필요

- 학교기물 파손 시 이용자의 보상비 근거 마련

- 학교 안전사고(성폭력 등) 및 보안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안 사각지대에 CCTV설치,

   또한 교내방법 전담요원을 추가 배치

- 학교 시설 무료개방에 대한 이용단체 선정 기준안 마련

- 학교시설 무료 사용에 대한 주민들의 의식향상을 위한 홍보 필요

5. 협의 사항

□ 사업추진단 구성 시 협의 사항

◦ 사업추진단 구성

- 위원장 및 간사 선출

□ 학교시설 지역사회 무료 개방 시에 관련 기준안 근거 협의

◦ 학교시설 지역사회 무료 개방관련 기준

- 학교시설 무료개방 사용 조례 개정(예산 지원 기관 명시)

◦ 학교시설 무료개방에 따른 이용단체 선정 기준

- 학교시설을 개방 시 강당사용에 대한 이용단체 및 사용자 선청기준안을 마련

◦ 학교시설 사용에 대한 이용자 책임에 관련한 기준안 마련

- 학교시설 이용 시에 학교 시설 파손, 교육기자재 파손 · 분실 등 이에 합 당한 이용자의

  책임소재 명문화와 보상근거 마련

- 학교시설 이용에 관한 사용시간, 사용기간, 사용범위 등 구체적인 기준 마련

◦ 학교시설 무료 개방에 따른 시설유지비 및 부대비용 지원 근거 산출

-학교시설 사용에 따른 시설유지비 지원 시 지원 범위와 지원액을 산출

예) 지원 항목 : 전기세, 수도세, 청소용역비, 시설 보수비 등

예산지원을 어느 항목까지 정할 것인지 확정

- 학교당 유지비지원을 위한 산출방식 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