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파주바른신문)민북지역 출입 영농인 과잉 통제에 이진 경기도의원 사과 요구하였다.

[부동산학 교수 신광식]

민북지역 출입 영농인 과잉 통제에 이진 경기도의원 사과 요구하였다.

파주바른신문, 이용남 기자, 2021.10.03.

파주 임진강 건너 민간인출입통제선 안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민북지역 출입영농인’들이 육군 1사단의 까다로운 출입통제로 가을 추수를 제대로 못 해 1년 농사를 망치게 생겼다며 28일 통일대교 앞에서 트랙터 저속운행 시위를 벌이고 기자회견을 했다.

‘민북지역 출입영농인 군갑질 피해근절 대책위원회’(회장 김용성)는 “그동안 농민들은 민북지역 농사를 위해 어렵게 구한 농업노동자들을 민통선 북쪽으로 인솔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하루 일을 끝낸 노동자들이 농민들보다 먼저 밖으로 나갈 때는 인솔자 없이 각자 나오는 방식이었다. 그러나 민북지역을 관할하는 육군 1사단은 올해 초부터 아무런 예고도 없이 일방적으로 방식을 바꿔 노동자들이 나올 때도 통일대교까지 인솔하도록 하고 있다. 이 바람에 눈코뜰새 없이 바쁜 농번기에 하던 일을 멈추고 인솔에 시간을 허비해야 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말했다.

대책위는 또 “농민들이 1분만 늦게 나와도 시말서를 요구하고, 5분 늦게 나온 사례가 3번 누적됐다며 한 달간 출입을 정지시킨 일도 있고, 농민이 과일 배달을 위해 민통선 밖에 잠시 다녀온 사이 농장주인 없이 일꾼들만 있다며 군인 4명이 농장 문 앞에서 감시하는 일까지 있었다.”라며 인권침해를 주장했다.

이에 육군 1사단 관계자는 “민북지역은 고도의 군사작전이 시행되는 안보상 중요한 지역으로 최근 가을 추수 등 농번기 영농활동이 증가함에 따라 외국인 영농 종사자의 출입이 많아져 출입 규정을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작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지역주민들을 위해 최대한의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한편 파주시는 “1사단과 협의한 결과 농번기 중에는 인솔자의 유선 통보만으로 영농보조인의 개별 남하(퇴근) 허용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 같은 방식은 빠르면 다음 주(4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1사단 관계자는 “그런 노력은 하고 있으나 그 시기와 방식 등은 아직 결정된 게 없다.”라고 밝혔다.

경기도의회 이진 의원은 “군부대의 과잉 검문으로 시민들을 불쾌하게 한 1사단에 1차적 책임이 있다. 파주시민과 영농인들에게 정식으로 사과를 하고 다음부터는 절대로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짐과 함께 현장의 검문 군인들에게 친절교육을 시켜야 한다.”라고 말했다.

파주시의회 조인연 부의장은 “민통선 출입 영농인들이 군사기지와 군사시설 보호법상 제1사단의 통제를 받는 것은 당연하다고 해도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 목적인 대한민국 군대가 생존권을 위해 북방 영농을 할 수밖에 없는 농민을 과잉 통제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한 조치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박정 국회의원과 문산, 군내면 등이 지역구인 파주시의회 최유각, 이성철 의원은 “파주 민통선 안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농민들이 통일대교 출입과 관련 육군 1사단의 과잉 조치에 항의 시위를 벌이는 등 반발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어떤 입장이나 대책을 갖고 있는가?”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용남 기자의 기사 내용을 정리하여 게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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