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학력보장법안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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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페이퍼] 기초학력 초등현안2021-3월.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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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전교조 참교육연구소]

1. 기초학력 프레임을 깨야 교육이 보인다.

2. 학력개념 비교, 2015교육과정이 추구하는 학력과 교육부/법안에서 나타나는 학력

● 교육부나 기초학력보장법안에서 기초학력 저하라고 주장하며 사용하는 ‘학력’개념은, 2015교육과정의 역량중심 학력 개념과 상반되는 과거 회귀 발상이다.

3. 기초학력, 정말 미달일까? 교육부에서 발표한 TIMSS와 PISA 결과를 중심으로

● 기초학력이 떨어졌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다.

● PISA와 TIMSS 평가 결과에서 한국의 학생들은 상위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

4. 학업성취도평가와 기초학력 미달 비율 : 학업성취도평가의 난이도와 신뢰도

● 학업성취도평가에서 기초학력의 개념과 기초학력 미달의 의미가 정확하지 않다.

● 기초학력 미달율은 학생의 성장을 지원하지 않고, 사교육업체를 지원할 뿐이다.

● 기초학력 프레임을 필요로 하는 곳은 학교가 아니라 시장이다.

5. 느린학습자 : 기초학력 미달이 아니라 느린학습자

● 교육부에서 기초학력미달이라고 분류하는 학생의 상당부분은 ‘느린학습자’이다.

● 느린학습자에게는 진단평가가 아니라, 조기진단과 집중 지원이 필요하다.

● 교육부가 할 일은, 느린학습자 지원대책과 모든 학생의 발달 지원이다.

6. 기초학력과 교원정원감축

● 교육부는 교사 1인당 학생수 기준 초등교사 신규채용을 계속 감축해 왔다.

● 올해 교육부에서 초등 저학년 과밀학급에 교사(약 2,000명)를 추가 배치하는 계획은 학력결손 보충이라는 미명하에 도시 과밀학급 문제를 감추고 교원 수급의 문제를 해고가 쉬운 기간제 교원 채용으로 해결하려는 것이 아닌가 의문이 든다.

7. 기초학력 지원에 대한 교육부의 예산 현황

● 예산의 대부분이 시스템 구축과 지원센터에 집중하고 있다.

● 학교현장의 가장 큰 요구인 학급당 학생수 줄이기를 위한 노력은 보이지 않는다.

8. 대응방안과 사업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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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기

기초학력 프레임을 깨야 교육이 보인다

- 기초학력을 넘어 모든 학생의 성장과 발달을 위한 교육과정을 -

최근 몇 년간 한국의 보수세력과 자본이 교육에 대하여 반복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지점이 있다. 바로 학력 저하, 무질서, 교사의 무능력 등이다. 그들은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고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학생 간ㆍ학교 간 경쟁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주장의 무기로 학업성취도 평가, 진단평가가 출몰을 반복하고, 한국의 사교육시장은 안정적으로 확대되었다. 이 과정에서 교사와 공교육이 위축되고, 정부의 교육통제가 강화되었다. 그러나 가장 큰 피해자는 바로 학생이다. 학생들의 삶은 학력이라는 미명 하에 평가되고, 서열화되고, 이윤의 도구가 되었다.

해마다 반복되는 교육부의 진단평가 결과 발표 이후, 근거 없이 여론몰이로 만들어지는 학력저하의 전 사회적인 불안감은 사교육 시장 활성화에 기여하고, 기초학력 관련 사업으로 기업의 이윤을 늘리는 결과를 만들어낸다.

2020년 강득구의원이 발의한 ‘기초학력보장법’은 교육적 합의 없이 여론으로 탄생한 기초학력이라는 프레임을 더욱 확고히 하고, 더구나 학생의 성장과 발달이 아닌 기초학력 성취라는 목표를 내세우며, 결과적으로 모든 책임은 단위학교와 개별교사에게 전가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교육부는 지난 해 12월 39억의 사업비로 아이스크림미디어 컨소시엄에 전국 교사용 ICT(정보통신기술) 연계교육서비스 시스템 구축과 유지관리를 맡겼다. 이 시스템에 포함되어 있는 전국 교사들이 만든 교과별 문항을 집적하는 문제은행식 문항통합관리체계까지 사교육 관련 업체에 맡긴 것이다. 지난 1월말 서울시교육청의 직원들은 사교육 관련 업체의 강의를 들었고, 바로 2월 초 서울시교육청은 "모든 교과 수업은 AI(인공지능) 관련 교육과정으로 운영한다,"고 발표했다. 교육부와 교육청의 이러한 사교육 밀착 움직임은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가 위탁 연구한 보고서 내용과 일치한다.

공교육의 시장화는 민중의 교육적 권리를 후퇴시키고, 교육의 본질마저 훼손시키며, 교원의 신분을 불안정하게 한다. 어느새 교사는 개혁의 주체가 아니라 대상이 되었다.

그러나 늘 그리해왔듯이, 교사는 수업 시간 중 다양한 활동을 통해 개별 학생의 종합적인 진단을 한다. 그런 활동 중에 자연스럽게 학습부진 여부나 기초학력 미달 여부, 학생에게 필요한 지원 등을 진단하고 파악한다. 한 아이의 능력에는 여러 가정적 사회적 변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 학습지원은 다양한 학습복지 전략과 연계되어야 한다. 충분한 예산확보와 인력 충원이 선행되어야 하며, 교사를 비롯한 구성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지원도 필요하다.

코로나는 현재의 교육체제로는 학교교육이 불가능함을 아프게 드러내고 있다. 다시 교사들이 개혁의 주체가 되어야 할 때이다. 기초학력 지원이 아닌 성장과 발달을 위한 종합적인 지원을 만들자. 우리 함께 기초학력 프레임을 넘어 학생들의 성장과 발달을 위한 교육과정을 만들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