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마┃관련┃ 일본 마사제도의 장래전망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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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마사제도의 장래전망에 관한 연구 ‘
마사제도’에 대한 基本的 認識

일본경마가 반드시 우리경마의 개혁모델이 되어야 한다는 당위성은 없다. 일본경마 자체도 경마선진국인 서구의 경마시행 시스템을 부단히 벤치마킹해 오며 실패한 부분도 있고, 나름대로 성공을 거둔 분야가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15년 가량 지난 JRA의 연구보고서가 갖는 자료적 가치 또한 의문시되는 점이 없지 않다. 하지만 개인마주제로 전환한 지 7년이 지난 현재 한국경마의 수준 및 발전단계가 87년 일본경마시행 상황과 유사한 점이 많아(특히 마사운영 분야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므로, 당시 일본경마가 고민하던 부분을 관조적 입장에서 살펴볼 수 있도록 3회에 걸쳐 연재할 예정이다. <편집실>

1. 마사제도에 관한 기본적 인식(3월호)
   2. 마사임대제도, 경주마생산·육성(4월호)
3. 국제화 시대의 대응책(5월호)          

현재(87년)의 중앙경마는 국민 대중의 건전레저로 정착해 입장인원, 발매금액, 경마장 등의 제반시설, 경마상금 등에서 보았을 때 개최 규모는 이미 세계 최고 수준에 도달해 있다고 한다.

그러나 경마의 양적 측면은 세계적 규모지만 경주마의 능력, 육성·조교 등의 기술, 폐쇄적 색채가 강한 경주편성 등 소위 질적인 면에 있어서는 아직 국제수준에 상당히 미흡하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다.

경마란 우수한 말을 가리는 스포츠이다. 그러므로 경마팬은 좀더 빠르고 더욱 강한 말에 의한, 그것도 국제적 수준의 치열한 경주가 이루어지는 것을 열망한다. 따라서 중앙경마가 향후에도 계속 팬의 지지를 얻기 위해서는 경마의 질적 향상을 충실히 수행하고, 현재와 같은 ‘우물 안 개구리’식 경마체제에서 벗어나 국제적 수준의 박진감 넘치는 경주가 이루어질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해 나가기 위한 방안을 강구해 나가는 것이 시급한 과제라고 생각한다.

다른 한편으로 세계 경마상황을 보면, 교통수단의 발달과 더불어 국제화시대에 접어들고 있어 각국에서 생산·육성·조교된 말들이 다른 나라의 경마에서 서로 우열을 다투는 것은 벌써 일상적인 일로 되어 있다.

그 중에서 일본의 폐쇄적인 경마시행방법에 대해 대내외로부터 다양한 비판이 있지만 JRA로서는 일본의 경종마생산계의 실정을 감안, 외국말의 출주를 제한하는 조치를 계속 취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있다.

‘마사진흥연구회’의 답신(81년)을 보면 일본의 경마문화를 개방해도 흔들리지 않는 체제의 정비, 즉 세계에 통용될 수 있는 강한 말 만들기에 대해 관계 각층에서 노력을 계속하고 있지만 강한 말 만들기의 저해요인 중 첫째는 현재의‘마사제도’라는 것이 지배적인 견해다.

경마사회에서는 주로 공정확보 관점에서 수많은 관행이나 제도가 운용되고 있다. 중앙경마에 있어서도 경마시행상의 기본적인 제도를 예로 들면

① 마주의 등록제도, 조교사·기수의 면허제도, 관리사승인제도라는 마사관계자에 관한 제도
② JRA 마사로의 입사의무 및 JRA 시설에서의 조교의무 등으로 이루어진 이른바
    시행체 마사 입사제도(내사제도)
③ JRA 마사에 대해 그 一定數를 조교사에 한해 대부하는 제도
④ JRA 마사의 절대수를 고려한 조교사 면허 교부
⑤ 등록말의 두수에 대해 경마의 개최규모에 맞는 것으로 제한해 그 적정한 한계들 두는 조치
⑥ 이른바 마주수익을 고려한 경마상금의 총액 결정과 그 배분
⑦ 위탁관리비의 급격한 상승문제에 기인한 조교요원 정수화

등등의 ‘마사제도’가 운용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가 중앙경마를 둘러싼 역사적· 사회적·경제적 여러 조건과 복잡하게 맞물려 있어 경마의 본질인 우승열패의 법칙을 손상시키거나 치열한 경쟁원리가 작용하지 않게 되어 동료끼리 나눠먹기가 성행하는 것은 아닌가, 혹은 강한 말 만들기에 대한 의욕을 없애는 분위기를 조성해 온 것은 아닌가 하는 의견이나 비판이 언론을 비롯해 각 방면에서 나오고 있다.

1 內舍제도 하에서 조교사 업무의 충실·향상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마사의 대부마방수의 평준화를 도모했지만, 이것이 조교사의 마사경영의 과도한 안정(타성을 의미)을 초래함으로써 조교사간 경쟁성을 희석시키고 있는 것은 아닌지.

2 또 조교사간 경쟁성의 감퇴는 마사의 강한 말만들기 대한 지속적인 연구노력의 부진이나 의욕 상실과도 연계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3 법으로 정해진 경마 개최규모에 맞는 수로 등록 마두수를 제한해 적정한계를 정하고 있지만, 이것이 등록 또는 입사 희망마의 두수 증가와 맞물려 조교사 지위의 우월성을 생기게 하고 나아가서는 조교사간 건전한 경쟁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마사경영면에서도 안이한 대응을 초래하여 경영노력을 게을리하게 한 것은 아닌지.

4 불필요한 경비 지출로 위탁관리비가 급상승하여 위탁관리비에 관한 문제가 대두했기에 조교요원을 제한하는 등 위탁관리비의 적정화를 위한 조치가 강구되었지만, 이것이 거꾸로 마사의 가장 중요한 업무인 조교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상황을 조성한 것은 아닐까.

5 마사(마방)가 절대수로 제약되는 상황 하에서 조교사 면허증이 제한적으로 교부되는 것 자체가 면허의 본래 취지에서 보았을 때 불합리하고, 또한 실질적으로 定員化되어 있는 상태 하에서는 조교사간의 경쟁성을 약화시키고 경마가 재미없게 되는 것은 명백한 이치가 아닌지.

6 조교사의 신진대사에 의해 조교사 업무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이 기대되고 있지만 조교사로서의 직무를 충분히 해내지 못하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까지 면허가 갱신되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지적도 있는데, 이러한 안이한 면허제도의 운용이 마방의 固定化를 촉진시킴과 동시에 마사관리에 신선감을 불어넣지 못하고 기계적·획일적인 경주마의 사양관리를 하게 한다는 비판도 생겨나고 있는 것은 아닐까.

7 경마상금의 총액이 마필 총관리경비를 보전한다는 주된 개념 하에서, 또한 소위 마주경제를 배려해 경마상금의 배분을 하고 있지만, 이것이 제외국과 비교해 하위착순에 과도하고 많은 상금배분을 형성시켜 상급경주에 우승하지 않아도 충분한 경마상금을 획득할 수 체제는 경마 본래의 모습인 우승열패의 법칙을 손상시키고 있는 것은 아닐까.

8 특히 최근 수년간의 승마투표권 발매 금액의 현저한 상승에 의해 경마상금 총액이 급증하고 있지만, 이것이 경주의 우승상금뿐 아니라 2착 이하 상금의 증가로도 이어지고 등록마의 두수를 제한하고 있는 것과 맞물려 관계자에게 안이한 ‘나눠먹기’식 정신을 생기게 하고 나아가서는 경마 전체의 활성화를 해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9 또 경마상금의 급등은 관행인 진상금제도에 의해 특히 조교사의 수입 상승을 초래하고 있지만 마사의 경영에 거의 리스크를 수반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경주마를 구입해 위탁하는 이른바 스폰서 입장에 있는 마주를 상회하는 수입(86년도의 조교사 1인당 평균 진상금 수입은 2,200만엔)을 얻고 있는 점은 일반의 상식을 일탈한 상태이며, 진상금의 존재방식 등을 포함해 개선해야 할 점이 있는 것은 아닐까.

10 최근 봉건적이라고 일컬어져 왔던 마사의 노무관리가 근대화되고 있지만 한편으로 마사가 살아 있는 말을 다루는 직장이고 강한 말을 만들기 위해서는 적정한 개체관리가 필요불가결하기에 경주마 사양관리 분야에서는 획일적인 노무관리방식이 적합하지 않다는 특수성이 인정되어야만 하고, 게다가 노무관리의 근대화에 의해 매일매일의 조교작업이 극히 짧은 시간 내에 끝나게 된다거나 마사휴일에 관리마가 하루종일 마방에 갇혀 있는 채 방치되고 있는 상태 등은 과연 그 말의 능력에 영향을 미치지지는 않을까.

11 한편 일부 유력 목장과의 연대로 독특한 육성.조교를 실시한 말이 좋은 성적을 올리고 있기에 참으로 세계에 필적할 수 있는 최강의 말을 만들기 위해서는, 예를 들면 ‘위탁관리비 문제로 발단된 조교요원 정수화에 의해 충실한 조교를 시행하지 못하는 상태가 생겨나고 있다’라는 현장의 목소리를 참조해 ‘실질적으로 말을 위한 시책은 무엇일까’를 다시금 생각해야만 하는 것은 아닐까.

12 일본의 경종마생산계의 현상에 비추어볼 때 현재 외국말에 대해 다양한 출주제한 조치가 강구되고 있지만, 이것이 역으로 일본의 경주마 자질을 저하시키고 세계에 필적할 만큼의 강한 말 만들기를 위한 관계자의 노력을 게으르게 하는 하나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상황은 아닐까.

13 또 외국말이 일본경주에 참가할 수 있는 문호가 닫혀 있어 외국의 조교사나 기수에 대한 면허교부에 대해서도 예외적으로밖에 인정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 조교사는 조교기술을, 기수는 기승기술을 연마하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게 되는 것은 아닐까.

14 모든 스포츠가 국제화하는 조류 속에서 재팬컵 경주의 인기에서 볼 수 있듯이 경마팬은 국제적 수준의 경주가 목전에서 펼쳐지기를 열망하고 있고 중앙경마의 시행주체인 JRA로서는 당면 일본의 경주마 자질을 향상시킬 것을 최대 중요과제로서 대응해 나가고 있지만, 장래의 문호개방에 대비한 구체적 프로그램을 설정해 관계자를 비롯해 스스로 처한 상황을 인식함과 동시에 강한 말을 만들어 내기 위한 체제정비를 향해 진일보해야만 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것이다.

이러한 지적 또는 비판은 모두 중앙경마 시행의 기본과 연관되는 문제를 포함한 것이며, 또한 그 하나 하나가 수많은 제도와 복잡하게 연관되는 상황 속에서 나타나는 것이기에 이들을 각각 분리해 해결하려고 하면 도리어 문제의 본질을 잃게 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문제 해결에 있어서는 마사제도 전반에 걸친 종합적인 검토가 이루어진 후,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원래부터 마사제도는 경마시행의 기본을 이루는 것이며, 그 개선방향 및 성과가 시행자인 본회·마주·조교사·기수·관리사 등의 직접관계자뿐 아니라 경주마의 생산자와 경마팬 등을 포함해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치므로 신중히 대응해야만 하는 것이다.

중앙경마의 독점적 시행을 정부로부터 위임받고 있는 중앙경마회로서는 건전하고, 조화로운 경마의 발전을 확보해야만 하는 사회적 책무를 지고 있기에 현재의 마사제도에 대한 지적이나 비판, 혹은 요망에 따라 경마팬에게 지지받는 경주를 제공할 수 있도록 구조를 만들어 가지 않으면 안될 입장이다.

마사제도에 대해서는 이제까지 ‘경마간담회’ 보고서(77년), ‘중앙경마운영개선 간담회’ 답신(78년), ‘외사제도연구회’ 보고서(77년), ‘위탁관리비 문제에 관한 간담회’ 보고서(82년) 등을 바탕으로 검토를 거듭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개선조치를 강구해 왔지만 중앙경마를 둘러싼 제정세의 변화와 국제화시대가 도래하는 속에서 현상에 대해 많은 비판 또는 지적이 높아가기에, 이때 시대의 흐름을 견뎌낼 수 있는 마사제도의 정착을 위한, 즉 장래를 내다본 개선방안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

시대의 흐름에 부응하는 마사제도를 만들어 내기 위해서는 관계자가 확고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부단히 노력하고, 상호이해와 협력을 이루어야 한다. 우리들은 이러한 일들을 잘 인식해 개선방안을 강구하고자 한다.

Ⅰ. 마사대부제도

현상과 문제점
1중앙경마를 실시해나가는데 있어 개최일수등에 대해 일정한 제도 상의 제약이 있기에 이와같은 제약하에서 건전하고 공정한 경마를 시행해나가기 위해서는 적정한 규모(경주회수, 출주두수)를 정해 운영해 나가는것이 필요하다는 사고방식에 근거해 중앙경마의 개최에 필요한 두수와 JRA가 관리하는 마사의 수를 한정해 JRA가 관 리하는 마사를 조교사에게 대부하는 방법을 택하고 있다.

조교사에게 대부하는 마사의 수(마방수)는 미호, 릿또 양트레이닝 센터에 4,112마방이 있고 이것을 현재 221명의 조교사에 대해 별 도로 정한 마사대부방침에 의해 1명당 최고 24마방에서 최저는 신 규조교사에 대한 대부로 10마방범위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조교사면허 갱신시에 68세이상의 고령조교사는 14마방이 될 때까지 매년 2마방씩 대부마방을 삭감하는 조치를 강구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마사대부제도 및 조교사 제도하에서는 마주 혹은 마 주 희망자의 증가, 중앙경마로의 출주희망마의 증가, 조교사에게 대부한 마방의 고정화 등에 의해 위탁관리 계약, 마사입사와 관련 마사의 수급불균형상태를 배경으로 조교사가 우월적 입장에 있기 에 본질적인 마사간 경쟁성까지 약화시키고있다는 지적이 있다. 경마시행상의 기본과 관계되는 문제로서 마주를 비롯한 관계자들 로부터 강력한 대응책마련을 요구받고있다.

2 마사의 수급불균형에 따른 문제
JRA에서는 「마사제도」의 중심적 제도로써 내부마사제도를 취하 고 있어 조교사에 대해 대부하는 마사의 수(마방수)에 한도를 설 정해 경마사업의 건전한 운영을 도모하고 있다.

한편, 대부마방의 절대수와 입사희망마필의 증가가 맞물려 마사의 수급불균형이 여전할 뿐만 아니라 이것에 수반하여,

      ① 조교사가 마주로부터 경주마를 위탁받을 때 우월한 지위에 서서 불성실하고, 불공정한
          사태가 발생하고 있으며
      ② 조교사의 지위 자체가 너무나 안정되어 있다든지
      ③ 그 결과로써 조교사간 건전한 경쟁원리가 저해된다든지
      ④ 마사경영에 있어 합리화에 대한 노력을 게을리하고 있다. 라는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3 마사대부와 위탁관리두수의 제한문제
마사의 수급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방편으로 JRA관리외의 마사 이른바 외부마사를 활용함에 따라 대부마사의 이용효율을 높이면 서 이제까지 수차에 걸쳐 위탁두수제한 완화(별첨3 참조)를 도모해 왔다.

이 위탁두수제한 완화에 따라 시행경주회수, 실출주두수, 출주총 두수 및 1경주당 평균출주두수가 증가해 경주내용의 질적 향상 및 보다 많은 양질의 말에게 출주기회 제공등의 긍정적 효과도 있었 지만 마사의 수급불균형 상태는 여전해 의욕적인 조교사들사이에 서도 위탁두수 제한을 더욱 완화하거나 철폐하는등의 수정을 요구 하는 소리가 나오고 있다.

4 마사대부의 固定化 문제
시행체마사 입사제도(내부마사제도)하에서 마사수를 제한하고 있 고 또한 불가피하지 않는 한 조교사 면허나 마사대부를 취소할 수 없기에 조교사에게 한번 대부된 마사는 각각의 조교사에게 固定化 되어 마사의 수급불균형상태속에서 당연히 마사대부가 기득권화, 특권화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래서 이 기득권화된 마사대부를 배경으로 마사제도 전반에 걸쳐 조교사가 우월적 지위를 점유하고 나아가서는 경마의 기본인 경쟁 원리나 우승열패의 법칙까지 손상시키고 있는 것은 경마시행의 기 본과 연관되는 문제가 아닐까라는 지적이 대두되고 있다.

JRA에서는 이제까지 조교사간의 건전한 경쟁을 조정하기 위해

      ① 조교사수의 증가를 도모하고
      ② 대부마사수의 최고한도를 낮추고
      ③ 대부마사수의 평준화를 시행해 왔지만, 이러한 시책에도 불구하고 마사대부는 고정화되어
          조교사의 지위의 과잉안정, 조교사간 경쟁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는 비판은 점점 강해
          지고 있다.

대 책
가. MERIT SYSTEM의 도입
조교사간 경쟁을 보다 활성화시키기위해 조교사에 대한 마사대부시 조교사가 관리하고 있는 경주마의 일정기간 경주성적등을 대부마사수에 반영시키는 메리트시스템을 도입한다.

또한, 최근 조교사의 지위의 과잉안정에 따른 미호, 릿또 트레이 닝센터에 공마방(비어있는 마방)이 증가하고 있다는 비난이 있는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예를 들면 상시 공마방을 가지고 있는 경 영노력이 부족한 조교사에 대해서는 조교사업무전반에 대한 평가를 시행하여, 대부마사를 삭감하는 등의 조치를 강화해 시행한다.

나. 위탁두수제한의 완화
마사의 수급불균형상태를 해결함과 더불어 양질의 경주마자원을 많이 확보하기 위해 위탁두수제한을 더욱 완화(예를 들면, 대부 마사와 동수로 한다)하는 방향으로 검토한다. 또한, 현재 정기대부마방수의 60%정도인 보결마범위(2,800두)의 이용을 더욱 적극적으로 할수 있도록 조교사를 지도한다.

   주1) 정기대부마 :
           JRA의 마사에 입사가 허가된 말

   주2) 보결마 :
          각 조교사의 정기대부마 두수를 초과한 마명등록마 를 가르키며, 1970년경부터 생산마의 증
          가로 3세 이상마의 퇴사가 급증하였기에 3세이상마 경주프로그램의 충실화를 도모하기 위
          하여 조교사 위탁관리두수 제한 조치를 시행

다. 대부마사수를 감축
대부마사가 고정화되어 조교사의 지위가 과잉안정되어 조교사간 건전한 경쟁을 저해하고 있울 뿐만아니라 조교사의 마사경영에의 노력을 손상시키고 있다는 비판이 있으므로

      ① 조교사에게 대부하고 있는 마사의 죄고한도수(현행은 24마 방)를 더욱 감축시키는 것으로
          하고
      ② 조교사의 수를 더욱 증가시키는 것으로 한다.
          또한, 현재 20마방으로하고 있는 조교사의 적정관리마사수에 대해서도 조교사간 경쟁을
          부추킨다라는 관점에서 수정하는 것으로 한다.

Ⅱ. 외부마사제도의 도입에 대해

현상과 문제점
가. 일본경마의 역사적 과정은 경마장부속마사의 설치, 필요조교의무 기간의 설정, 경주에 출주하는 말의 입사시기의 설정, 시행자가 관리하는 마사의 수를 기초로 한 위탁두수 제한 등의 실시를 거쳐 현재의 제도를 형성하고 있다. 그리고 현재 마사를 조교사에게 정기대부하는 제도, 정기대부된 마사로 입사를 의무화하는 제도를 근간으로 한 소위 내사제도를 마사제도 운영의 중심으로 하고 있다.

즉, 조교사가 마주로부터 위탁을 받은 경주마를 항상 시행자인 JRA의 관리체제하에 두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이 내부사제도에 대해서는

          1) 공정확보
          2) 방역대책
          3) 조교진도의 파악
          4) 조교의 공개

라는 점에서 지극히 효과적이며 중앙경마의 건전한 발전에 커다란 역활을 해냈다.

나. 그러나 한편으로 시행체마사 입사(내부마사)제도에 관해

   1) 정기대부마방수, 예탁두수제한, 입사의무기간의 설정과 중앙경 마로 출주를 희망하는 말의
       증가와 맞물려 마사의 수급불균형 상태가 생겨났고
   2) 이와 더불어 경주마의 위탁계약시등에 있어 조교사가 우월한 입장에 서서
   3) 마주가 자기의 소유마를 입사시키고 싶어도 그것이 잘 받아들여 지지 않는다든지
   4) 조교사로 하여금 안이한 마사경영을 하게한다든지
   5) 조교사간 경쟁을 약화시킬뿐만 아니라
   6) 나아가서는 마치 온실속의 외부환경하에서 우수한 말 만들기에 대한 노력도 하지않게 되었다
       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다. 더우기 최근 일부 유력목장이나 육성시설과의 연계에 의해 독특한 육성, 조교를 한 말이 경마에서 좋은 성적을 올리고 있고 이에 대해

   1) 살아있는 경주마를 관리함에 있어 보다 적정한 개체관리가 이루어지고
   2) 매일 마사작업을 시간을 가지고 충실하게 하고
   3) 또한 충분한 조교요원에 의해 내용이 충실한 조교를 하고 있고
   4) 휴일에 말이 하루종일 마방내에 갇혀있는 채로 방치되는 상태등이 없는 것에 의한 것은 아닐
       까라는 견해도 많다.

라. 이러한 내부마사제도에 대한 비판을 받고 있는 JRA로서는 마사의 정기대부제도를 폐지해 경주마를 모두 JRA가 관리하지 않는 마사 (외부마사)로 상주시켜 예를들면 거기에서 직접 경마로 출주시키든지 혹은 경마로 출주시킬 때만 극히 단기간 JRA의 마사에 입사 시키도록 하는 제도에 의해 마사의 수급관계를 자유로운 경쟁원리하에 두도록 하는 것이 마사의 수급불균형문제를 해결하는 방 안으로서는 이상적이라고 할 수 있지만 현단계에서는 현실적이지는 않다고 생각한다는 방침이지만 언론을 비롯한 고객, 마주, 생산자, 조교사등의 경마관계자들로부터도 정말로 말을 위하는 일 은 무엇인가. 현행내사제도에 대해 수정할 필요는 없는지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시행 가능한 대책
가. 전면 외부마사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영국, 프랑스, 외사를 가지면서 경마개최시에 일정기간 경마장 마사를 대부해 출주예정마를 입사시킨다는 내사제도의 요소를 도입하고 있는 미국등 제외국의 마사제도는 지역별 각각이지만 그 중 외사제도는 경마라는 경쟁사회에서 바람직한 제도이며 이론적으로는 문제가 되고 있는 마사의 수급불균형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방안이라고 생각된다.

나. 그러나 일본 경마의 발전의 역사적 경위, 앞으로 커다란 제도 개혁을 추진함에 따른 경제적, 물리적 부담, 고객들로부터의 신뢰, 지지의 유지등을 생각하면 전면외부마사제도로 이행은 많은 문제가 있다.

다. 한편, 현재의 내부마사제도에 대해서는 위탁두수제한 완화 등의 조치를 강구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사의 수급불균형상태와 그에 따른 다양한 문제는 여전히 해소되지 않은채, 대부마사의 평준화와 같이 역으로 조교사 지위의 안정을 가져와 경마의 원리인 치열한 우승열패의 법칙이 작용하지않는다는 제도의 모순이 지적되고 있는 상황이다

라. 이러한 속에서 JRA로서도 장래의 마사제도의 형태를 검증하는 의미에서도 전면 외사제도의 채용은 별도로 하고 현재의 내부마사 제도에 자극을 부여할 만한 시책을 도입해야만 한다는 의견이 많이나왔다.

마. 본연구회에서는 「경마간담회」보고서, 「중앙경마운영개선간담 회」답신, 「외사제도연구회」보고서를 참고하면서 현행 내사제도에 기인하는 문제를 해결하고 마사관계자의 의식에 좋은 의미에서의 자극을 주기위해 외부의 일부우량시설(목장, 육성시설등) 을 JRA가 관리하는 마사로 지정하는 방법(소위 인정외사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해야만 한다는 제안이 있었다.

바. 또한, 현재 설정하고 있는 출주전의 입사의무기간에 대해 이것을 단축함에 따라 JRA마사(내사)와 외부의 목장, 육성시설등(외사) 과의 사이에 말의 교체가 빈번하게 이루어질수 있게끔 되어 마사의 수급불균형상태를 해소하는데 일조하게 될 것이라는 제안도 나왔다.

이 입사의무기간은 공정확보, 조교진척도의 파악, 조교공개의 필요성으로 설정되어 있는데 처음 중앙경마에 출주하는 말의「30일 간」은 그대로 둔채로도 중앙경마의 출주경험마에대한「10일간」 을 「7일간」으로단축해도 좋은 것은 아닐까라는 것이다.

약물검사방법의 진보와 가령 금지약물이 검출되는 위반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엄격한 처분을 한다는 것을 철저하게 주지시켜 현재의 입사의무기간을 단축하여 외사의 활용이 가능하게 된다면 현행 마사제도에 내재하는 문제의 해결에도 도움이 되어 검토를 추진하는 것으로 한다.

사. 그 결과, 자유로운 경쟁원리하에서 우승열패의 법칙이 적용되는 외사제도는 장래의 검토과제로되지만 당면 취할 수 있는 방안으 로서는 입사의무기간의 단축에 의해 외사의 활용촉진을 도모한 다. 즉 내사제도하에서 마사의 활성화를 축진시켜 조교사간 경쟁성을 높여나가는 것이 상책이라는결론에 달했다.

아. 외부마사의 활용방안
일본에서는 이제까지 경마 발전의 역사적 경위등에서 보면 제외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완전외사제도를 지향하는 것이 아니라 현행 내사제도의 범위내에서 외부의 목장, 육성시설 등의 외사활용을 도모함에 따라 내사제도에 기인하는 제문제의 해결을 해나가는 것이 현실적이며 또한 상책이다.

이를 위해, 외사의 활용방안으로서 다음과 같이 단계적으로 해나가는 것으로 한다.

   1) 제 1 단계로서 출주경험마의 입사의무기간을 현행 10일간에서 7일간으로 단축한다.
       이에 따라 외부마사의 활용이 촉진됨과 동시에 외부마사자체의 충실로도 이어질 수 있다.
   2) 제 2 단계로써 외부마사중 특히 우량한 시설에 대해서는 입사시의 검역의 경감(시간의 단축)
       혹은 면제한다.(10시간∼15시 간정도로 한다)
   3) 제 3 단계로서 외부마사 시설의 충실, 공정확보상의 실적등을 감안하면서 출주경험마의 입사
       의무기간을 7일간에서 5일간으로 단축한다. 이 단계에서 우량한 시설을 가진 외부마사에 대해
       JRA가 관리 하는 마사로써 지정하는 방식(소위 인정외사제도)을 채용해 JRA의 면허를 받은
       조교사를 주재시킴에 따라 실질적으로 내부마사와 다르지 않는 상황을 만든다.

인정외부마사의 조교사에 대해서는 현재의 미호, 릿또트레이 닝센터의 마사외에 마사를 설치(예를들면 트레이닝센터마사의 증축, 경마장 마사의 유효이용)하여 이를 사용하게하는 것으로 한다.

   4) 제 4 단계로써 출주경험마는 5일간에서 3일간으로 미출주마는 현행 30일간에서 15일간으로
       각각 단축시킨다.

Ⅴ. 경주마의 생산, 육성에 대해

현상과 문제점
가. 일본의 경주마생산, 육성의 실태를 보면, 한개 농가당 말의 사양 두수, 관리용지의 규모 모두 일부 대규모목장을 제외하고 영세하며 또한 말의 사양관리에 종사하는 인재가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나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때문에 이러한 영세목장의 경우 어린 말의 육성, 초기조교는 그 고장이나 사고를 우려한 나머지 조교의 강도가 약해 체질이 허약 한 말을 경주에 출주시키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

나. 한편, JRA의 트레이닝센터의 마사수급사정, 위탁관리비 경감책 등에 의해 1, 2세 경주마에게 가장 중요한 초기 조교시기에 광대한 육성목장이나 정비된 조교시설에서 훈련된 인재에 의한 사양, 조교를 받지 못한 채 생산지 목장이나 양트레이닝센터 주변의 열악한 육성시설에서 육성되고 있는 실태에 있다.

이러한 시설에서도 망아지의 부상이나 사고를 우려한 나머지 조교의 강도가 약하며 다가올 경마장 입사시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을 상상하기 어렵지 않다.

다. 일본의 경주마의 자질 향상, 강한 말만들기를 위해 1, 2세 망아 지 시기의 초기조교 필요성을 부르짖은지 오래됐지만 경영기반이 취약한 생산계에서 이를 기대하기는 곤란하며 또한 육성, 조교는 본래 조교사가 행하여야 할 직분이며 일관성있는 말본위의 사양 관리체제에 의해 정말로 강한 말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은 아닐까라는 의견이 강하다.

대 책
가. 육성시설, 초기조교를 위한 시설이 취약한 실태에 비추어 볼때, 육성단계의 망아지의 사양환경 개선 및 경종마생산자의 경영 합리화를 도모하기 위해 공동이용이 가능한 육성, 초기조교시설의 정비사업에 대해 필요한 지원을 계속해 나가는 것으로 한다.

나. 생산지의 육성시설의 정비상황을 감안할 때 필요한 토지를 취득해 대규모의 공공 육성시설을 새로이 설치, 민간에게 이용을 제공함에 따라 우수한 말 만들기에 투자하는 중앙경마육성공사(가 칭)사업구상에 대해 검토하는 것으로 한다.

다. 초기조교가 본래 조교사의 직분임에도 불구하고 미호, 릿또트레 닝센터의 마사사정, 위탁관리비의 경감책등에 의해 불충분한 형태로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조교사의 일관성을 가진 지시, 관리 하에서 초기조교를 포함한 망아지의 사양관리를 할 수 없어 말의 자질이나 능력이 제대로 발휘되지 못하는 실태에 있다는 지적이 있기에

   1) 미호, 릿또 트레이닝센터의 마사의 수급사정을 완화하고
   2) 자질우수마의 조기 입사를 촉진시키기 위해 양트레이닝센터 부근에 제 2 트레이닝센터적
       시설(마주 등으로부터 요망이 있는 휴양목장적 시설과도 합치한다)을 설치하는 것에 대해
       서도 검토하는 것으로 한다.

라. 또한, 이러한 시책의 실시와 더불어 JRA가 행하는 육성마사업에 대해 경종마생산계의 발전에 이바지한다는 관점에서(예를 들면 육성기술의 연구, 말취급자 양성 사업을 시행한다) 개선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한다.

3. 국제화 시대의 대응책(5월호)         

1. 현상과 문제점
가. 최근 교통수단, 통신기술의 발달에 의해 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국제화가 진행되고 있고 스포츠분야에 있어서도 외국팀이나 선 수가 일본의 각종 경기에 참가해 활약하는 것이 빈번해지고 있다.

경마도 스포츠인 이상 국내외를 불문하고 모든 경주마에 대해 경 주에 참가할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하는 구조가 바람직하고 또 경마팬 역시 보다 빠르고 보다 강한 말에 의한 그것도 국제적 수 준의 박진감있는 경주가 눈앞에서 펼쳐질 것을 기대하고 있는 점은 다른 스포츠와 다를 바 없다.

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에서는 국제경마기관에의 가맹, 국제교류 경주의 실시, 외국산 우수종모마의 수입, 외국경마관계자와의 문 화적교류 방면에서는 어느정도 국제화가 추진되어왔지만 경주편 성상의 외국산말에 대한 각종 출주제한 조치, 외국거류자의 마주 등록 문제, 강착제도등 경마시행상의 룰의 차이등 기본적인 문제 에서는 폐쇄적이기 때문에 차후 국제화에의 장애요소가 되고 있다

다. 이러한 것들은 일본의 경종마생산기반의 취약성, 경마에 대한 국 민성에 기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대응여하에 따라 중앙경마의 운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특히 경주편성의 경우 마사제도와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고 또한 일본의 미래의 경주 마생산의 방향을 구체적으로 유도하기 위한 좌표의 역할을 하고 있기에 신중한 대응을 필요로하지만 경마본래의 속성인 국제성과 1971년 마필무역자유화 등의 관점에서 볼 때 현재와 같은 폐쇄적인 경마프로그램은 바람직스럽지 않다.

라. 한편, 뉴질랜드, 호주, 미국, 영국등에서 일본의 경마체제의 문 호개방을 요구가 몇번에 걸쳐 있으며 이러한 요구은 일본 경주마 의 가격수준, 경마상금의 수준 등을 감안할 때 차후 더욱 거세 질 것으로 예측된다.

마. 이러한 상황속에서 일본의 경주마생산을 진흥시키고 자국의 생산 마를 주체로한 경마를 시행하면서 외국의 우수마에게도 레이스에 참가할 수 있게 문호를 개방, 궁극적으로 국제화시대에 걸맞는 경마체계를 갖추기위해서는 어떠한 시책을 펼쳐야만 할 것인가?

     ※ 편집자 : 1991년 강착제도 도입
       1992년 외국산마출주제한 완화계획 발표
      1994년 외국기수 임시면허 부여(일본경주 기승)등

바. 또한, 최근 기승기술의 연마를 목적으로 일본기수가 외국경마에 기승하기 위해 해외원정하는 경우가 두드러지고 있지만 한편으로 기수의 수입면에서 보아 상당한 레벨에 있는 일본의 경마에 대해 경마선진제외국의 기수로부터 기승하고 싶다는 요망이 많을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만 하는가라는 문제가 있다. 이것은 마주등록에 있어서도 같은 양상을 띄고 있으며 일본의 유력마주가 제외국에 서 소유마를 활약시키고 있는 반면, 일본에서는 외국체류자의 마 주등록은 금지되어 있어 국제교류경주를 제외하면 외국마주의 소 유마가 활약하는 장면은 볼 수 없지만 이러한 상황에 대해 언젠 다른 외국으로부터 비판이 쏟아지게 되지 않을까.

2. 대 책
가. 경마의 국제화는 화려한 면과 반대로 기존의 체제에 대한 거센 풍파를 의미하고 있다. 국제교류경주의 실시에 따라 조교기술, 기승기술의 향상, 경주마생산계에 대한 자극이라는 면에서 효과 는 있지만 아직 일본의 경주마와 경마선진국의 경주마의 자질을 비교했을 경우, 그들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라는 것이 정설로 되어 있어 곧바로 경마프로그램의 문호를 개방하는 것은 불가 한 상황에 있다고 생각할 수 밖에 없다. 그러나 경마가 스포츠를 표방하고 경마팬의 기대에 대응해 나가기 위해서는 가능한한 조기에 문호개방을 할 필요가 있는 것은 명확하며 이를 위해서는 경마관계자가 확고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경마의 국제화를 향해 착실한 대응을 해 나갈 필요가 있다.

나. JRA로서는 장래 경마의 문호개방에 대비해 우선 이전부터 추진하고 있는

    1) 경종마생산기반의 강화
    2) 경주마의 자질향상을 위한 시책
    3) 조교기술(사양관리기술포함)의 향상
    4) 기승기술의 향상

을 더욱 강력하게 추진해 국제화시대에도 대응할 수 있는 태세를 정비해 나간다.

또 일정수의 우수한 외국기수의 기 승을 인정하고 기승기술의 향상과 기수의 경쟁성 향상에 노력한다.

다. 국제화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현실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현행 체제에 자극을 주어 경마프로그램을 단계적으로 개선하는 것에 대해 검토한다.

   1) 제 1단계로서는 현재 15%정도의 혼합경주를 점차 증가시켜 나간다.

   2) 제 2단계로서는 혼합경주가 50%정도가 된 시점에서 오픈급의 경주중 일부 경주에 외국산
      출주경험마의 출주를 인정한다.

   3) 제 3단계로서는 특정한 경주(예를들면 일본더비 등의 3세마 의 클래식레이스, 내국산마 한정
      경주)를 제외하고 외국산마 에 대해 출주를 인정한다. 또한 이 단계에서는 일본의 경주 마생산
      계의 유지, 발전책으로서 생산자상의 충실을 도모함이 어떨까 생각된다.

   4) 본회와 교류가 있는 외국의 경마총괄기관에 등록이 있는 마주에 대해서는 일정한 범위(두
      수)를 설정해 그 범위내에서 일본에서 경주마를 소유하고 중앙경마로 출주시키는 방안. 즉 중앙
      경마의 마주로서 등록을 인정하는 것에대해 검토한다

   5) 본회와 교류가 있는 외국의 경마총괄기관이 인정한 조교사 및 기수에 대해서는 해당경마
      총괄기관의 의견을 참고로해 일정한 범위(사람수, 예탁두수)를 설정, 그 범위내에서 취업하는
      것, 즉 면허를 부여해 영업을 인정하는 것에 대해 검토한다.

   6) 경마의 국제화시대에의 대응에 있어 조금의 방심도 허용되 지 않는다. 일단 한번 바람직하지
      않는 정책이라도 시행된 후에는 되돌릴 수 없는 사태를 초래하기에 (경마선진국이 라고 일컬어
      지는 나라에 있어서도 예가 있다)구체적인 프로 그램을 작성함에 있어서는
      ① 우선, 본회내에 국제화(=문호개방)을 위한 종합적인 검토 를 담당하는 프로젝트팀(사람,
         말, 경마프로그램, 룰)을 편성해 부서안을 정리한다.
      ② 이 구체화된 안을 가지고 관계자와 협의해 실시방안을 정리하는 것으로 한다.

   7) 또한, 이러한 대응에 의해 경마관계자의 국제화에 대한 인식 을 높임과 동시에 외국으로부터
      의 문호개방 요청에 대한 구체 적인 회답을 만들어 나가는 것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