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연간 단가계약의 계약기간 도래전에 계약해지가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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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회계 1210-1306 회신일자 1983.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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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주제 계 약 - 지체상금 및 계약의 해제, 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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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본 도가 일반공개경쟁입찰에 의거 복사용지 구입 연간구매단가계약을 체결, 용지를 구입 사용하고 있는데 납품업자로부터 다음과 같은 사유로 계약해지요청이 있어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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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제요청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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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납품업자는 입찰 당시 입찰경험 부족과 입찰물건 원가계산착오로 본도 예정가격보다 현저히 낮은 금액으로 낙찰하여 계약보증금(이행보증보험증권)이외에 차액보증금 ○○○원(현금)이 본도에 납부되어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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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납품 물건의 가격이 원가 이하의 가격으로 회사의 적자가 누적, 재정적 구조가 악화되어 폐사 단계에 이르고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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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계약기간은 83.12.31일까지로 아직 많은 기간이 남아 있다고 하지만 회사의 어려운 여건을 감수하면서도 본도가 입찰당시 명시한 구매예정량보다 2배가 넘는 물량이 이미 납품되었으므로, 회사로서는 계약이행이 완료되었다고 하는 바, 이 경우 계약해지 요청을 받아들일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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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내용 본건의 경우 연간구매단가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이행예정량을 기준으로 계약보증금 및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였고 계약기간의 도래전 이행예정량을 초과 납품하였다면 계약의 이행은 완료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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