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대회사 초안 조금 수정 저의의견추가

[정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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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회 사

사랑하고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그리고 국민행복시대를 공약하신 박근혜 대통령님과 강창희 국회의장님과, 양승태 대법원장님!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대한민국의 권력은 국민의 것입니다.

그러하므로, 국민의 권력을 잠시 위임받은 관청은, 국민의 재산과 행복과 생명을 보호해야 함에도, 일부사법관청의 탐관오리들에 의하여 국민의 재산과 행복과 생명을 유린당한 우리는 전국 일백만 사법피해자들을 대표하여 사법피해의 원상회복과 제도개선을 통해 관련자들의 처벌을 촉구하고자 이곳 부산역 광장에 모였으며 이것은 시작입니다.

존경하는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100%국민이 억울한 일이 없는 국민행복시대를 만들겠다고 하였고,

강창희 국회의장께서는

헌법과 법률을 지키고 상식이 통하는 사회를 만드는데 앞장서 민생과 사회적인 약자를 도와주는 역할을 하겠다고 하였고,

양승태 대법원장께서는

국민과 소통하는 열린 법원으로 진정한 법치주의를 우리사회에 구현하기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이 일제 36년간의 압박으로부터 해방되고 유엔군군정 3년을 거처 독립정부가 수립 된지 어언 65년의 세월이 흐르면서도, 정치적 혼란을 겪는 격동기를 지나 민주화 되었다고 자긍하는 작금에도,

일제 강점기에 전수 받은 악법과 악습을 버리지 못한 경찰과 검찰과 법원에 의하여, 죄 없는 다수의 국민이

공소권 없는 검찰에 의하여 기소되고, 재판권 없는 판관에 의하여 무고한 죄인이 되고, 존재하지 않는 인영이 보인다고 무고한 국민에게 누명 씌우고,

확인된 위조문서에 의한 소송에서 해는 서쪽에서 뜬다는 판결문으로 징역살이하게 하고 사기꾼이 승소하게 하는

“무권 유죄 유권 무죄”요, “무전 유죄 유전 무죄”와 전관예우의 사법현실 속에서 수많은 국민들은 인권침해와 재산착취를 당하는 고통의 시련을 인내해야하는 난장판의 법조환경이 오늘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법조출신 전직 대통령이 법률을 자기 호주머니의 법전으로 생각하고, 검찰 총수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거짓말을 뻔뻔히 하고 재벌기업총수가 부도나는 회사채를 강매하여 국민을 속여 이익을 채우는 이러한 시대에, 지난날의 일제 감정기의 잘못을 비난하고 북한주민의 인권을 걱정할 자격이 되는가요.

존경하는 박근혜 대통령님!

국민행복시대를 만들기 위해서는, 일제치하의 만행을 비난하고, 북한주민의 인권을 걱정하기 전에, 대한민국의 법질서 확립하고, 100만 사법피해자들의 명예회복과 피해를 보상하여야 국민통합의 행복시대가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법’이 돈과 권력에서 자유로워지는 사회가 되어야 공정한 사회가 구현되고 선진일류국가로 나아가는 창조경제시대의 길이라 확신합니다.

또 국가는 불공정한 수사와 불공정한 재판으로 억울하게 징역을 살고 가산을 탕진하고 절치부심, 초근목피 연명하며 진실을 밝혀내려 국가를 원망하며 몸부림치는 억울한 국민들의 애환을 들어 억울함이 없는 세상을 만드는 것 이라고 확신하며, 국민행복과 국민통합의 시대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건의 합니다.

- 아 래 -

국민행복과 국민통합의 시대를 공약한 박근혜 대통령은

하나.  사법피해자들의 피해 구제 특별법을 즉각 제정하라!

하나.  검찰기소 시민심의위원회를 즉각 설치하라!

하나.  국민 참여배심 재판제도를 전 부분에 즉각 실시하라!

하나.  헌법재판소(재판소원)법 개정을 정부차원에서 즉각 개정하라!

하나.  헌법에 기재한 법관 탄핵 위원회를 즉각 설치하라!

하나.  그간의 사법피해자들을 양산한 책임자들을 즉각 처벌하라!

일시 : 2013 癸巳年 10월 11일 오후 7시

장소 : 부산광역시 동구 초량3동 부산역광장

제 1회 사법피해자구제와 재도개선을 위한 희망콘서트

전국 일백만 사법피해자일동대표 대회장  허 찬 권

[澖堂(한당)]

많이 보완 됬습니다 감사 합니다

조금 아시운 점은 페이지가 두 페이지가 되는것이 아십군요

두페이지로 작성 하겠읍니다

[구수회,책으로조진다]

회장님 훌륭하십니다

[주로]

대회사 내용 좋습니다. 한당님 정회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친구와 함께 참석합니다.

[전호승]

잘다듬어 대회사를 빛내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