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공무원 수험신문 모의고사를 보고 질문을 드립니다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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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11. 다음 판례에 대한 판시 내용 소개중 틀린 것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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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3. 지하도로 대기오염의 심화를 방지하는 공익을 이유로</P>
<P>지하도로가 설치된 지하상가 내 점포의 일반음식점허가사항 변경허가신청을</P>
<P>거부할수가 있다</P>
<P>4.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영업허가는 성질상 일반적 금자의 해제에 불과하므로</P>
<P>허가권자는 허가신청이 법에서 정한 요건을 구비한 때에는 허가하여야 하고, 지하도로 대기오염의</P>
<P>심화를 방지하는 공익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제한사유 외에 공공복리등의</P>
<P>사유를 들어 허가신청이나 용도변경허가를 거부할 수는 없다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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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정답은 3번이라는데 4번이 틀리지 않나요?공공복리의 사유를 들어 용도변경허가를 거부할수 있지</P>
<P>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4번같은 경우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라 요건이 다 구비가 되었으면</P>
<P>제한 조건이 있어도 수리를 해야하는 건지요</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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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교수님의 문제는 색다르다는 생각이듭니다 판례위주다 보니 깊게 공부를 할수 있구요</P>
<P>사실 제가 행정법이 제일 자신있는것 같은데도 매번 70점대입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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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이 점수를 돌파할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고민이 됩니다...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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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아 그리고 혹시 교수님 베리타스에서 1월부터 문제풀이 강좌를 하시는지요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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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한다면 언제부터 하는지 궁금합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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