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아무리 먹고 살기 힘들어도 빠트리지 않는게 있습니다.</P>
<P>"의료보험"입니다. "건강보험"말고, "의료보험". </P>
<P> </P>
<P>온 나라가 민영화 때문에 떠들썩합니다.</P>
<P>의료보험을 민영화 한다는 것 때문에 시끄럽습니다. </P>
<P>정부는 민영화를 한다 안한다 말을 바꿔가며 헷갈리게 하고 있습니다. </P>
<P>촛불들이 나서서, "마이클 무어의 식코가 우리 미래일지도 모른다"며 팔을 걷어붙입니다. </P>
<P> </P>
<P>그러나...</P>
<P> </P>
<P>저는 아무리 힘들때도 "민영 의료 보험"을 꼭 듭니다. </P>
<P>왜냐하면 국가의 의료보험은 보장이 안되는 것도 많고,</P>
<P>된다고 해봐야 개인부담금이 워낙 커서 전혀 도움이 안되기 때문입니다. </P>
<P>의료 민영화 때문에 말이 많지만,</P>
<P>한국의 공공 의료보험은 이미 제 기능을 못한지 오래입니다. </P>
<P>그래서 저처럼 적금하나 들지 않고 사는 사람도, "의료보험"만은 꼭 듭니다. </P>
<P>안그랬다간 몸 아플때 정말 대책이 없기 때문입니다. </P>
<P>집 한채 말아 먹는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경험으로 알기 때문입니다. </P>
<P> </P>
<P>그런데... 민영화라구요?</P>
<P>그 얼마 안되는 국가부담마저 날려버리겠다구요? </P>
<P>재벌들이 해처먹은 거 되살린다고 구조기금이라는 수십, 수백조씩 세금 쏟아부으면서?</P>
<P> </P>
<P>기륭동조단식에 참여하고, 농성장을 지키며 그럭저럭 2달을 보냈습니다. </P>
<P>그때 다인 아빠를 만났습니다. </P>
<P>삼계탕을 들고 농성장에 나타난 다인아빠를 만났습니다. </P>
<P>그리고... 제 3자를 통해 듣게 되었습니다. </P>
<P> </P>
<P>다인아빠의 친인이 간호사로 일했는데,</P>
<P>초봉은 최저임금을 간신히 넘기는 박봉이었답니다.</P>
<P>그럼에도 열심히 일했고, 그래서 2년차가 되었을땐 그럭저럭 월급이 100만원을 넘겼답니다. </P>
<P>그러나 만 2년을 채우기 직전, </P>
<P>"계속 일하고 싶냐? 그렇다면 재계약을 해라. 초봉부터 다시 시작해라" 고 했답니다. </P>
<P> </P>
<P>병원은 병원입니다. </P>
<P>몸 아픈 사람들, 생명이 위험한 사람들이 찾는 곳입니다. </P>
<P>인술이니, 히포크라테스 선서니 모두 병원이 그저 장사 하는 곳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예입니다. </P>
<P>작년이던가요? "하얀거탑"이라는 드라마가 히트를 친 이유 중 하나는, </P>
<P>"야망에 목숨을 건 주인공의 직업이 아이러니하게도 의사였기" 때문이었습니다. </P>
<P>병원이라는 공간은 상업과 자본의 논리를 넘어서는 공간이기 때문입니다. </P>
<P>병원이라는 공간이 상업과 자본의 논리를 넘어서야 하는 공간이기 때문입니다. </P>
<P> </P>
<P>강남성모병원이 "서울성모병원"을 건립한답니다. </P>
<P>1200병석 규모의 초대형 병원을 건립한답니다. </P>
<P>그러면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해고한답니다. </P>
<P>원래는 정규직이었던 사람들을 비정규직으로 전환시켰고,</P>
<P>병원 직고용 비정규직이었던 사람들을 2006년 파견근로자로 전환하라고 강요했고,</P>
<P>병원 근로자들은 짤릴수는 없기에 울며겨자먹기로 파견근로자로 전환했는데...</P>
<P>이제는 2년 계약이 만료되었다고 병원을 나가라고 했답니다. </P>
<P>최소 2년의 숙련을 가진 병원 근로자들을 내쫓는다고 합니다. </P>
<P>간호부파트의 직원들을 "2년 이상 고용하면 정규직 전환해야 한다"는 비정규직법을 피하기 위해,</P>
<P>2년을 넘기기 전에 해고한다고 합니다. </P>
<P>2년의 숙련을 가진, 그래서 좀 더 양질의 의료서비스가 가능한 직원들을 내쫓는답니다. </P>
<P> </P>
<P>"인건비"를 아끼려고 말입니다. </P>
<P>"돈" 좀 아끼려고 말입니다. </P>
<P>1200병상 규모의 병원을 건립하는 "성모병원"이 말입니다. </P>
<P> </P>
<P>게다가,</P>
<P>병원은 대화는 커녕, 천막 농성장을 용역깡패를 동원해 침탈했다고 합니다. </P>
<P>금요일, 토요일, 마침내 오늘 새벽까지.. 세번째..</P>
<P>용역깡패 고용할 돈이면 차라리 그들을 재고용하십시요.</P>
<P>용역깡패를 고용하고, 그들을 이용해 농성장을 침탈할 계획을 꾸릴 힘으로 대화를 하십시요.</P>
<P> </P>
<P>성모... 아... 정말로... 성모라는 이름이 아까울 뿐입니다. </P>
<P> </P>
<P>이것이... </P>
<P>이명박 정권이 말하는 민영화라면,</P>
<P>그들의 민영화는 그저 가진자들만의 민영화에 불과할 것입니다. </P>
<P> </P>
<P>기륭 싸움. 중요합니다. </P>
<P>앞으로도 기륭 싸움에 함께 하려고 합니다 .</P>
<P> </P>
<P>동시에...</P>
<P>강남성모병원 비정규노동자들의 싸움 역시 함께 할 방법을 찾아야할 듯 합니다. </P>
<P>병원은, 의료는 우리 모두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P>
<P>그들의 싸움은 의료마저 상업과 자본의 논리로 말아먹으려는 이 시대에 맞선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P>
<!-- -->
곰돌이 푸우/ 영리의료법인은 병원에 자본의 투자와 배당이 가능하도록 법, 제도를 만드는 것이에요. 지금까지 병원이 이윤의 극대화를 추구해온 것과는 질적으로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민영보험은 이미 자본이고, 금융시장이죠. 저놈들의 방향성은 최종적으로 국민건강보험을 민영보험이 대체해서 금융자본을 확충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병원영역과 보험영역에서 다각도로 접근해서 결국 자본의 확충을 추구하는 것이니 민영화죠..
꼬미/ 민영화란 말의 뜻은 민영이 아닌기업을 민영화 한다는 뜻이죠.. 따라서 현재의 의료쳬계나 의료기관이 기업의 형태중 공공성을 띄어야 하는데 현재로는 의료법인일뿐입니다.. 따라서 민영화를 운동권의 시각은 틀린말이구.한나라당에 말하는 의료선진화 역시 같은 맥락일것입니다..또한 민영화라 했을때 의료법인에 대한 자본의 투자만으로 이를 가리켜 민영화라 할수 없습니다.. 가장 올바른 표현은 현 의료기관및 의료체계에 대한 자본주의적 강화 라고 해야 맞을 겁니다.
곰돌이 푸우/ "의료법인 자체가 상장을 통하여 주식을 공모 확충하거나. 또는 비상장 회사채를 발행하여 직접 자본을 증자 하는것" 이 되게 하는게 영리의료법인이에요.. 현재는 비영리법인이라 이게 안되는데, 이게 되게 만드려는게 영리의료법인 허용이에요.. 이걸 막으려고 제주도에서 싸운거구요.. ;;;;
국민건강보험을 민영보험이 대체하려고 하는게 삼성생명 등의 금융자본이 추구하는 것이에요.. 이건 삼성생명의 내부문서로도 이미 꽤 알려진 이야기입니다. 사대보험체계와 민영보험체계가 다르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에요.. 체계가 다르다해서 대체(달리 말해서 잡아먹기)가 안되는게 아니죠.. 지금 푸우님이 하시는 말씀은 금융자본과 명박이가 내세우는 논리입니다.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이 더욱 다각화되는 속도보다 병원에서 만들어내는 비급여, 민영보험이 활성화되는 속도가 더 빠르다는게 문제에요.. 현재, 국민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는 인사치례 수준입니다.(1년전보다 올해 보장성이 4% 가량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미 민영보험 쪽에서 실손형 보험상품을 개발해서 폭넓은 보장성을 가진 보험상품을 시장에 내놓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대체하는 과정인거지요.. (민영보험은 많은 보장을 받으려면, 그만큼 비싼 보험료를 내야 한다는건 아시죠? 노파심에서 말씀드려요..)
꼬미/ 표현에 있어서의 두가지 형태 즉 의료선진화와 의료민영화 두가지 표현이 왜 올바르지 않은가는 바로 위에 댓글에 달려 있답니다 다시 재참조 해보세요.. 의료법인 자체가 상장을 통하여 증자를 한다는것에 대하여 이를 가지고 민영화라고 말할순 없습니다. 의료법인이 영리병원법인이 되어도 사업법상 여전히 병원법인이기 때문이며 이는 법과 법의 충돌현상이기도하지만.
설사 그렇지 않더라도.. 의료체계하 에서 의료기간체계하에 묶여 있다는것을 간과 하시는군요 제말을 이해 못하는데요.. 꼬미..한국의 의료체계에 대하여 다시 한번 살펴 보시기 바랍니다. 의료기관은 사회보장법 의료보호법 에 묶여 있습니다. 이를 간과 하다니요.. 좀더 자세히 살피고 반론을 하던가 주장을 하셔야죠 ^^*
명박이와 보험금융자본이 내세우는 내용은 민영보험이 국민건강보험(건강보험이라 줄일께요.)과 법적으로 체계가 다르니, 국민들은 걱정하지 마라..라는 말입니다. 말씀하시는 것과 비슷하게 말이에요..(명박이 비유가 아니라, 말 내용이 그렇다는거에요..) 그렇게 말을 하면서, 행동은 건강보험을 약화시키고 민영보험을 활성화시키고 있지요. 법은 문구 몇개만 수정하면 됩니다. 그렇게 하려는게 의료민영화 과정이구요.. 대체가 안된다니요..;; 건강보험의 보장성이 현저하게 떨어지거나, 재정이 불안해서 제대로 지원을 못하게 되고, 그 사이에 민영보험이 들어오면 대체가 되는거죠.. 물론 당연히 민영보험이 제대로된 역할은 못하죠..
실제, 미국같은 경우는 병원비 보장 업무를 민영보험이 하고 있지요.. 그게 왜 안된다는겁니까? 법 땜에? 그 법들은 바꾸려는게 의료민영화의 한 과정이라니까요.. 또 법을 안바꾸어도, 비급여 항목이 계속해서 늘어나서, 실제 보장성이 더 떨어지면, 공보험이 아니라 사보험이 보장의 역할을 하게 되니, 실제로 민영화죠..
사실, 의료 민영화의 문제는 복잡다단해서, 부르는 사람마다 관점에 따라 다르게 부르고 있습니다. 민영화, 영리화, 산업화 등등으로 말이에요.. 어느 한마디 말이 완벽하게 설명하지는 못합니다.. 그렇다고, 푸우님처럼, 자본주의적 강화라는 표현은 현재 위태하게 유지되고 있는 비영리병원, 공영보험의 개념에서 영리병원, 민영보험의 개념으로 넘어가는 심각한 질적변화를 드러내지 못하잖아요. 자본주의적 강화라는 말은 다른 대부분의 문제에 적용될 수 있는 표현이기도 하구요. 사전이나 법은 인간이 만드는 것이라는 인식이 중요하단 생각이 듭니다.
나는 이의 두가지 것의 대한 차이를 위에 댓글로써 지적하였습니다.. 그것이 만약 직접자본이던 간접투자이던 간에 의료체계하에서 존속하고 의료기관체계하에 묶여 있는 병원과 이에 대한 건강보험이라면 이의 상관관계를 먼저 살피는것이 답이며 이것이 적법할것이라는 댓글을 위와같이 남겼습니다..
꼬미// 꼬미의 댓글을 보면 내댓글을 읽고 있는지 안읽고 있는지 의문시 됩니다... 나는 무례하게 보일수도 있는 명박과 같은 논리 어쩌구 저쩌구 표현한것에 대해 꼬미의 행태가 부적절했음을 지적햇음에도 불구 일언방구가 없군요...또한 이러한 지리멸렬한 댓글공방 보다는 기회가 된다면 직접 만나서 대면으로 이야기를 나누자고 하엿음에도 불구 계속 댓글공방을 올리네요..
꼬미// 기회가 된다면 사대보험이나 사회연대전략관련 토론회가 있다면 밝힐생각 이었는데 조금 일찍 어찌보면 가히 좋은 모습은 아닌 모습으로 댓글공방행태가 나타났네요.. 꼬미// 진보란 기본적으로 인간에 대한 예의와 사랑으로 시작 합니다.. 만약 제가 꼬미동지에게 다소 무례했다면 정중히 사과 하지요.. 그런데 나도 불쾌한 면이 잇어 그대에게 같은것을 원합답니다.. 그럼..
곰돌이 푸우님.. 토론의 와중에 '참고집이 세군요'라거나, 위에서 훈계하려는 태도는 적절치 않은 것 같군요.. 푸우님이 저의 윗사람이라도 되는 것처럼(그것도 봉건시대의 스승인것 처럼) 말씀하시네요.. 그리고 댓글 공방이 뭐가 잘못이라는 것지 잘 이해를 못하겠군요. 공개적으로 토론하는게 더 좋은 것이라 생각해서 이렇게 댓글 공방을 하고 있습니다. 푸우님이 글로 대화하는것에 익숙치 않다면, 그건 안타까운 일입니다. 저는 글로 대화하는 것에 익숙한 편이라서 말이에요.. '개개의 기업이라 하면서 공영이라 표현했는데' --> 이 부분을 보면 푸우님이 제 글을 사려깊게 읽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제가 친절하지 못한 점도 있는 것 같으니, 다시 이야기하지요.. 민영화라는 말을 왜 꼭 민영이 아닌 (개개의) 기업을 민영화하는 것이라 한정지어야 합니까? 어떤 단위 체제 혹은 어떤 영역에서 공영적 요소를 무너뜨리고 민영을 하도록 한다면 그것도 민영화라고 부를 수 있지 않을까요? 전 그렇기 때문에 의료민영화가 '틀린' 표현이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실제, 의료의 공영적 요소를 민영으로 바꾸려는게 의료민영화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명박이에 대한 말은 일언방구를 했지요.. 푸우님의 말 내용이 명박이가 내세우는 논리와 아주 유사하다고 말입니다.(감정적인 공격이 아니라 내용을 말하는 것이라구요) 토론을 할 때,
내용의 부분을 보면서 사실과 주장을 표현하는 것이 왜 적절치 못한것인지 모르겠군요.. 전 오히려, 푸우님이 토론 문화에 익숙치 않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푸우님은 혹시 지금 싸움을 하시는 것입니까? 그렇다면, 제가 오해했습니다. 전 토론을 했거든요.. 오해한 것이 맞다면 그점에 대해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푸우님이 의료체계 등의 상관관계를 같이 살펴보는 방법을 취하셨다면, 그 내용을 말씀 하시면 될 것 아닙니까? 왜 상대를 훈계하시는지 모르겠군요.. (다시 스스로 쓴 글을 읽어보시지요. 상관관계 등에 대한 구체적 내용이 있는지.. 단순히 상관관계가 있어 민영화가 아니다라는 결론밖에 없습니다. 과정이 없잖아요.. 일부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선 제가 대부분 답을 드렸습니다. 다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푸우님의 방법만이 '진리의 길'은 아닙니다. 전 토론내내 푸우님의 위계적 태도에 감정이 지속적으로 상했으나, 내용적인 이야기를 이어갔지요. 훈계하지 마시고, 내용을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푸우님이 글로 하는 대화에 익숙치 못하셔서, 댓글 공방이 싫으시다면, '인간에 대한 예의와 사랑으로..' 운운하지 마시고, 솔직히 '난 댓글 공방이 싫다'라고 말씀하시고 안하시면 되잖아요. 전 댓글 공방을 싫어하지 않고, 공개적 토론을 좋아하는 사람이니, 제게 양해를 구하시고 부탁을 할 일이지요.. 제가 댓글을 쓰는 것에 대해 비난할 일이 아니라 말입니다. 글로 공개적으로 대화하는 것을 싫어하신다면, 저와는 취향이 다른 것이니, 대화가 힘들겠네요..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리고 전 의료민영화에 대한 토론을 하고 싶었지, 이런 이야기나 하고 싶지 않아요.. 그만 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첫댓글 국민건강보험법상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국민건강보험을 말하신건지..의료보험이라..개인민영보험을 말하신건지 잘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의료 민영화는 틀린말입니다. 민영화란 기업의 4가지 형태는 공공성부분을 탈곡하여 기업을 팔거나 또는 자본의 확충을 증자 하는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틀린표현인데 왜 그런표현들을 쓰는지 모르겠습니다..
강남성모 병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을 적극 지지 합니다..저도 아이엠에프이후 강남성모병원에서 일을 하다가 해고된 경험이 있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강남성모병원 악질중에 악질이 아닐까 합니다..
곰돌이 푸우/ 의료민영화는 의료로 자본의 확충을 증자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꼬미/ 뭔가 잘못 알고 있으신듯... 의료기관 의료체계하에서는 이미 이윤의 극대화를 추구 하고 있으며 자본의 확충의 개념에 대해 잘알고 계신것인지 반문 합니다.. 자본의 증자를 금융시장체계하에서 하는것이 아닌데 어찌 자본의 증자 라고 하시는지??
회사채라도 발행하는지 상장이라도 한다는것인지 무얼 말하는것입니까? 구체적으로.. 저는 개념부터 올바르게 설정하고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봅니다..
곰돌이 푸우/ 영리의료법인은 병원에 자본의 투자와 배당이 가능하도록 법, 제도를 만드는 것이에요. 지금까지 병원이 이윤의 극대화를 추구해온 것과는 질적으로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민영보험은 이미 자본이고, 금융시장이죠. 저놈들의 방향성은 최종적으로 국민건강보험을 민영보험이 대체해서 금융자본을 확충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병원영역과 보험영역에서 다각도로 접근해서 결국 자본의 확충을 추구하는 것이니 민영화죠..
꼬미/ 민영화란 말의 뜻은 민영이 아닌기업을 민영화 한다는 뜻이죠.. 따라서 현재의 의료쳬계나 의료기관이 기업의 형태중 공공성을 띄어야 하는데 현재로는 의료법인일뿐입니다.. 따라서 민영화를 운동권의 시각은 틀린말이구.한나라당에 말하는 의료선진화 역시 같은 맥락일것입니다..또한 민영화라 했을때 의료법인에 대한 자본의 투자만으로 이를 가리켜 민영화라 할수 없습니다.. 가장 올바른 표현은 현 의료기관및 의료체계에 대한 자본주의적 강화 라고 해야 맞을 겁니다.
꼬미/ 앞에 댓글에 있어서 제가 금융체계하라고 표현한것도 이와 같은 맥락입니다. 의료법인 자체가 상장을 통하여 주식을 공모 확충하거나. 또는 비상장 회사채를 발행하여 직접 자본을 증자 하는것이 아닌이상 이는 틀린표현임을 유념해주시기 바랍니다.
꼬미/ 국민건강보험을 민영보험을 대체할것이라는것 또한 잘못이해한것 같습니다.국민건강보험은 징수부터 시작하여 자격업무 행정업무 고객지원업무 등을 단계별 통합하여 일원화 하도록 이미 법에 의거 진행중입니다..
보험영역이라 하였는데, 사대보험중 국민건강보험과 민영보험의 그것은 질적으로 다르며, 이미 동일 분야로 볼수 없을 정도로 보장성이 더욱 다각화되고 있습니다.
꼬미/ 먼저 한국의 사대보험제도와 공기업 공단법 의료기관 의료체계에 대하여 살펴보기 바랍니다..그럼,.,
곰돌이 푸우/ "의료법인 자체가 상장을 통하여 주식을 공모 확충하거나. 또는 비상장 회사채를 발행하여 직접 자본을 증자 하는것" 이 되게 하는게 영리의료법인이에요.. 현재는 비영리법인이라 이게 안되는데, 이게 되게 만드려는게 영리의료법인 허용이에요.. 이걸 막으려고 제주도에서 싸운거구요.. ;;;;
국민건강보험을 민영보험이 대체하려고 하는게 삼성생명 등의 금융자본이 추구하는 것이에요.. 이건 삼성생명의 내부문서로도 이미 꽤 알려진 이야기입니다. 사대보험체계와 민영보험체계가 다르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에요.. 체계가 다르다해서 대체(달리 말해서 잡아먹기)가 안되는게 아니죠.. 지금 푸우님이 하시는 말씀은 금융자본과 명박이가 내세우는 논리입니다.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이 더욱 다각화되는 속도보다 병원에서 만들어내는 비급여, 민영보험이 활성화되는 속도가 더 빠르다는게 문제에요.. 현재, 국민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는 인사치례 수준입니다.(1년전보다 올해 보장성이 4% 가량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미 민영보험 쪽에서 실손형 보험상품을 개발해서 폭넓은 보장성을 가진 보험상품을 시장에 내놓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대체하는 과정인거지요.. (민영보험은 많은 보장을 받으려면, 그만큼 비싼 보험료를 내야 한다는건 아시죠? 노파심에서 말씀드려요..)
꼬미/ 표현에 있어서의 두가지 형태 즉 의료선진화와 의료민영화 두가지 표현이 왜 올바르지 않은가는 바로 위에 댓글에 달려 있답니다 다시 재참조 해보세요.. 의료법인 자체가 상장을 통하여 증자를 한다는것에 대하여 이를 가지고 민영화라고 말할순 없습니다. 의료법인이 영리병원법인이 되어도 사업법상 여전히 병원법인이기 때문이며 이는 법과 법의 충돌현상이기도하지만.
설사 그렇지 않더라도.. 의료체계하 에서 의료기간체계하에 묶여 있다는것을 간과 하시는군요 제말을 이해 못하는데요.. 꼬미..한국의 의료체계에 대하여 다시 한번 살펴 보시기 바랍니다. 의료기관은 사회보장법 의료보호법 에 묶여 있습니다. 이를 간과 하다니요.. 좀더 자세히 살피고 반론을 하던가 주장을 하셔야죠 ^^*
꼬미, 그리고 건강보험은 공적보험체계입니다. 민영보험으로 대체할순 없습니다.. 건강보험의 설계가 민영보험 설계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는 대표적인 보험의 성격인 보장성은 가지고 있을지 모르나 기여형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즉 민영보험은 기여형이 아닌 영리추구형입니다..
꼬미/ 하나더 .. 심사평가원이 왜존재하는지 심평원에 전화로 문의하시면 자세히 알려줄듯 하군요 아님 ..건강단체에 문의해보시던가요 ^^* 의료기관과 의료체계를 이해 못하면 그런 오류가 있을수도 있겠지요 ^^
꼬미/ 저보고 명박의 논리를 말하는데 ㅎㅎ 이건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천천히 다시 한번 댓글을 읽어보삼.. 그리 어렵지 않답니다.. 의료 선진화와 의료민영화 둘다 틀린표현이며 의료기관 의료체계의자본주의적 강화가 맞습니다.
꼬미/ 기회가 된다면 온라인상이 아닌 직접 대면상으로 이야기 해보죠.. 그럼.. ..그런데 명박이를 비유하는것은 ..진보로써 결코 바람직한 행태는 아닌것 같은데.. 기분 나쁘군요..말은 가려서 하시길 ㅎㅎ ^^*
명박이와 보험금융자본이 내세우는 내용은 민영보험이 국민건강보험(건강보험이라 줄일께요.)과 법적으로 체계가 다르니, 국민들은 걱정하지 마라..라는 말입니다. 말씀하시는 것과 비슷하게 말이에요..(명박이 비유가 아니라, 말 내용이 그렇다는거에요..) 그렇게 말을 하면서, 행동은 건강보험을 약화시키고 민영보험을 활성화시키고 있지요. 법은 문구 몇개만 수정하면 됩니다. 그렇게 하려는게 의료민영화 과정이구요.. 대체가 안된다니요..;; 건강보험의 보장성이 현저하게 떨어지거나, 재정이 불안해서 제대로 지원을 못하게 되고, 그 사이에 민영보험이 들어오면 대체가 되는거죠.. 물론 당연히 민영보험이 제대로된 역할은 못하죠..
다시 말해, 제가 대체라고 말하는 것은 민영보험이 실질적으로 대체해서 제대로된 역할 수행을 할 수 있다가 아니라, 병원비 보장 업무를 건강보험이 아니라 민영보험이 하게 되는 정도가 훨씬 커지게 되는 것을 말하는거에요.
실제, 미국같은 경우는 병원비 보장 업무를 민영보험이 하고 있지요.. 그게 왜 안된다는겁니까? 법 땜에? 그 법들은 바꾸려는게 의료민영화의 한 과정이라니까요.. 또 법을 안바꾸어도, 비급여 항목이 계속해서 늘어나서, 실제 보장성이 더 떨어지면, 공보험이 아니라 사보험이 보장의 역할을 하게 되니, 실제로 민영화죠..
푸우님이 민영화의 사전적으로 좁은 의미에 매여있다는 생각이 글을 읽다보니 들었어요.. 왜 민영화라는 말이 개개 기업에만 적용되어야 합니까? 공영에 반대되는 의미일 수도 있잖아요..
사실, 의료 민영화의 문제는 복잡다단해서, 부르는 사람마다 관점에 따라 다르게 부르고 있습니다. 민영화, 영리화, 산업화 등등으로 말이에요.. 어느 한마디 말이 완벽하게 설명하지는 못합니다.. 그렇다고, 푸우님처럼, 자본주의적 강화라는 표현은 현재 위태하게 유지되고 있는 비영리병원, 공영보험의 개념에서 영리병원, 민영보험의 개념으로 넘어가는 심각한 질적변화를 드러내지 못하잖아요. 자본주의적 강화라는 말은 다른 대부분의 문제에 적용될 수 있는 표현이기도 하구요. 사전이나 법은 인간이 만드는 것이라는 인식이 중요하단 생각이 듭니다.
꼬미/ 참고집이 세군요..최근 이명박정권은 이를 가리켜 의료 선진화라 하며 운동권은 이를 가리켜 의료민영화라 합니다.. 둘다 적절한 표현은 아닙니다.. 의료선진화는 지배책이며 의료민영화는 본질은 못보는 운동권들의 근시안적인 행태 입니다.
나는 이의 두가지 것의 대한 차이를 위에 댓글로써 지적하였습니다.. 그것이 만약 직접자본이던 간접투자이던 간에 의료체계하에서 존속하고 의료기관체계하에 묶여 있는 병원과 이에 대한 건강보험이라면 이의 상관관계를 먼저 살피는것이 답이며 이것이 적법할것이라는 댓글을 위와같이 남겼습니다..
꼬미... 개개의 기업이라 하면서 공영이라 표현했는데 공영이라함을 무엇을 말하는지 그개념을 먼저 써보세요..참고로 난 어디에도 그런표현을 쓰지 않았는데 꼬미동지가 내댓글을 자의적 주관적으로 해석하나 보오.. 모든 댓글에 대하여 객관화 시켜 주의 깊게읽어 보길 바래요..
사전이나 법은 그럼 동물이 만들었겠어요? 인간이 만들었지요.. 다만 지배계급이 만들뿐입니다.. 급여와 비급여를 논하는데 비급여와 급여가 왜있는지 이의 개념은 무엇인지 밝혀 주셔야죠 ?? 만약 안다면 제댓글을 이해 못하고 납득가지 않는 댓글을 남기지 않을것 같네요..
꼬미// 내가 자본주의적 강화 라고 한것 다시말하지만 한국의 복지체계 의료체계 의료기관체계의 상관관계를 같이 살펴보면서 표현한것이랍니다.. 아 ..그리고.. 이점을 이해못한다면 제게 정중히 질문해 보세요..
꼬미// 꼬미의 댓글을 보면 내댓글을 읽고 있는지 안읽고 있는지 의문시 됩니다... 나는 무례하게 보일수도 있는 명박과 같은 논리 어쩌구 저쩌구 표현한것에 대해 꼬미의 행태가 부적절했음을 지적햇음에도 불구 일언방구가 없군요...또한 이러한 지리멸렬한 댓글공방 보다는 기회가 된다면 직접 만나서 대면으로 이야기를 나누자고 하엿음에도 불구 계속 댓글공방을 올리네요..
꼬미// 기회가 된다면 사대보험이나 사회연대전략관련 토론회가 있다면 밝힐생각 이었는데 조금 일찍 어찌보면 가히 좋은 모습은 아닌 모습으로 댓글공방행태가 나타났네요.. 꼬미// 진보란 기본적으로 인간에 대한 예의와 사랑으로 시작 합니다.. 만약 제가 꼬미동지에게 다소 무례했다면 정중히 사과 하지요.. 그런데 나도 불쾌한 면이 잇어 그대에게 같은것을 원합답니다.. 그럼..
곰돌이 푸우님.. 토론의 와중에 '참고집이 세군요'라거나, 위에서 훈계하려는 태도는 적절치 않은 것 같군요.. 푸우님이 저의 윗사람이라도 되는 것처럼(그것도 봉건시대의 스승인것 처럼) 말씀하시네요.. 그리고 댓글 공방이 뭐가 잘못이라는 것지 잘 이해를 못하겠군요. 공개적으로 토론하는게 더 좋은 것이라 생각해서 이렇게 댓글 공방을 하고 있습니다. 푸우님이 글로 대화하는것에 익숙치 않다면, 그건 안타까운 일입니다. 저는 글로 대화하는 것에 익숙한 편이라서 말이에요.. '개개의 기업이라 하면서 공영이라 표현했는데' --> 이 부분을 보면 푸우님이 제 글을 사려깊게 읽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제가 친절하지 못한 점도 있는 것 같으니, 다시 이야기하지요.. 민영화라는 말을 왜 꼭 민영이 아닌 (개개의) 기업을 민영화하는 것이라 한정지어야 합니까? 어떤 단위 체제 혹은 어떤 영역에서 공영적 요소를 무너뜨리고 민영을 하도록 한다면 그것도 민영화라고 부를 수 있지 않을까요? 전 그렇기 때문에 의료민영화가 '틀린' 표현이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실제, 의료의 공영적 요소를 민영으로 바꾸려는게 의료민영화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명박이에 대한 말은 일언방구를 했지요.. 푸우님의 말 내용이 명박이가 내세우는 논리와 아주 유사하다고 말입니다.(감정적인 공격이 아니라 내용을 말하는 것이라구요) 토론을 할 때,
내용의 부분을 보면서 사실과 주장을 표현하는 것이 왜 적절치 못한것인지 모르겠군요.. 전 오히려, 푸우님이 토론 문화에 익숙치 않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푸우님은 혹시 지금 싸움을 하시는 것입니까? 그렇다면, 제가 오해했습니다. 전 토론을 했거든요.. 오해한 것이 맞다면 그점에 대해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푸우님이 의료체계 등의 상관관계를 같이 살펴보는 방법을 취하셨다면, 그 내용을 말씀 하시면 될 것 아닙니까? 왜 상대를 훈계하시는지 모르겠군요.. (다시 스스로 쓴 글을 읽어보시지요. 상관관계 등에 대한 구체적 내용이 있는지.. 단순히 상관관계가 있어 민영화가 아니다라는 결론밖에 없습니다. 과정이 없잖아요.. 일부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선 제가 대부분 답을 드렸습니다. 다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푸우님의 방법만이 '진리의 길'은 아닙니다. 전 토론내내 푸우님의 위계적 태도에 감정이 지속적으로 상했으나, 내용적인 이야기를 이어갔지요. 훈계하지 마시고, 내용을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푸우님이 글로 하는 대화에 익숙치 못하셔서, 댓글 공방이 싫으시다면, '인간에 대한 예의와 사랑으로..' 운운하지 마시고, 솔직히 '난 댓글 공방이 싫다'라고 말씀하시고 안하시면 되잖아요. 전 댓글 공방을 싫어하지 않고, 공개적 토론을 좋아하는 사람이니, 제게 양해를 구하시고 부탁을 할 일이지요.. 제가 댓글을 쓰는 것에 대해 비난할 일이 아니라 말입니다. 글로 공개적으로 대화하는 것을 싫어하신다면, 저와는 취향이 다른 것이니, 대화가 힘들겠네요..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리고 전 의료민영화에 대한 토론을 하고 싶었지, 이런 이야기나 하고 싶지 않아요.. 그만 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안타깝네요.. 의료민영화와 관련된 여러가지 관점과 생각을 나누고 싶었는데, 소통의 한계점으로 그만해야 된다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