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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당간의 합의를 위한 회의를 오바마 대통령이 촉구하는 가운데 하원 의장인 공화당의 존 뵈너가 내놓은 2 단계 부채 한도 증액안은 공화당 내부 이견을 잠재우며 주말인 금요일 저녁에 겨우 하원을 통과했습니다.
이어서 있게 될 상원 투표에선 다수당인 민주당이 기각시킬 것이라고 이미 공언한 바 있지만 시간이 막판에 몰리며 상원이 수용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제 주말을 보내면 8월 1일이고 그 다음 날은 가이트너 재무 장관이 설정한 부채 한도 증액의 시한인 8월 2일이 됩니다. 시간들은 이미 다 가버려서 금융 시장들이 우려하는 미국 국채 디폴트가 가시권에 들어온 셈입니다.
부채 디폴트를 막을 몇 가지 안들이 있지만 단기적이며 후유증 역시 만만치 않습니다.
클린튼 전 대통령과 민주당이 현 오바마 대통령에게 권고하는 것처럼 “미국 부채는 의심되어선 안 된다”는 헌법 조항에 근거하여 의회를 거치지 않고 부채를 일방적으로 발행하여 디폴트를 피하는 방법도 있지만 이런 경우 감정 싸움이 격해져서 미국 정치권은 엄청난 격랑에 빠져들 위험이 있는 선택입니다.
또 8월 2일이 지나도 지출의 60%를 담당하는 세수를 통해 미국 국채 상환에 최우선권을 둔다면 부채 디폴트는 당분간 막을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지출대상의 40%에 해당되는 나머지 부분에 돈이 지출이 되지 않아 정부 폐쇄에 버금가는 행정 마비 상태가 오고 대내외 미국의 신뢰도는 균열이 가기 시작합니다.
S&P의 공언처럼 10년간 4조 달러의 적자 축소 계획의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는 결과는 분명해지고 있으며 미국 신용 강등은 불가피합니다. 부채 한도 증액 타결을 노리고 정치권에 압박용 경고를 했던 신용 평가 회사들도 일단 칼 집에서 칼을 빼내 들었기 때문에 난감한 처지가 되었습니다.
만약 S&P의 공언대로 미국 등급이 AAA등급에서 한 등급 아래인 AA로 강등하게 되면 미국 정부는 기존 부채에 대한 이자 상환에 1천 억 달러가 추가 지출된다는 분석입니다. 주와 지방 정부들의 채권 금리 역시 상승하여 추가 부담을 안게 되는 것이며 일반 시민들의 주택 담보 대출 등에 대한 추가 부담도 이어지게 됩니다.
이런 충격파에도 불구하고 S&P들이 미국 신용 등급을 강등할 것인지 여부도 큰 관심사입니다.
“부채 한도를 올리는데 합의가 이루어져도 미국은 최고 신용 등급을 상실할 수 있을까?”라는 어느 기사의 내용은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합니다.
이런 생각은 일부 언론에만 국한된 것이 아닌 거의 모든 언론들의 생각이며 금융 시장에 참여하는 투자자들 그리고 일반 시민들의 생각이기도 합니다. 결국 이런 생각들이 미국을 이런 파멸적 상황까지 끌고 온 것이기도 합니다.
그 답을 내기 위해선 일반 가정의 예를 들어 비교해 필요가 있습니다.
어느 가정의 연간 수입은 2천 3백 만원에 연간 지출은 3천 6백 만원이고 이미 지고 있는 부채가 1억 4천만 원입니다. 다행히 초 저금리로 대출을 하여서 연간 이자 비용은 4백만 원 가량됩니다. 워낙 씀씀이가 커서 연간 수입 2천 3백만 원으로는 도저히 지출을 감당하지 못해서 신용으로 은행에서 대출하여 연간 부족액 1천 3백 만원을 몇 년 째 빌려 쓰고 있습니다.
원금을 갚을 계획은 애초부터 잡혀있지 않고 이 속도로 나가면 5년 뒤에는 부채가 2억 원이 됩니다.
이제 거래 은행에서 빌려줄 수 있는 한도가 차서 더 이상 빌릴 수가 없기 때문에 다른 은행에서 추가 대출을 받아야 합니다.
만약 다른 은행에서 추가 대출을 받지 못하면 이미 지고 있는 은행의 부채 이자를 갚지 못하여 살고 있는 집을 빼앗기고 쫓겨날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그래서 필사적으로 추가 대출을 받기 위해 백방으로 뛰어다니고 있는 형편입니다.
여기서 동일한 질문이 나옵니다.
“부채 한도를 올리는데 성공해도 이 가정은 최고 신용 등급을 상실할 수 있을까?”
문제의 이 집은 부채를 더 많이 빌릴수록 부채를 갚을 수 없게 되고 그래서 부채가 늘수록 신용도는 하락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나 시장은 당연한 사실을 당연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채를 갚지 못하면 망한다는 경제 법칙이 맞는지 혹은 다르게 생각하는 시장 사람들의 생각이 맞는지 명확하게 드러나려면 조금 더 시간이 흘러야 합니다.
신용 등급 하락이 당장의 디폴트보다는 그래도 낫다는 것이 금융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현재 미국 정부가 필사적으로 막으려는 디폴트와 디폴트를 피하기 위한 부채 한도 인상은 어떤 차이를 가져다 주는지 살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 주 소개한 것처럼 론 폴 의원은 부채 한도의 꾸준한 인상은 하이퍼인플레이션에 의한 달러 붕괴가 온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여러 전문가들의 지적처럼 현실화 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금융 시장의 전문가들 일부는 1,2차의 QE의 교훈을 통해 QE3가 경제 부양 효과보다는 원자재 가격 상승과 인플레이션 상승의 부작용이 더 커서 득보다 실이라는 의견을 내놓기 시작합니다.
부채 한도를 올리고 그래서 근거 없이 달러를 인쇄하여 시스템에 투입하면 이미 경험한 바와 같이 원자재 가격 상승과 인플레이션 상승을 초래합니다.
달러 가치 하락은 속도를 더해갈 것이며 달러와 달러 표시 미국 국채 보유자들은 인내를 실험해야 할 것입니다. 1년 이자에 겨우 0.25% 이자를 주는 달러로는 연간 10%가 넘는 구매력 저하를 견디어낼 인내심이 바닥나기 시작할 때가 올 것입니다. 달러 가치 하락에 가속도가 붙을 수록 자산 가치 상실의 공포는 커지면서 미국 국채에 대한 더 많은 이자를 요구하게 됩니다. 금리를 인플레이션 보상 수준까지 올려주지 않으면 신용 평가 회사의 등급 강등 유무에 관계 없이 떠날 사람들은 달러를 떠나기 시작합니다. 결국 미국 국채 경매 시장에는 연방 준비 은행만 남게 되고 달러 윤전기 속도는 최고 속도로 올라갈 것입니다. 그래서 원유 등 국제 무역 거래에선 달러 결제 거부가 확산되기 시작합니다. 폭락하는 달러를 어느 곳에서도 받아들이지 않는 기축 통화의 붕괴와 이른바 하이퍼인플레이션이 시작됩니다.
부채에 대해 (일시적이 아닌) 최종 디폴트가 되든 이를 피하여 부채 한도를 올리든 향후 달러의 기축 통화 상실은 불가피합니다. 미국 국채에 대한 디폴트가 되면 지금의 그리스처럼 미국 국채 시장 붕괴로 미국은 어쩔 수 없는 긴축 정책을 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경기는 침체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수많은 금융 기관들과 기업들은 도산하면서 실업률 급증과 세수 감수의 악순환을 거치며 대공황을 맞이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고통을 통해 정리되어야 할 환부들은 도려내지고 언젠가 다시 경쟁력을 갖춘 기업들이 일어나면서 망한 듯 보였던 경제는 다시 회복의 싹을 피우기 시작할 것입니다. 미국이 1930년대 대공황을 거쳐 20여 년 후인 1950년대에 경제가 회복되는 것을 보았던 것과 같은 회복 과정을 반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고통을 피하기 위한 시도의 결과인 부채 한도 인상이 초래할 하이퍼인플레이션은 달러의 기축 통화 상실은 물론 모든 미국인들의 생활수준을 현재의 수 십 분의 1로 추락시키고 경제 회생의 씨앗마저 앗아가버리는 금융 대재앙을 초래하게 됩니다.
어떤 초강대국이라 하더라도 과다 부채를 갚지 않고서는 부채 문제의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부채는 빨리 갚을수록 유리하며 뒤로 미루면 미룰수록 모두를 파멸시키는 대재앙으로 돌아옵니다만 미국은 지금 최악의 방향으로 돌진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내용 목록입니다. 필요한 부분만 선택해서 보셔도 됩니다.
(일주일간의 경제 소식과 평론들을 모아서 내용이 길며, 읽는데 보통 40분 이상 소요됩니다. 시간이 빠듯한 분은 관심 있는 부분만 선택해서 보거나 시간을 두고 조금씩 읽으면 됩니다.
일부 글들은 급변하는 경제 상황과 시차가 있어서 그 내용들이 현 상황과 조금씩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1. 주간 금 시세
2. 경제 소식
베트남 인플레이션은 22%-Bloomberg
무디스, 그리스 디폴트는 확실하다고 경고-Reuters
가뭄으로 가축 사료비 급증-bloomberg
IMF 라가르드 총재, 미국은 부채 한도 올려라-huffington post
뵈너의 안은 공화당 내부 저항과 거부권 위협에 처해-nyt
부채 한도 인상되어도 신용 강등은 될 듯-huffington post
투자자들, 미국의 QE3는 득보다 실-Reuters
이태리, 스페인 채권가격 하락하며 유로권 위기 재부상-Telegraph
존 뵈너, “등급 강등은 나의 통제 밖”-Huffington post
무디스, 스페인 신용 등급 강등 위협-Reuters
미국 2분기 GDP성장 1.3%로 저조-Reuters
뵈너의 부채 법안 하원을 통과, 상원에선 부결될 듯-Huffington post
3. 달러의 몰락과 금
1) 지금 디폴트가 아니면 나중에 더 값비싼 위기를 겪는다-Ron Paul
2) 미국 남부의 2011년 가뭄-Economic Collapse
3) 활주로를 다 달렸다-Greg Hunter
1. 주간 금 시세
부채 한도 인상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해 종이 금은 매도 매수 모두가 눈치를 보느라 좁은 영역 안에서 움직이다 주말에는 저항선인 1620을 돌파했습니다.
금 가격의 강세는 달러의 약세 때문이며 달러 약세의 원인은 미국 정부의 부채 한도 인상을 둘러싼 협상 난항으로 인한 부채 디폴트 위기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하지만 과다 부채의 달러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이 한계 상황에 부딪히면서 나타나는 파열음에 반응하는 사람들이 점차 많아지고 있다는 것이 장기적인 추세의 이면에 있는 근본적인 원인입니다.
주간 종이 금 차트입니다.
40주 이동평균선은 겨우 1446에서 올라오고 있어서 현재 가격인 1630 부근과는 간격이 벌어져 추가 상승이 기술적으로는 힘들어 보이지만 다음 주에는 미국의 부채 한도 인상에 대한 사태 발전에 따라 격하게 반응할 가능성이 무르익어가고 있습니다.
주간 종이 은 차트입니다.
한 달 사이에 직전 저점이었던 33달러에서 약 20% 급등한 후 저항선인 온스당 40달러에서 2주째 숨을 고르고 있습니다.
주간 달러 인덱스입니다.
무디스의 스페인 신용 등급 강등에 대한 경고에 힘입어 주말에 잠시 반등하였지만 이내 주저 앉으며 2달 만에 73선으로 후퇴하였습니다.
달러의 든든한 후원자인 신용 평가 회사들의 강력한 지원에도 불구하고 달러 인덱스가 오르기에는 자체 무게가 천근만근이라 쉽지 않습니다.
원유 가격 주간 차트입니다.
달러의 약세에도 아직 원유는 원자재로서 반응하는 모습이 강합니다.
텍사스 산 원유는 배럴 당 100달러가 저항선으로 작용하며 원유 가격은 조심스럽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2. 경제 소식
베트남 인플레이션은 22%
2011년 7월 23일, Bloomberg
베트남은 아시아에서 가장 빠른 물가 상승에 직면하면서도 중앙 은행이 기준 금리를 낮춘 후 베트남 인플레이션은 7월에 11개월째 가속하였다.
이날 하노이 통계국이 발표한 소비자 물가는 연초에 비해 22.16% 올랐으며 6월에는 20.82% 상승이었다.
무디스, 그리스 디폴트는 확실하다고 경고
2011년 7월 25일, Reuters
http://www.reuters.com/article/2011/07/25/us-markets-ratings-greece-idUSTRE76O0I420110725
월요일 무디스는 그리스 신용 등급을 쓰레기 등급으로 강등하였으며 새로운 유럽 연합 구제 정책의 결과로 디폴트 딱지를 붙이는 것은 거의 확실하다고 말했다.
그리스에 더 많은 현금을 주고 유동성을 위해 대출기간을 완화하며 추가 감염을 막는 구제 협상의 부담을 민간 부분이 일부 떠안는 것에 유로권 지도자들과 은행들이 지난 주 합의한 후 두 번째 신용 회사가 디폴트를 경고하였다.
“발표된 유럽 연합 구제책이 의미하는 것은 억압된 교환 가능성 그리고 그리스 부채에 대한디폴트는 사실상 100%이다.”라고 무디스는 성명서에서 말했다.
무디스는 부채 거래에 의한 예상되는 손실을 반영하여 그리스 등급을 디폴트 한 단계 위인 Ca로 세 단계 강등했다.
그리스는 무디스가 다루고 있는 세계 모든 나라들 중 가장 낮은 등급이 되었다.
가뭄으로 가축 사료비 급증
2011년 7월 25일, bloomberg
미국에서 한 세기만의 최저 건초 수확은 기록적인 텍사스 가뭄으로 시들고 있으며 캘리포니아에서 메릴랜드까지 낙농업자들과 육우 생산업자들에게 가축 사료 비용을 급증시키고 있다.
작년에 51% 급등한, 가장 일반적인 건초인 알팔파 가격은 5월에 톤당 186달러에 도달했다.
건초와 풀은 가축들의 일생 중에 먹는 것의 절반에 해당되며 바짝 마른 목초는 목장주들로 하여금 대체 사료를 찾게 하여서 현물 옥수수 가격은 사상 최고로 올랐다.
건초와 가축의 최대 생산지인 오클라호마와 텍사스의 농부들은 보통 3번 수확하던 알팔파와 버뮤다 풀을 한 번만 수확할 것이라고 텍사스 A&M 대학의 마초 전문가인 Larry Redmon이 말했다. 9월에서 10월까지 들판에서 방목하는 가축들은 대신 사육장으로 팔려서 울타리에 갇혀 주로 옥수수를 먹고 있다.
“풀이 없어지고 있다.”고 텍사스 핸스포드 카운티의 한 사육장 관리인 Bo Kizziar가 전화 통화에서 답했다. 핸스포드는 목초지가 사라지면서 3개월 일찍 사육장으로 5만 두의 가축들이 옮겨졌으며 옥수수를 사는데 더 많은 비용이 들고 있다고 그는 말했다.
IMF 라가르드 총재, 미국은 부채 한도 올려라
2011년 7월 26일, huffington post
http://www.huffingtonpost.com/2011/07/26/christine-lagarde-imf-debt_n_909595.html
미국 부채 한도 인상의 실패의 충격은 미국을 넘어서 세계 경제에 손상을 줄 것이라고 화요일 IMF 총재가 말했다.
뉴욕에서 열린 외교 협의회의 연설에서 크리스틴 라가르드는 미국 정치 지도자들에게 유럽 지도자들이 지난 주 부채 위기에 대한 몇 가지 새로운 조치에 동의하면서 보였던 그런 정치적 용기를 보여주기를 촉구하였다.
오바마 대통령과 공화당 의원들은 14.3조 달러 부채 한도를 올리는 협상에서 교착 상태를 보이고 있다. 연방 정부는 합의가 8월 2일까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부채 디폴트 위기에 몰린다.
S&P와 무디스 같은 신용 평가 회사들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미국의 최고 신용 등급을 강등할 것을 경고한 바 있다. S&P는 예산 적자의 대폭 삭감이 없을 경우 신용 등급을 강등할 수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라가르드는 말하기를 미국 부채의 강등 혹은 디폴트는 “미국뿐만 아니라 세계 경제 전반에 대단히 심각한 사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뵈너의 안은 공화당 내부 저항과 거부권 위협에 처해
2011년 7월 27일, nyt
http://www.nytimes.com/2011/07/27/us/politics/27fiscal.html?hp
하원 공화당 지도자들은 화요일 부채 한도를 임시로 올리는 계획을 승인해달라고 공화당 의원들에게 강력한 호소를 하였지만 통과는 점점 의심이 되어가고 있다.
백악관은 그 법안에 대하여 강하게 반대의사를 재천명하였고 오바마 대통령령의 자문들은 하원과 상원을 통과해도 거부권 행사를 조언할 것이다.
하원의 공화당 의원들 다수는 공화당 지도자들이 설명한 상세 내용을 들여다 보고 마음에 들지 않다고 결론을 내렸다.
화요일 아침 회의에서 하원 지도자인 에릭 캔터는 동료 의원들에게 “불평과 푸념을 그만두고” 하원 의장 뵈너의 계획을 지지하자고 말했다.
그러나 의원들은 충분한 지출 삭감이 부족하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그 전망에 추가로 타격을 주는 것으로 재정적으로 보수적인 유권자들을 기반으로 한 의원들 모임인, 성장을 위한 클럽은 그 안에 반대하고 나왔다.
의원들의 전화와 웹 사이트가, 월요일 밤 오바마 대통령이 미국인들에게 의원들에 전화하여 타협을 하게 하라는 호소에 대한 반응으로 넘쳐나면서 유권자들에 대한 혼란상이 나타났다. 상원 다수당의 지도자 해리 레이드는 자신의 부채 법안을 제출하기 전에 하원의 투표를-수수요일 쯤- 기다렸다.
오바마 대통령은 다음 주 자신의 책상에 법안이 도달한다면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약속까지는 하지 않았다. 의회에 대한 메시지에서 백악관은 말하기를 만약 법안이 제출된다면 대통령의 수석 자문위원들은 이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라는 권고를 할 것이라고 했다.
제이 카니 백악관 대변인은 말하기를 하원 의장의 법안이 상원을 통과할 수 없고 대통령 책상에 도달하지 못하는 사태는 논란의 여지가 있는 사태라고 말했다.
“뵈너 의장의 계획은 타협안이 아니다.”라고 상원 민주당 회의 후 레이드가 말했다.
“그것은 미국인들을 위한 것이 아닌 티 파티를 위해 작성된 것이다. 민주당은 그것에 찬성하지 않을 것이다. 상원에 도달하면 그 법안은 끝난다.”
켄터키 출신의 공화당 지도자인 미치 맥코넬 상원은 법안에 대해 진행되고 있는 다양한 변덕과 로비에 대하여 커지는 낙담을 표현하였다.
“우리는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그는 말했다. “다양한 외부 단체들이 어떻게 이것에 반응하는지 관계없이 우리는 일을 해결하여야 한다.”
비록 월가의 분석가들과 일부 공화당 의원들은 8월 2일 정말 시간이 다 되어 디폴트로 가는 것인가에 대한 의심을 표명하지만 백악관은 재무부의 시한 예측이 헛소리가 아니라고 말했다.
가이트너 재무 장관은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은 모두 다 해왔다”고 카니 대변인은 말했다.
무디스 신용 평가 회사는 뮤추얼 펀드 고객들에게 곤경이 뮤추얼 펀드를 위협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직접적인 위험들은 미국 정부에 노출된 MMF 포트폴리오의 신용 우수성을 점진적으로 약화시키는 것과 함께 단기간에 정부 국채에 대한 원리금을 갚지 못할 가능성을 포함한다.”고 무디스는 성명에서 말했다.
월요일 뵈너는 1.2조 달러 지출 삭감에 대한 교환으로 14.3조 달러 연방 부채 한도를 즉각적으로 1조 달러 인상을 허용하는 2단계 적자 축소 계획을 제안했다. 이는 내년 초에 양당간의 의회 위원회의 능력이 더 많은 적자 축소 수단들을 만들어 내는 2차 인상과 연계되어 있다. 그 계획은 2012년까지 한도를 인상하는 단일 투표를 열망하는 민주당에 의해 거부되고 있다.
부채 한도 인상되어도 신용 강등은 될 듯
2011년 7월 27일, huffington post
http://www.huffingtonpost.com/2011/07/27/us-credit-rating-downgrade-likely_n_910513.html
부채 한도를 올리는데 합의가 이루어져도 미국은 최고 신용 등급을 상실할 수 있을까?
시장 분석가들과 투자자들은 점점 그렇다고 답을 한다. 그 결과는 디폴트만큼 무섭지는 않지만 금융 시장은 타격을 받을 것이다. 모기지 금리는 상승할 수 있다. 이미 현금이 고갈된 주들과 시들은 돈 빌리기가 더 어려워질 것이다. 주식 시장은 올해 상승한 것을 잃게 될 수 있다.
“현재 우리는 디폴트보다 강등 위험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고 제이피모건 체이스의 고정 수입 전략 책임자인 테리 벨튼이 말했다. 기자들과의 전화 대담에서 화요일 벨튼은 말하기를 AAA등급 상실은 시장을 뒤흔들 것이지만 “이자 지불을 못하는 것보다는 낫다”고 했다.
부채 한도 인상 시한이 일주일도 안되게 남으면서 많은 투자자들은 워싱턴이 재앙적인 디폴트를 피하려고 막판 협상을 알 것이라고 믿고 있다.
워싱턴은 8월 2일까지 14.3조 달러 한도를 올리지 않으면 부채 이자를 지불하지 못하는 위험에 처할 수 있다. 오바마 대통령과 의회의 공화당 의원들은 한도 인상에 대한 합의와 더 큰 예산 삭감 안을 통과하는데 실패했다.
정치인들은 부채 한도 인상과 지출 삭감을 연계시키고 있다.
그러나 최소 한 신용 평가 회사는 이미 향후 10년간에 걸쳐 4조 달러 예산 삭감을 포함한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미국의 AAA등급은 상실될 수 있음을 분명히 하였다. 이제 논의되고 있는 것은 2조 달러 가량의 삭감이다.
S&P는 이달 초에 경고하기를 “미국 정부 부채 부담을 올리는데 신뢰할만한 해결책”을 찾는데 오바마 대통령과 의회가 실패한다면 강등 가능성이 반반이 될 것이라고 했다.
미국 등급은 90일 이내에 AA로 강등될 수 있다고 S&P는 말했다. 4조 달러 합의를 통과시키는 것은 강등을 막을 수 있다고 S&P는 말했다.
다른 신용 평가 회사인 무디스는 말하기를 미국 정부는 디폴트를 피한다면 최고 등급은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무디스와 S&P의 대변인들은 말하기를 그들은 최근 보고서를 넘는 것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는다고 했다.
제이피 모건의 벨튼은 말하기를 고객들은 미국이 AAA등급을 상실할 경우에 시장은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 묻기 시작했다고 했다. AA등급으로 강등은 미국 정부에 대하여 영구적인 차입 비용 상승을 의미한다고 그는 말했다. 정부 대출 금리는 다른 대출 금리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모기지, 학자금 대출, 회사채와 다른 대출들은 더 비싸게 될 것이다.
벨튼은 차입 비용이 0.60에서 0.70포인트 사이로 오를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그렇게 많게 들리지 않는다. 그러나 모기지 금리가 그렇게 오르면 현재 4.5%에서 5.1%로 오르는 것이다.
그리고 연방 정부는 중국과 같은 미국국채 보유자들에게 연간 1천 억 달러 이자를 더 지불하는 것이다.
“그것은 엄청난 것이다”라고 벨튼은 말했다. 연간 1천 억 달러는 교육에서 시회 기반 시설에 이르기까지 다른 곳에 쓸 수 있는 돈인 것이다.
금리 인상은 경제의 다른 부분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주 정부와 보험 회사들 역시 강등될 것이며 주 정부들은 임 재정 문제를 안고 있다. 사업 신뢰도는 다시 가라 앉아서 높은 실업률을 더 오래 지속되게 할 것이다.
투자자들, 미국의 QE3는 득보다 실
2011년 7월 27일, Reuters
http://www.reuters.com/article/2011/07/27/us-investment-qe-idUSTRE76Q0VI20110727
투자자들이 미국의 돈 인쇄에 소화불량에 걸리는 지점이 있을 것이다.
또 다른 값싼 돈의 홍수가 원유와 원자재 가격 인플레이션을 일으켜 소비와 성장을 약화시키면서 급속히 성장하는 경제들이 위기를 맞으며 새로운 미국의 양적 완화가 장기적으로 득보다 실이 많을 수 있다.
이번 달에 버냉키 연준의장이 경제 성장과 인플레이션이 다시 휘청거리면 추가 완화를 준비하겠다는 말을 한 후 연준의 QE3 전망은 커지고 있다.
이번 달 뱅크 오브 아메리카 메릴린치의 여론 조사에서 자금 운영자 2명 중 1명은 QE3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6천 억 달러에 달하는 QE2가 지난 달에 끝나고 또 연준의 다른 QE의 언급이 나온 이후 세계 주식 시장, 에너지와 원자재 그리고 신흥시장들은 이달에 급등하였다.
그러나 높은 에너지 비용이 모든 곳에서 소비자 지출을 손상하면서, 2011년에 성장이 뚜렷하게 둔화된 미국 경제와 노동 시장의 충격은 덜 분명했다. 그 결과 자산 가격들은 4월 정점 이후 다시 하락하였다.
이는 QE3가 과연 먹혀들 지에 대한 논란을 키우고 있다. 금융 시장에 대한 지속적인 부양을 못하고 실물 경제에 모호한 지점이 그 지점이 아닐까?
“우리는 QE2에 대한 부정적 의견을 가지고 있으며 QE3는 잘해봐야 효과가 없다는 것으로 드러날 수 있고 최악의 경우는 생산적인 것에 역행하는 것이 될 수 잇다.”고 SLJ Partners의 Stephen Jen이 말했다.
“우리가 맞는다면 QE는 자멸하는 것이다. 돈을 더 많이 인쇄할수록 원자재 가격은 더 오를 것이고 이는 소비자들의 에너지와 서비스가 아닌 분야 지출 능력을 손상하는 것이다.”
이태리, 스페인 채권가격 하락하며 유로권 위기 재부상
2011년 7월 28일, Telegraph
그리스에 대한 2차 구제 금융 1천 590억 유로에 합의한 후 7일이 안되어 시장이 다시 유로권을 두려워하면서 스페인과 이태리의 차입 비용은 수요일, 유로 시대의 고점으로 되돌아갔다.
스페인의 10년 국채 수익률은 수요일 아침에 6.08%로 올랐으며 지난 목요일 그리스 2차 구제 금융 발표 있기 전에 보였던 6.337%보다 약간 낮은 상태이다.
이태리 채권은 5.793%로 올랐으며 이는 최고치인 6.008%보다 20bp 낮다. 수익률이 유로권의 비교적 작은 나라들인 그리스와 포르투갈이 구제금융을 찾았던, 돌아올 없는 지점인 7%에 도달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Glendevon King 자산 운영사의 Nicola Marinelli는 말하기를 독일 메켈 수상이 의회의 여름 휴가가 끝날 때까지 구제 금융을 확정할 수 없다는 것이 유럽의 구제 정책이 넓어진 감염을 막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두려움을 다시 일으켰다고 했다.
“시장은 유럽 정부들이 약속한 것 이상으로 지키는 지를 실험하고 있는 중이다”라고 그는 말했다.
존 뵈너, “등급 강등은 나의 통제 밖”
2011년 7월 29일, Huffington post
http://www.huffingtonpost.com/2011/07/28/boehner-debt-credit-rating-downgrade_n_912367.html
부채 한도를 올리고 내년에 220억 달러 삭감을 하는 하원의 계획을 상원이 통과시키지 않으면 디폴트 책임은 상원에 있다고 주장하며 하원 의장은 목요일 부채 한도에서 손을 떼려 하고 있다.
그 계획안이 미국 신용 등급을 강등하게 될지 여부는 “내 통제를 벗어난 것”이라고 존 뵈너 하원 의장은 기자 회견에서 말했다.
“(상원이) 안 된다고 말할 이유가 없다”고 뵈너는 자신의 계획에 대해 말했다. “현 시점에서 이는 법률로 서명할 수 있는 것이다.”
상원 다수당의 대표인 해리 레이드는 뵈너의 계획이 상원은 도착하는 데로 사망할 것이라고 했으며 53명의 민주당 의원 전원은 이를 거부하기로 맹서했다.
이 법안은 8월 2일 전에 아마도 부채 한도를 올리기는 하겠지만 몇 달 안에 다시 부채 한도를 올려야 하므로 보도에 따르면 신용 평가 회사인 S&P에 의해 미국 신용 등급은 강등될 수 있다.
그러나 뵈너는 그 계획안이 마지막 안이 될 수 있다고 언급하며 상원이 이 계획 안을 보류한 후 하원이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에는 답을 하지 않았다.
“오늘 이후 하원은 상원에, 지출을 장악하는 하나가 아닌 두 법안을 보내게 된다. 상원은 태만에 대한 변명을 더 이상 할 수 없다.”고 그는 말했다.
뵈너의 법안이 하원에서 통과가 될지 여부도 의문이다. 많은 공화당 의원들이 이 법안을 지지한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지만 부분적인 이유로 균형 예산을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일부는 부채 축소에 있어서 큰 기여가 없다고 말한다.
무디스, 스페인 신용 등급 강등 위협
2011년 7월 29일, Reuters
http://www.reuters.com/article/2011/07/29/us-spain-moodys-idUSTRE76S0W720110729
신용 평가 회사인 무디스는 금요일 스페인을 강등 가능성에 대한 관찰 대상으로 두면서 그리스 구제 정책이 유럽 부채 위기 확산을 멈추는데 거의 역할을 못한다는 우려를 더했다.
무디스가 성장에 대한 우려를 하고 지난 주 그리스에 대한 유로권 지도자들의 협상 여파로 차입 비용이 계속 높을 것이라고 말하면서, 스페인 Aa2 등급을 관찰 대상으로 둔 후 유로는 하락하고 독일 채권은 상승했다.
스페인 등급은 구제 금융을 받고 있는 그리스, 포르투갈과 아일랜드보다 훨씬 높은 투자 등급이다.
미국 2분기 GDP성장 1.3%로 저조
2011년 7월 29일, Reuters
http://www.reuters.com/article/2011/07/29/us-usa-economy-idUSTRE7662I420110729
소비자 지출이 거의 일어나지 않으며 미국 경제는 2분기에 1.3% 성장하였다.
금요일 상무부 자료는 성장이 지난 해 말 동력을 상실하면서 경제의 소강 상태가 생각보다 일찍 시작된 것을 보여주었다.
뵈너의 부채 법안 하원을 통과, 상원에선 부결될 듯
2011년 7월 29일, Huffington post
http://www.huffingtonpost.com/2011/07/29/john-boehner-debt-ceiling-bill-vote_n_913723.html
하원은 금요일 부채 한도를 올리고 내년 지출부터 220억 달러를 삭감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하원 의장 존 뵈너의 공세에 의해 통과된 이 법안은 금요일 저녁 상원에서 부결될 운명이다.
상원은 즉각 그 내용을 없애버리고 상원 다수당 대표인 해리 레이드가 제안한 내용으로 채울 것으로 보인다. 투표는 금요일 저녁 늦게 계획되어 있다.
자신의 법안 내용을 수정하여 뵈너는 240명 공화당 의원 중 218명의 지지를 받아 통과시켰다. 하지만 투표에서 민주당 의원은 단 한 사람도 그의 법안을 지지하지 않았다.
3. 달러의 몰락과 금
1) 지금 디폴트가 아니면 나중에 더 값비싼 위기를 겪는다
(Default Now, or Suffer a More Expensive Crisis Later: Ron Paul)
2011년 7월 22일, Ron Paul
부채 한도에 대한 논란이 최근 과열 상태에 도달하였고 각 진영은 정치적인 치킨 게임에서 상대를 이기려 하고 있다. 쓰여진 내용들의 일부를 여러분이 믿는다면 미국이 그 부채에 대해 일부라도 디폴트를 할 때 세상은 끝날 것이다.
엄격한 관점에서, 논의되고 있는 그 디폴트는 만약 미국이 채권 보유자들에게 이자든 원금이든 지불하지 못하여 부채 의무를 실패한다면 일어난다.
부채 한도 인상 지지자들은 8월 2일 디폴트는 유례가 없는 것이고 재앙을 초래한다고 주장한다. 그런 시나리오에 대한 나의 예상은 보다 더 낙관적인 것이다.
미국 정부는 20세기에 최소 3번 디폴트를 하였다.
-- 1934년, 정부는 금 소유를 금지하였고 금화로 교환하는 금 교환증에 대한 권리를 박탈하였다. 그리고 즉각 금 가격을 트로이 온스당 20.67달러에서 35달러로 올려서 모든 미국인들의 보유 달러 가치를 40% 하락시켰다.
-- 1934년에서 1968년까지 연방 정부는 은화 혹은 은괴로 바꿀 수 있었던 법화로서 유통되었던 은 증서를 계속 발행하고 교환하여 주었다. 1968년에 의회는 일방적으로 이 의무 역시 취소하였다.
-- 1934년에서 1971년까지 외국 정부는 그들이 보유하던 달러를 금 창구를 통해 금으로 교환할 수 있도록 미국 정부에 의해 허용되었다. 1971년 닉슨 대통령은 금 창구를 폐쇄함으로써 달러와 금과의 마지막 연결을 끊어버렸고 미국 정부의 부채 채무에 대하여 사실상 다시 디폴트 하였다.
무한정한 지출
어떤 종류의 원자재로도 더 이상 뒷받침 되는 것 없이 연방 정부는 이제 거의 무한한 재정적 방종에 빠져드는 자유를 얻었으며 지출에 대한 유일한 점검은 재무부 채권에 대한 시장의 욕구뿐이다.
1934, 1968년과 1971년의 디폴트에도 불구하고 세계 시장은 재무부 채권을 기꺼이 매입해오고 있으며 그것으로 정부 적자 지출의 자금을 조달해오고 있다.
이들 큰 디폴트가 미국 채무에 대한 투자자들의 욕구가 줄어들지 않았다면 이번 8월 소규모의 디폴트가 어떤 큰 변화를 일으킬 것으로 나는 보지 않는다.
국가 부채는 이제 14조 달러를 넘어섰으며 총 채무는 200조 달러가 넘은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정부는 지급 불능이며 이 막대한 채무를 갚을 방법은 없는 것이다. 이어져 오고 있는 의회와 행정부들은 예산 심의가 올 때 어떤 억제도 보이지 않아왔으며 두 정당 중 어느 쪽도 재정 상태를 제대로 하려는 진지한 생각은 없었다.
호황과 불황
경기 순환의 오스트리아 학파 이론은 느슨한 중앙 은행 통화 정책이 어떻게 호황과 불황을 일으키는지 설명을 한다:
시장 금리보다 낮게 금리를 낮추어서 빌리는 비용을 낮춘다. 잘못된 투자를 장려한다. 그리고 자원들이 가장 높은 가치 사용으로부터 전용되어서 경제적 계산 착오를 일으킨다. 느슨한 통화 정책은 닷컴 거품과 주택 거품을 일으켰으며 이제 정부 부채 거품을 일으키고 있다.
너무 오래 동안 연준의 통화 정책과 양적 완화는 금리를 인위적으로 낮게 유지해왔으며 정부가 그렇지 않았으면 그렇게 될 수 없는 이자 비용으로 새로운 부채를 통해 방종한 지출을 극심하게 늘릴 수 있게 만들었다.
한 정당은 전비 지출에 우선 순위를 두고 다른 정당은 복지 지출에 우선 순위들 두면서 그리고 두 정당 모두 지출을 지지하면서 공화당도 민주당도 이 중력 열차를 멈추려고 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제 QE2가 끝나면서 연준 자금 이율은 0에 묶여 있고 부채 한도는 최대까지 차버렸으며 의회는 진짜 곤경에 처해 있다.
어려운 결정
재정적 제 정신을 차리는 것이 너무 늦은 것은 아니다. 부채 한도 내에서 1.6조 달러를 덜어낼 수 있는, 연준이 보유하고 있는 부채를 취소함으로써 우리는 시작할 수 있다. 아니면 해외에서 군대를 철수하거나, 사회 보장과 노인 의료 보조 등에 대한 개혁을 함으로써 그리고 헌법이 그려온 한도 내로 정부를 되돌림으로써 수조 달러의 지출을 삭감할 수 있다.
아직 누구도 기꺼이 나서서 필요하지만 어려운 결정을 하려고 하지 않는다. 모두들 미루는 것만 원하고 적자 지출은 계속하여 줄지 않을 것으로 믿고 있다.
오늘날 큰 변화가 없는 한 미국은 조만간 부채에 대하여 디폴트하게 될 것이고 이는 나중이 아니라 보다 더 가까운 것이 분명하다.
만약 정무가 부채에 대하여 지금 디폴트를 한다면 그 결과는 분명 단기간에 고통스러울 것이다. AAA등급 상실은 새로운 부채 차입 비용을 올릴 것이지만 이는 모두 나쁜 것만은 아니다. 더 높아진 금리는 정부가 같은 지출 정책을 계속할 수 없게 할 것이다. 예산들은 균형을 맞추어져야 할 것이고(부채 이자 비용이 너무 비싸서 정부 운영의 미래 부채 조달을 막게 될 것이다) 그래서 바라건대 장기적으로는 정부가 건전한 재정 기반으로 돌아올 것이다.
한도 인상
디폴트에 대한 대안은 부채 한도를 계속 올리는 것이고 술 취한 선원처럼 계속 지출을 하면서 우리가 죽은 뒤에 디폴트가 오기를 바라는 것이다. 미래의 디폴트는 상환을 못하는 형태로 오는 것이 아니라 하이퍼인플레이션을 통해 올 것이다.
이미 근친상간의 관계인 연준과 재무부는 연준이 부채를 재무부로부터 직접 사들이기 시작하고 QE2가 양동이에 물 한 방울 정도로 보일 정도로 부채를 현금화하면서 가깝게 되고 있다.
독일 바이마르 공화국의, 그러나 5배나 큰 나라에서, 사회적 붕괴를 생각해보라.
우리의 부채 문제에 즉각 타협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것은 우리가 대면하게 되는 것이다.
디폴트는 고통스러운 것이지만 미국과 같이 무거운 부채를 안고 있는 나라들에겐 피할 수 없는 것이다. 침체와 싸우기 위하여 돈을 시스템에 투입하는 것은 지탱할 수 없는 경제 호황과 첫 번째보다 더 나쁜 침체를 확실하게 하는 것이라서 청산의 날을 앞서서 부채 한도를 계속 올릴 것이고 그것이 올 때, 그것은 격변이 될 것이 확실하다.
우리는 선택 하나가 있다. 지금 디폴트하고 우리의 치료약을 먹거나 아니면 가능한 오래 연기하여 그 영향이 더 악화되게 하는 것이다.
(론 폴은 텍사스 출신의 공화당 의원이고 2012년 공화당 대통령 지명 후보이다.)
2) 미국 남부의 2011년 가뭄
(Drought Of 2011: The Southern United States Is Desperate For Rain As The Middle Part Of The Country Continues To Get Scorched)
2011년 7월 21일, Economic Collapse
지금까지 2011년은 분명 미국에 혹독한 해이다. 첫째, 유례없는 토네이도가 발생하고 미시시피와 미주리 강을 따라 가공할 홍수들이 났으며 이제 우리는 미국 남부 지역 전역에 극심한 가뭄을 겪고 있다.
애리조나에서 조지아에 이르기까지 엄청난 지역들이 극심한 가뭄을 겪고 있다고 국립 기상청에 의해 선포되었다.
곡물 흉작은 확산되고 있으며 목장주들은 가축을 먹이느라 대단히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다. 만약 남부 미국에 조만간 상당한 강수가 없다면 2011년 가뭄은 아주 오래 동안 우리가 보았던 것 중 최악의 자연 재난 중 하나가 될 것이다.
이제 국토의 약 29%가 가뭄을 겪고 있다. 미국의 약 12%는 최고 등급인 극심한 가뭄을 겪고 있다.
대단히 빈약한 강수와 폭염이 결합되어 파괴적이 되었다. 많은 지역들이 섭씨 38도를 전후한 기온에 시달리고 있다.
10월과 6월 사이에 텍사스 주는 가장 극심한 가뭄 중 하나를 겪었다. 이미 2011년 가뭄은 텍사스가 겪었던 3번째 극심한 가뭄으로 간주되고 있다.
현재 텍사스 주의 약 72%는 극심한 가뭄 상태에 시달리고 있다. 텍사스의 밀 농장의 30%는 손실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2011년 가뭄에서 오는 농작물 손실은 텍사스 주에서만 3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농무부는 이미 텍사스 주의 254개 모든 카운티들을 자연 재난 지역으로 선포했다. 농부들과 목장주들은 지금 최악의 상황을 겪고 있다.
그러나 텍사스 뿐만 아니다. 애리조나의 대부분, 뉴 멕시코 전역, 오클라호마 전역, 아칸사스 대부분, 루이지애나 전역, 미시시피 대부분, 앨라배마 대부분, 조지아 대부분, 플로리다 대부분, 사우스 캐롤라이나 대부분 그리고 노스 캐롤라이나 대부분은 가뭄 피해를 겪고 있다.
이 가뭄은 미국 농업 지역의 많은 지역에 타격을 가하고 있다. 만약 이들 지역에 조만간 상당량의 비가 내리지 않으면 손실은 재앙적이 될 것이다.
지금 현재 오클라호마는 여름 철 평년 강수량의 28%만 기록하고 있다. 많은 다른 지역들은 유사한 문제들을 겪고 있다.
아래 지도를 보기 바란다. 가장 어두운 색의 지역들이 극심한 가뭄을 겪고 있는 곳들이다.
(그림: 미국의 2011년 7월 가뭄 지도)
말할 것도 없이 2011년 가뭄은 열심히 일하는 농부들과 목장주들을 황폐시키고 있다.
최근 CNBC의 기사는 이 가뭄이 농부들에게 주는 영향을 묘사하였다.
"조지아 남부의 폭염과 가뭄은 너무 심하여서 돼지들은 거의 먹지를 못하고 있다.
가뭄에 잘 견디는 옥수수는 들판에서 타 들어가고 있다.
면화 모종은 포장도로처럼 단단한 땅을 파고들기에 너무 약하다.”
이런 가뭄이 나머지 여름 내내 계속된다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
목장주들 역시 대단히 어려운 시기들을 보내고 있다. 텍사스 전역에선 목초들이 말라 죽으면서 목장주들은 더 이상 가축들을 먹여 살릴 수가 없을 것이기 때문에 내다팔고 있다.
이제 가축들은 가뭄으로 인해 기록적인 숫자로 도살당하고 있다. 이들 가축들이 모두 없어지고 나면 가축 부족 사태가 일어나지 않을까?
최근 들 불과 엄청난 가뭄으로 목장주들은 그들 가축들을 먹여 살리기가 대단히 어려워지고 있다. 크리스천 사이언스 모니터의 최근 기사들에서 나온 통계들을 보기 바란다.
미국 농무부 통계에 따르면 대부분 텍사스 목초들과 목초지들 86%가 현재 빈약하거니 대단히 빈약하다.
오클라호마의 69%와 캔사스의 40% 지역도 같은 등급이 적용된다.
이달 중에는 섭씨 43도가 넘는 고온이 일상화가 되었다. 이들 가축들에겐 먹을 것도 마실 물도 충분하지 않다.
상황들이 곧 변하지 않으면 더 많은 목장주들이 그들이 할 수 있는 동안 그들 가축들을 경쟁적으로 내다팔 것이다.
이런 가뭄으로 황폐되는 것은 가축만이 아니다. 사슴들에게도 가뭄은 고통을 주고 있다.
Texas AgriLife Extension Service에 따르면 임신한 암사슴들은 새끼 사슴들을 출산 예정일까지 유지하기 어렵고 대부분 조산으로 태어난 새끼들은 살아남지 못하고 있다.
다른 암사슴들은 가뭄으로 인한 영양부족이 젖을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앗아 가버려서 갓 태어난 새끼들을 포기하고 있다.
이 가뭄은 또한 다른 극심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
예를 들어 최근에 먼지 폭풍이 애리조나 피닉스를 관통했다. 다음 영상 자료를 보면 이것은 마치 1930년대의 먼지 폭풍을 연상시키지 않는가?
경제적 관점에서 2011년 가뭄은 평균적인 미국 가정들에 엄청난 충격을 주게 될 수 있다.
결국 미국 소비자들은 최근 CNBC보도처럼 이번 위기에서 대단한 고통을 느끼게 될 수 있다.
야채를 구입하는 사람들은 저녁 식사 때 가뭄의 영향을 느끼게 될 것이다. 고기와 빵 같은 기 본 식품의 가격은 대부분 오를 것이라고 노스 캐롤라이나 대학의 농업 자원 경제학의 Michael J. Roberts 교수가 말했다. “가장 큰 패자는 소비자들이다.”라고 그는 말했다.
우리가 이미 세계 식량 위기 직전에 처해 있지 않았다면 이 모든 것은 그다지 경각심을 일으키지 않을 것이다. 세계 식량 가격은 최고 가격을 맴돌고 있다. 소말리아, 에티오피아와 케냐는 60년래 최악의 가뭄을 겪고 있다. 오늘 밤 아프리카 북동부의 1억 명 인구는 심각한 식량 부족을 겪고 있다. 굶주림과 기아는 다시 동부 아프리카와 세계 다른 많은 지역에서 확산 중이다.
그것은 그렇게 많은 미국인들이 지금 재난에 대비하여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하나의 이유이다. 미국 전역에서(그리고 세계 곳곳에서) 준비하는 사람들은 일이 악화될 것에 대비하여 식량과 생필품을 저장하고 있다.
일부 미국인들은 극단적인 수준으로 물건들을 모으고 있다. 예를 들어 스티븐 허프는 미주리에 6,480평방 미터에 달하는 집(일부는 이를 성이라 부른다)을 짓고 있다.
허프는 위스콘신에 자리한 TF 콘크리트 시스템의 회장이다. 분명히 그 목표는 그의 회사가 능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 집은 대단히 낮은 에너지를 사용하고 토네이도, 허리케인, 지진, 화재, 홍수와 곤충에 강력한 저항력을 가질 것이라고 한다.
이는 마치 성처럼 보인다.
불행하게도 대부분 우리들은 이런 성을 지을 수 없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우리가 해온 것처럼 최선을 다하는 것이다.
세계는 매일 불안정해가고 있다. 세계 금융 시장은 대단히 신경과민이고 급변한다.
더 많은 혼란과 중동에서 더 많은 전쟁이 언제든 터질 수 있다. 자연 재난들은 계속 빈번하게 강력하게 발생한다. 우리는 흥미로운 시기에 살고 있다.
전개되고 있는 이들 세계적 사건들을 우리 모두는 조심스럽게 지켜보아야 한다. 다음에 무엇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른다. 그러나 준비를 하는 사람들은 재난이 닥쳐도 돌파할 수 있는 최선의 기회를 갖게 될 것이다.
3) 활주로를 다 달렸다
(Running out of Runway)
2011년 7월 25일, Greg Hunter
http://usawatchdog.com/running-out-of-runway/
만일 우리가 정확히 재난의 꼭대기에 놓여져 있다면 주류 매체들 조차도 그 재난을 볼 수 있을 것 같다
결국 의회와 백악관 사이의 긴박한 부채 한도 협상은 어제 모든 주류매체들에 지면 가득 채워졌다. 어제 FOX 방송에 출연하여 말한 재무부 장관 가이트너 만큼 부채 문제에 대하여 미국이 직면하고 있는 두려운 상황을 더 잘 묘사한 것은 없었다.
“. . . 활주로를 다 달렸다. 그들이 이렇게 벼랑까지 몰고 오고 우리가 제때 지불할 것을 정치가 방해하리라고는 내가 생각을 못했다.”
그 의미하는 바를 확대하자면 설령 부채 한도가 8월 2일 시한 직전에 도달한다고 해도 정부가 나무를 정리하는데 충분한 높이를 확보할 수 없다는 것이다. 새로운 법안을 시행하는데 시간이 걸릴 것이고 시간은 대단히 촉박하다.
어제 워싱턴에서 모임은 대통령, 상원과 하원의 승인을 얻을 수 있는 법안을 만들어내지 못했다.
해외 아시아 시장의 개장에선 금이 거래 한 시간 만에 20달러 치솟았다. 또 다른 기록이다. 금이 상승하는 것을 누가 알았겠으며 그만큼 우리 달러와 부채는 해외 소비자들의 불신임을 받았다는 의미가 된다.
해외에는 12조 달러의 유동성 자산(국채와 달러)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여야 한다. 교착 상태의 미국 내 부채 논의에 대한 공포가 이들 자산들의 대대적인 매각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금리는 상승하고 달러는 폭락할 것이다. 이는 미국 소비자들에게 즉각적인 고통을 주고 세계 금융 시장들을 붕괴시킬 수 있다.
워싱턴에서 내기들은 더 높아질 수 없을 정도이다. 디폴트의 먹구름이 번개를 치고 세계 경제에 폭우를 쏟기 시작할 수 있다.
민주당과 공화당이 같은 생각의 장에 있지 않다고 말하는 것은 줄여 말하는 것이며 그들은 같은 행성에 있지 않는 것이다. 세금 인상과 지출 삭감 사이의 논쟁은 변질되어 왔디.
이제 이것은 2012년 선거에서 부채 한도 인상에 대한 협상을 다루어야 하는 것으로 포함하고 있다.
어제 “Meet the Press”에서 백악관 수석 참모인 Bill Daley에게 단기 부채 인상의 안에 대한 질문이 있자 바로 거부되었다. David Gregory가 ”2013년까지 부채 한도를 연장하지 않으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인가”라고 묻자 Daley는 바로 “그렇다”고 말했다.
한편으로 하원 뵈너 의장은 말하기를 “이 순간에 나가기 위한 나은 방식은 할 수 있는 과정을 모아보는 것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그는 기본적으로 일부 지출을 줄이고 부채 한도를 올 해 말까지 나라가 지불할 수 있는 충분한 수준으로 올리자는 단기 공화당의 안을 말하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그것을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것이다.
그것은 이른바 “큰 계획”이 아니며 2012년에 더 많은 부채 한도 논란을 만들 것이다.
뵈너는 월요일 그의 계획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한다. 반면에 상원 다수당 지도자 해리 레이드는 민주당 측에서 다른 계획을 모으고 있다. 보도된 바로는 그것은 예산을 삭감하고 부채 한도를 2012년 11월 선거 이후까지 올리는 것이다. 이것이 협상이 될 것으로 여러분은 보는가? 내게는 아니다.
그래서 그것이 “FOX News Sunday”의 진행자인 Chris Wallace가 어제 가이트너에게 “디폴트에 대한 당신 계획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한 이유일 것이다.
가이트너는 이 사안에 대해 연준 버냉키 의장과 다른 사람들과 최근에 회의를 가졌음을 인정했다. 가이트너는 답하기를 “우리의 계획은 의회가 제 때에 부채 한도를 인상하게 하는 것이다. 의회가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서 일어나는 결과로부터 미국인들을 보호할 능력을 우리는 가지고 있지 않다.”고 했다.
가이트너에 따르면 월간 8천 만 건의 수표가 정부로부터 발행된다. 미국은 지출하는 1달러 의 42%를 빌려오며 일부에겐 단기 디폴트가 일어날 것이다. 가이트너는 누가 지급되고 누가 지급되지 않는지에 대해선 재차 회피하였다.
재무부 부채, 사회 보장과 군사비용은 지불될 것이고 다른 많은 약속들은 지불되지 않을 것이라 나는 생각한다.
새로운 부채 수 조 달러를 더하는 부채 문제를 여러분은 어떻게 다루는지 나는 모른다. 내가 공화당 같은 소리를 하는 것이 아니지만 지출은 문제인 것이다.
대대적인 축소는 어디서 할 수 있는가? 두 당 어느 쪽도 군사비 지출의 축소에 대해선 말하지 않는다.
미국은 다른 모든 나라들이 합한 것보다 더 많은 군사비를 지출하고 있다. 나는 군사를 반대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우리는 리비아에서 새로운 전쟁을 정말 시작할 필요가 있는 것인가? 한국과 유럽에 군사 기지를 둘 필요가 있는가?
두 정당은 패니와 프레디를 통한 은행가들 구제를 계속하는 것에 대해선 입을 다물고 있다.
왜 납세자들은 거대 월가의 은행들에 의해 파산한 모기지 거대 기관들에 투입된 모기지 부채에 수 조 달러 돈을 지불하여야 하는가?
두 정당은 한 마디 말도 없다. 게다가 대형 은행들은 그들 범죄에 대한 면제 협상을 하고 있는 중이다.
수 조 달러가 두 군데 모두에서 삭감될 수 있지만 논란의 대상이 아닌 것이다. 주류 미디어들은 2012년 정치 광고에서 큰 돈을 벌 것이기 때문에 이들이 그것을 지적하는 것을 기대하지 말아야 한다.
대부분 사람들은 자신들이 매트릭스 영화의 총알 세계에 있는 것처럼 살고 있다. 나는 이 느린 화면의 환상을 계속 가지고 있다. 그러자 갑자기 어느 누군가가 스위치를 돌려 ‘뻥’하면서 우리는 실제 생활의 속도로 오는 것이다. 분명 8월이 시작되는 시점 부근에 그 스위치가 바로 돌아갈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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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의 매매와 환율 등에 대해 궁금한 것들은 2009년 11월 28일의 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금융 시장의 변동성이 커져서 여름철 휴가 동안 한 주를 거르는 대신에, 8월 첫째(6일)와 둘째 주(13일)는 글의 내용을 대폭 축소하여 1. 주간 금 시세, 2. 경제 소식(2-3개의 기사 정도)만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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