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창출을 위한 규제 및 제도 개선 방안

[멋쟁이]

관련출처 : 국토해양부 보도자료 입니다

“내수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규제개선이 정답이다! ”

- 음식점 옥외영업 허용 -

- 외국인전용 시내면세점 도입 -

- 공공하수도 운영․관리업무 전면 개방 -

- 공간․부동산․기상․특허․통계 등 공공정보․DB 민간제공 확대 등 -

□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위원장: 손경식)는 8월 19일 오전 9시 청와대 세종실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제26차 회의를 개최하여「일자리 창출을 위한 규제 및 제도개선 방안」을 보고하였다.

□ 이번 보고에서는

ㅇ 내수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서비스 산업과 융복합․신산업 분야에서 중소기업․자영업 등의 기업활동을 제약하는 25건의 규제를 개선하기로 하였다

ㅇ 우선, 호텔과 관광특구에만 제한적으로 허용된 음식점 옥외영업을 음식문화거리와 시․군․구청장이 지정한 지역에서도 허용하여 골목상권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고

- 수영장․빙상장․썰매장 설치면적기준과 치과기공소에 대한 치과의사 지정제를 폐지하는 등 자영업자가 보다 쉽게 소규모창업을 할 수 있도록 개선하기로 하였다.

ㅇ 또한, 외국인전용 시내면세점을 도입하고 여기에 국내 우수 중소기업

제품 전용매장 설치를 의무화하여 외국인 관광객유치는 물론 외국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중소기업의 판로도 확충할 계획이다.

- 하수처리장운영․관리에만 한정되었던 민간위탁을 하수관거설치․관리를

포함한 공공하수도 업무 전반으로 확대하도록 하였으며

- 공간․부동산․기상․특허․통계 등 5대 분야의 공공정보․DB 공개범위를 확

대하고 이용하기 쉽게 제공함으로써 민간이 이를 창의적으로 활용하여 산업

화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서비스 산업의 규제를 개선하기로 하였다.

ㅇ 아울러, 1인 창조기업도 멘토링 및 R&D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고, 방

송사업자에게만 허용된 간접광고를 외주제작사에 대해서도 허용하기로 하

였다.

ㅇ 위그선(수면비행선박) 운송면허 총톤수 보유기준을 현행 100톤 에서 완

화(예: 30톤)하고, 교통안전교육기관, 소비자 단체, 소액결제사업자 등에 대해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시 전산설비의무를 면제하는 등 융합제품의 신속한

출시와 신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도 개선해 나가기로 하였다.

ㅇ 이를 통해 그동안 기업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가로막고 있던 각 분야의

걸림돌이 제거됨으로써 서비스산업 등 관련산업의 부가가치 제고와 시장

확대에 따른 일자리 창출은 물론 국민과 기업의 편의증진도 기대된다.

※ 첨부: 주요 규제개선 과제의 기대효과

첨부

주요 규제개선 과제의 기대효과

개선 과제	기대 효과
음식점에 대한 옥외 영업 제한 완화	관광객 유치 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현재 옥외영업이 허용되어 있는 이태원․제주 등 27개 관광특구에서 옥외영업 허용으로 ‘10년 1,334억원(특구당 58억원) 매출 증대
외국인 전용 시내면세점 제도 도입	외국인 관광객 유치 촉진 및 지역 고용창출 *외국인전용 면세점(300평 기준)1개 개설시 초기투자 100억원, 100명 일자리 창출 기대
국내 제작 애니메이션 편성 확대	국내제작 애니메이션의 연간 약 157시간, 315편의 신규수요 창출 *종합편성 및 애니메이션전문편성 채널에 0.3%편성의무 가정
외주제작사 간접광고 허용	간접광고시장 확대 및 외주제작 재원 증대로 추가 일자리창출 *‘14년 440억원 규모로 간접광고시장 확대 전망
내륙물류기지내 제조 시설 등 입지 허용확대	제조시설 확대로 일자리 창출 및 내륙물류기지 활용 확대 *평균 임대율 20% 상승시 총 586명 규모의 고용창출 예상
마리나 개발 외투기업 에 국공유지 수의계약 허용	1.3억불 규모의 외국인투자 유치와 300명 신규 고용
공공하수도 운영‧관 리 업무 민간 개방 확 대	민간업체 확대로 인한 관련 물산업 발전 및 신규 고용인력 창출 *공공하수처리시설관리업 등록시 년간 약 1,700명 일자리 창출 가능
치과기공소에 대한 치과의사 지정제 폐지	치과기공소 추가개설로 치과기공학과 졸업생 및 기공물 배달인력 등 약 1천명 신규 고용 창출
공간․부동산 등 공공 정보의 민간활용 확대	향후 3년내 관련시장 규모 약 1.3조원 증가 및 고용 1.3만명 증가 전망
수면비행선박(위그선) 운항 면허시 선박톤수 기준완화	위그선 조선물량의 증가 및 운항에 따른 신규 일자리 창출 *50톤급 10척 운항시 200명 정도의 고용 창출
복합의료기기 생산을 위한 의약품 구입허용	의료기기업체의 복합의료기기에 대한 투자 촉진 *‘10년말 현재 2,168개 업체, 의료기기 시장규모 3.6조원
클라우드 서비스 관련 전산설비 보유 의제	전산설비 구입 및 유지․보수비용 50% 절감, 클라우스 서비스 수요확대로 인한 신규 고용창출
공동창업인정, R&D사 업 참여 및 멘토링 제 공 등 1인 창조기업 지 원	1인 창조기업 육성사업 내실화로 연 2만개 일자리를 차질없이 육성 *1인 창조기업 창출 목표: (‘10년) 24만개 → (’13년) 30만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