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오동희기자][대기업 진출 막으면..중기 크는 게 아니라 외국 기업들 판 친다 걱정]
동반성장위원회가 4일 LED와 레미콘 등 25개 품목에 대해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선정한 것에 대해 전경련 등 재계가 강한 우려를 표했다.
임상혁
전국경제인연합회 산업본부장(상무)은 "이번 중기적합 업종의 상당수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협의 하에 이뤄진 것이어서 열심히 잘했다"면서도 "LED와 레미콘 부분은 전혀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발표돼 상당히 큰 우려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임 본부장은 "대기업들이 많은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동반성정이라는 대의를 따르기 위해 노력을 많이 해서 상당수가 합의를 이뤘다"고 평가했다.
그는 다만 "이번에 선정된 LED와 레미콘의 경우 대기업과 전혀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가이드라인이 정해져 국내 산업의 위축은 물론 글로벌 경쟁력 약화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LED 산업의 경우 정부가 차세대 신성장동력 산업으로 육성키로 한 것을 대기업 진출을 막는다는 것은 국가경쟁력 전체 측면에서도 손실이라고 지적했다.
LED의 경우 국내 대기업이 시장에서 버티지 못할 경우 GE나 필립스, 오스람 등 외국기업이 국내 시장을 장악할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고 우려를 표했다.
조명사업의 경우 과거 20년 동안 중소기업 적합 업종으로 보호하면서 산업경쟁력이 떨어진 상태인데, 이를 다시 중기적합 업종으로 지정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꼬집었다.
이번 발표에서 LED는 대기업은 칩, 패키징 등 광원 부분과 대량 생산 가능제품(벌브형 LED, MR, PAR, 3개 품목)에만 주력하고, 중소기업은 소량 다품종 단순조립 제품(직관형 LED, 가로동, 보안등, 공장투광등, 면광원, 스텐드 및 경관조명장치, 7개 품목)에 주력토록 했다.
민수시장은 10개 품목에서 대기업 참여를 허용한다고 했지만,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대기업(삼성, LG 등)은 3개 품목으로 제한했고, 관수 시장의 참여도 제한해 사실상 대기업의 시장 진출을 막았다.
레미콘 시장의 경우도 대기업이 처음 참여해서 시장 만든 분야로, 시장 침체 문제의 핵심이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의 문제가 아니고, 공급 과잉의 문제인데 이를 중기적합 업종으로 선정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나도 부자가 될 수 있을까? 긴급 추천 스마트정보!] ▶ 급등이 임박한 종목 '오늘의 추천주' ▶ 상위 0.1% 주식 투자기법! 오늘은 바로 이 종목이다! ▶ 오늘의 증권정보 '상승포착! 특징주!' 머니투데이 오동희기자 hunter@
<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