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꽁뜨16] 쿼드 1

[썬샤인]

[꽁뜨16] 쿼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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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4월 어느 날 청와대 회의실에서 NSC(국가안전보장회의)가 열렸다. 새 정권이 출범하고 처음 갖는 회의이다. 의장인 C 대통령을 중심으로 국무총리, 외교부장관, 통일부 장관, 국방부장관, 행정자치부 장관, 국가정보원장, 대통령비서실장, 국가안보실장, 국가안보실 제1차장, 국가안보실 제2차장 등 모두 열 한 명이 참석하였다. C 대통령이 모두 발언을 하였다.

오늘 회의는 대한민국의 향후 외교안보 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회의라며 참여한 여러분 모두 기탄없는 의견을 개진해 주기 바란다는 것이었다.

뒤이어 외교부 장관이 말을 꺼냈다. 오늘 회의의 주제는 한국의 쿼드가입 여부라고 하고 쿼드가입의 필요성을 피력하는 것이었다. 그가 말한 요지는 다음과 같다.

우리의 쿼드 참여 여부는 한·미 관계의 미래와 동아시아에서 한국의 입지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중대 사안이다. 대한민국이 쿼드에 참가해야 할 이유를 네 가지로 요약한다면

첫째, 쿼드는 인도·태평양 지역의 전략 지형 재편과 이에 따른 지역 정세의 불확실성 속에서 대한민국의 생존과 안전을 지킬 보험으로써 의미가 있다. 한·미 동맹이 우리 안보의 가장 든든한 버팀목이지만 쿼드는 이를 보강할 재보험 역할을 할 수 있다.

우리에 대한 실존적 위협은 역사적으로 항상 역내 신흥 패권 세력에서 왔다는 사실을 망각하면 안 된다. 1894년 청일전쟁에서 태평양전쟁이 종식되기까지 반세기 동안 아태 지역의 평화를 파괴하고 한반도 침탈을 초래한 주범이 일본의 패권적 야욕이었듯이 21세기 역내 평화와 한국의 사활적 이익에 대한 최대의 위협은 중국의 패권적 야망과 ‘중국몽’을 실현하기 위한 강압적 팽창 정책에서 온다.

둘째, 쿼드가 실체를 갖추기 전에 참여하여 목표와 방향, 원칙과 운영체제 등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우리 입장을 반영해야 한다. 쿼드가 지난해 정상회의로 격상되긴 했으나 아직은 중국의 위협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는 핵심 4국 간의 협의체에 불과하며 추구할 목표와 방향도 아직 원론적 논의 단계에 머물러 있다. 그러나 한국의 참가 여부와 무관하게 인도·태평양 지역의 새로운 안보 질서 수립을 주도할 구심점으로 발전할 것임은 분명하다.

한국은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사활적 이해관계를 갖고 있고 남중국해와 인도양 해상 수송로는 한국 경제의 명줄이다. 우리의 국운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사안이 한국이 배제된 자리에서 논의되고 결정되는 것을 방치하는 것은 스스로 변방으로 전락하고 화를 자초하는 길이다. 더구나 유사시 우리에게 가장 큰 힘이 되어줄 나라들이 우리의 사활적 국익과 관련된 논의를 하는 모임이라면 당당히 참여하여 발언권을 행사해야 한다.

셋째, 미국이 중국과의 전략적 경쟁에서 중국의 힘과 위협을 과대평가하여 과잉 대응하는 것을 견제하는 데도 쿼드는 도움이 된다. 쿼드에 참여하는 역내 국가들은 중국을 견제하는 데는 이해관계가 일치하면서도 미·중 간의 전략적 경쟁이 과열되어 자칫 군사적 대결과 충돌로 비화할 위험성을 우려하고 미국의 무리한 대중 정책에 끌려다니는 것도 원치 않는다. 그런 점에서 한국의 쿼드 참여는 일본·호주·인도와 함께 미국의 대중국 전략을 적절히 순화하고 중심을 잡는 데 기여할 수 있다.

끝으로 쿼드 참여는 중국에 대한 레버리지를 강화한다. 국제 관계에서 원하는 목표를 달성하는 데 있어 상대방의 선의를 확보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상대방을 움직일 레버리지를 확보하는 것이다. 안보 이해관계가 구조적으로 대립하는 중국에 대한 한국의 레버리지는 중국이 원하는 것을 거부할 수 있는 능력에 비례하고 안보 이해관계를 공유하는 나라와 공조할 때 더 커진다. 중국의 각개격파 전략에 개별 국가가 단독으로 대항하기는 어렵지만 일개 국가에 대한 경제 보복을 모든 쿼드 참가국에 대한 보복으로 간주하여 공동 대응하면 승산이 있다.

외교부 장관의 말이 끝나자 모두 들 고개를 끄덕였다.

통일부 장관이 한 마디 했다. 그는 평소 친중으로 알려져 있다. 쿼드 가입도 좋지만 중국의 반발과 보복이 문제가 될 수 있다. 우리의 대 중국 수출이 전체 수출의 35%를 차지하는 마당에 중국이 무역 거래를 끊거나 축소하면 우리 경제에 가해지는 타격이 클 것이다. 그러니 당장 결정하지 말고 향후 쿼드 참가국의 움직임을 보아가며 결정해도 늦지 않다는 것이다.

국방부 장관이 말했다.

레버리지를 포기하는 것은 굴종을 자초하는 것이다. 중국의 반발과 보복이 두려워 굴종과 예속을 선택할 것이 아니라 쿼드 차원에서 공동 대응하는 체제를 갖추어야 한다. 자주 독립과 자존은 공짜로 얻어지는 게 아니다. 대한민국이 새로운 인도·태평양 안보 질서 형성의 주체가 될 것인지, 힘이 지배하는 지정학적 게임에 운명을 맡기는 객체로 전락할 것인지를 선택해야 할 진실의 순간을 맞고 있다. 한국 정부의 전략적 안목과 외교력이 혹독한 시험대에 서 있다.  결단이 필요한 때이다.

회의는 한 시간 반 만에 끝났다. 결론은 한국이 쿼드에 가입하기로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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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는 도쿄. 이번 쿼드 회의는 2x4 즉 미국, 일본, 인도, 호주의 외무부 장관과 국방부 장관 등 모두 여덟 명이 만나는 모임이다. 이번 회의 주제는 한국의 가입을 검토하고 승인하는 것과 올 하반기부터 실시할 예정인 동중국해 일원과 인도양에서 펼칠 합동 방어훈련의 규모와 내용을 결정하는 것이다. 참가자는 미국의 토니 블링컨 국무부 장관, 로이드 오스틴 국방부 장관, 일본의 모테기 도시미쓰 외무성 대신, 기시 노부오 방위성 대신, 인도의 수브라마니안 자이샹카르 외무부 장관, 라즈나스 싱 국방부 장관, 그리고 호주의 마리스 페인 외교부 장관, 린다 레이놀즈 국방부 장관이다. 회의 장소는 미나토구에 있는 5성급 호텔, 더 프린스 파크 타워, 시바 공원이 내려다 보이며 도쿄 타워 바로 옆에 위치해 있어 스카이라인이 멋진 전망을 보여주고 있다.

중국의 시진핑 주석은 요지음 심기가 불편하다. 작년 가까스로 베이징 동계 올림픽을 무난히 끝냈지만 2023년부터 시작될 자기의 3기 주석 자리를 계속 유지할 수 있는지 초미의 관심사가 아닐 수 없다. 게다가 미국이 전방위적으로 중국을 압박해 들어오는데 그 중에도 쿼드는 눈엣 가시같은 존재이기 때문이다. 더구나 이번에 한국이 쿼드에 가입하려고 하는 움직임에 신경이 곤두설 수 밖에 없는 것이다. 그간 문재인 정부는 중국은 큰 봉우리 한국은 작은 봉우리라며 스스로 납작 업드려 중국의 심기를 살피곤 했는데 이제 한국이 쿼드에 가입하면 중국으로선 옆구리에 비수를 들이대는 격이 되는 것이다.

‘ 故上兵伐謨 其次伐交 其次伐兵 其下攻城 ’

‘고로 적의 계획을 분쇄하는 게 최상이고, 그다음은 적의 동맹을 깨는 것, 그다음은 적의 군대를 쳐부수는 것이다. 성을 공격하는 건 그 아래이다.’

손자병법에 나오는 말이다.

무슨 수를 쓰든 한국의 쿼드 가입을 저지하라!

시진핑 주석의 엄명이 떨어졌다. 이 명령에 따라 중국 국가안전부는 움직이기 시작한다. 그들은 우선 마카오 삼합회 산주(山主- 두목이란 뜻)와 접촉했다.

홍콩과 마카오는 현재 삼합회 관련 사건이 없으며 영화 속 이미지와 달리 대부분 조직원들은 운전기사, 마작 도박장 종업원, 식당 종업원, 경비원 그리고 삼합회가 합법적으로 운영하는 사업인 무역회사 임직원이나 주차 대행업, 배달 대행업 등을 하며 엎드려 있다. 이들은 지령이 떨어지면 그때 움직이며 2019년 홍콩 민주 시위 때 백색테러 때도 이들이 동원된 것으로 보인다.

마카오 삼합회는 미얀마 국경지대 산지에서 나오는 마약 밀매에 깊숙이 개입해 있다. 오래전부터 일본 야쿠자와 마약 거래가 시작되어 이들은 야쿠자와도 관계를 맺는다. 이들은 일본 야쿠자의 도움을 요청했다. 야쿠자 오야붕은 하수인으로 조총련계 야쿠자를 동원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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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5월 2일 저녁 회의 하루 전이다. 긴자 뒷골목에서 야쿠자들 사이에 패싸움이 벌어졌다. 몽둥이와 생선회칼이 난무하는 아수라장이었다. 여러 명이 다쳐 병원으로 이송되고 깜작 놀란 경시청에서는 관련자들을 체포하고 사태 수습하느라 정신이 없었다. 그런데 이것은 삼십육계에 나오는 성동격서(聲東擊西) 즉 동쪽에서 소리 내고 서쪽을 친다는 것이다. 경시청의 주의를 산만하게 하려는 야쿠자의 술책이었다.

2023년 5월 3일 오전 10시 더 프린스 파크 타워 스카이라운지 겸 회의실에서 쿼드 2x4 회의가 열리기로 되어 있다. 호텔의 경비나 청소 등 허드렛일은 대부분 조총련계 야쿠자가 뒤에서 맡아 하고 있다. 여러 나라 VIP가 참가하는 중요한 회의인 만큼 회의장 주변은 도쿄 경시청에서 물샐 틈 없이 검색하고 감시한다. 회의 삼 일 전부터 출입자를 감시하고 회의장은 청소원을 빼고 출입을 금지했다. 회의 당일 이른 아침 회의장 테이블 가운데 놓인 꽃병에 넣을 꽃다발이 배달 되었다. 경시청 요원은 금속 탐지기를 대고 꽃다발을 체크한다. 별 이상이 없다.

회의 당일 오전 9시 55분 회의 참가자들이 입장하기 시작한다. 10시 정각 회의가 시작되었다. 회의는 영어로 진행하고 의장국은 일본이 맡았다. 회의가 한창 진행되고 있는 도중 갑자기 날카로운 폭발음이 들리고 테이블 중앙에 놓인 꽃병이 깨져 사방으로 파편이 튀고 꽃이 여기 저기 흩으러졌다. 순식간에 회의장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깜짝 놀란 사람들이 테이블 밑으로 몸을 숨겼다. 경찰차와 응급차가 달려왔다. 잠시 후 정신을 차리고 보니 우선 인도 국방장관 라즈나스 싱이 얼굴에 심한 상처를 입었다. 서서 회의를 진행하던 일본 외상 모테기 도시미쓰도 손가락 두 개가 부러지는 상처를 입었다. 다행히 그 이외의 사람들은 별 탈 없었다. 사태가 정리될 때까지 회의는 무기한 연기되었다. 경시청에서 정밀 감식 결과 꽃다발 속에 폭탄이 장치되어 있었던 것이다. 폭탄이 금속을 쓰지 않고 플라스틱과 화공약품만으로 이루어져 있어 금속 탐지기에 걸리지 않았던 것이다. 이로써 한국의 쿼드 가입은 미루어졌고 시진핑의 계략은 일단 성공하는 듯이 보인다.

[고이민현]

물론 가상의 쿼드 1 탄이지만 몸서리가 쳐진다.
C 대통령은 누가 되며 국방장관과 외교장관은 누가 되느냐가 문제로다.
2022년 3월 9일 대선에 운명이 달렸으니 두번 다시 속지말자 ! ! !

[썬샤인]

이제 이삼십대가 깨어 났으니 두번 속는일은 없을 것입니다.